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천수이볜 (문단 편집) === 재판 === [[파일:rRdU5ba.jpg]] (2008년 5월 퇴임 총통 자격으로, 후임자인 마잉주와 함께) 2008년 중국 국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어 총통직 퇴임 후 [[불기소처분|불기소]] 특권이 사라지자마자 출국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공금 유용과 돈세탁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2009년 9월 11일, 천수이볜은 무기 징역과 2억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3심에서는 징역 19년이 선고되었다.[* 다만 [[2028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나가게 될줄 알았으나 2015년 초에 지병 치료 명목으로 깜짝 가석방되어 하단에도 후술되어있기는 한데 공적 행사 참여 같은 대외적인 활동은 규제되고 있지만 신변의 제한없이 자유로이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천수이볜 총통의 부정부패 의혹은 집권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었고, 돈 세탁 액수도 엄청나다. 재판 시 밝혀진 것만 10억 타이완 달러(약 33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대만은 부정부패에 관한 처벌의 강도가 높은 편인데, [[장제스]]는 국민당이 [[국공내전]]에서 패퇴한 원인 중 하나가 부패에 있었다고 보아 부패를 엄벌에 처하도록 했던 영향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는 형량이 높은 편이라고 한다. 천수이볜은 이 의혹에 대해 [[마잉주]]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때 부인과 함께 [[민진당(대만)|민진당]]을 탈당했다. [[파일:3Ma3DoL.jpg]] 이 판결에 대해 이 사람은 '''"[[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생각을 했어요?|대만은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대만 법원 판결은 불법]]"'''이라는 말을 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내용인즉 '1945년 일본이 패망한 후 대만의 점령권이 승전국이자 일본을 점령한 미국에게 넘어갔고, 전후에도 미국이 이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바 없다'는 논리였다. 이 주장은 넓은 의미에서 '대만은 중국에 귀속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대만 독립 진영의 시각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입장을 '''대만 주권 미정론'''이라고 한다. 물론 이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법적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이었겠지만, 국민의 선거로 뽑혀서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까지 지낸 인물이 자국의 사법권을 부정하는 모습에 여론만 더 악화될 뿐이었다. 그래서인지 문제의 발언 직후, 천수이볜의 출신 정당이었던 민진당조차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저 주장은 사실 관계에서부터 틀렸다. 미국은 이미 일본군의 항복을 받을 군대와 그 관할 지역을 다 정해놨다. 대만은 1943년 [[카이로 선언]] 이후로 일관되게 중국에 ''''원'''속'시킨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고, 당연히 연합군의 아시아 총사령관인 [[장제스]]가 영도하던 중화민국이 관할하는 지역이었다. 저 말대로라면 대만에 미 군정부터 들어섰어야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