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불필요한 의무화 및 예산·기회비용 낭비 === 대한민국에서 공과 사를 불문하고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이다.[* 4대 신분증이라고 하면 공무원증까지 포함하지만 공무원증은 위변조 확인시스템 미비로 인해 사용처가 제한적이다.][* 엄밀히 따지면 운전면허증과 여권이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여권은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국제적인 신분증이며 출입국심사에 사용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 기능도 들어가 있다. 거기다가 영문운전면허증은 타국에서 렌트카 대여등의 업무에 공식적 신분증 역할까지 한다. 이에반해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내에서의 신원확인 외에는 딱히 사용처가 없다.] 명목상 대한민국의 주력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주력으로 사용되는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다. 운전면허증을 주력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2015년도에 금융권에서 개좌계설 목적에 한해서만 최소 45%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운전면허증을 주력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의 판례로 운전면허증이 신분증 역할로서 인정을 받아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범국가적 강제발급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신원확인증으로서의 역할이 중복되게 된다.[* 미국 등 영미권 [[선진국]]들과 일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운전면허증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독일과 스페인,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 베트남 등 [[권위주의]] 성격이 강하거나 신분증에 출입국 기능을 탑재한 국가는 국가신분증을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제한했다.] 2018년도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소지자 현황은 32,161,000명이다. 통상 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인구를 빼면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대한민국 성인 인구는 대략 20%다. 즉 20%의 성인에게만 발급해줘도 되는 주민등록증을 모든 성인 국민에게 발급해주기 위해서 최소 2000억+@이 필요하다고 한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5338.html|주인 잃고 떠도는 주민등록증 3100만장]] 주민등록증 발급을 선택사항으로 만들어서 20%의 비운전자들에게는 주민등록증을, 62%의 운전자들에게는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세금 낭비를 막고 오히려 다른 이로운 분야에 세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프린터(발급기재)로 발급해야 비용을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발급하는 기계가 두개가 아니여도 되니깐.] 반대로 운전면허를 없애고 주민등록증에다가 운전면허 보유여부를 넣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인들을 무면허로 운전하도록 부추기는 꼴이 되며, 사고가 나면 운전한 외국인들은 일단 무면허이기 때문에 이리해도 저리해도 형사처벌인지라 비협조적이게 된다.[[https://www.yna.co.kr/view/MYH20210406015000641|외국인이 신분증이 없어서 운전 중 도주한 사건]] 그럼 사고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부터 미궁에 빠지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미국의 일부 주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준다. 외국인들이 추방이 두려워서 사고가 나면 도주하거나 무보험으로 운전하는 등 미국인들에게 역으로 피해를 끼치자 체류신분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써 유효하지 않음'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선행되어야 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기반으로 운전면허증이 발급이 되는건 절대 아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는 여권부터 시작하여 학생증[* 재학증명서 지참시], 청소년증, 전역증[* 전역 후 1년 내]등등 수많은 신분증명서가 인정되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는 나이에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시험도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 첫 발급시에 신규발급자의 동일 세대원 동행으로 신분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운전면허증의 신규발급시에도 유사한 방법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