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해양진흥공사 (문단 편집) === 해양금융[* 해양이라곤 하나 [[수산업]] 쪽은 아니고 사실상 조선, 해운업 중심이다. 해운 쪽 관련 금융계열 기관으로 보험 쪽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과 공제 쪽인 한국해운조합이 있고, 수산 쪽 관련 금융계열 기관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있다.] 공기업 설립 떡밥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떡밥이 있었는데, 막상 설립하려고 보니 이러한 공기업 설립으로 [[해운업]]이나 [[조선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7/2017070701162.html|협정에 위반될 여지]][*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 입장에서 특정국가가 자유경쟁하는 해운업, 조선업 등에 지원하는 것이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꺼리고 있다. 예를 들어 돈 많은 국가에서 모든 분야에 국가적 자금지원을 통해 그 분야를 잠식하여 독과점으로 나아갈 수 있고, 상대국에서도 이를 막겠다고 관세 보복 등의 행동에 나설 수 있다.]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공사 그대로의 설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우회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부산에 한국해양보증보험([[한국수출입은행]][* [[KSF선박금융]]의 지분을 [[http://m.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78|15% 가량]] 보유하고 있다. KSF선박금융 본사는 서울에 있고, BIFC본부를 부산에 두고 있다.] 52%,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선박금융]]이라는 주식회사 지분도 [[http://www.komarf.co.kr/ko/page/sub1_1_4.jsp|14% 가량]] 가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의 [[수협은행]]도 한국선박금융 지분 8%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선박금융은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에 지점을 두고 있다.] 32%)을 설립하고, [[2017년]] 주식회사 한국선박해양(한국산업은행 50%, 한국수출입은행 40%, [[한국자산관리공사]] 10%) 등이 설립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은 해양산업금융본부라는 조직을 만들고,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양금융본부라는 조직을 만들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사업본부 아래 해양금융부를 만드는 등 조직 확장의 명분으로 활용했다. 또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선박투자회사를 관리·운영하며, 선박의 취득·대선, 자금 차입 및 사채발행, 주식의 발행, 취득한 선박의 관리·매각하기 위하여 캠코선박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영문 명칭이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이고 약칭하여 KAMCO가 된다.]이 있는데, [[서울]]에 있던 걸 2014년 부산으로 이전시켜 주었다. 또한 2014년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은은 [[금융위원회]] 산하이고 수은은 [[기획재정부]] 산하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라 시어머니도 여럿인데 시할머니도 여럿 있는 격이다.]가 공동으로 부산에 해양금융종합센터[[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41023.22003210204|를 설립]][[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5&nNewsNumb=002332100021|해주었다.]] 3개 기관이 같이 설립했기 때문에 알력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한국산업은행이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3745766612812264&SCD=JA21&DCD=A00102|간사 역할]]을 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2/0200000000AKR20161012071500002.HTML|센터장 자리도 한국산업은행에서]] 먹었다. 서울(특히 [[여의도]]) 중심으로 운영되던 [[금융기관]] 중 [[공공기관]]을 하나둘씩 부산에서 빼가면서 금융중심지를 노리더니 해양 이미지를 결합시켜 해양금융이라는 영역을 빼먹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혁신도시]] 정책 시행을 전후로 일정부분 잠식에 성공했~~다. 다만, 아직도 대형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대다수는 업무상 효율을 위해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도 부산으로 옮겨갔지만 실제로는 서울사무소가 상당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중.. 이러다보니 공기업 지방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오히려 업무 비효율화와 혈세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가칭)[[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98558|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떡밥이 돌고 있다. 명칭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31&DCD=A00303&newsid=03506326615993864|한국해양진흥공사]]를 밀고 있다. 명칭 자체야 ‘’‘공사’‘’이지만 선박펀드와 해운조선분야 기금관리 등이 주요 업무가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처럼 이름은 공사이면서 향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수부 등에서는 [[http://www.mof.go.kr/article/office/view.do?articleKey=17250&searchDeptCode=1192043&menuKey=635¤tPageNo=1|5조원 규모]][* [[부산항만공사]]가 해수부 산하 기관 중 유일하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udwig82&logNo=220673685690|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자본금과 일괄 비교하긴 어려우나 2016년 대규모기업집단(공기업 포함 62위) 기준 약 5조 5천억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부산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혜택을 주는 경우라 볼 수 있다. 참고로 자산총액과 별개로 2018년 기준 자본금 5조원 이상인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35조원), [[한국도로공사]](35조원), [[한국산업은행]](30조원 이내), [[한국철도공사]](22조원), [[한국수출입은행]](15조원), [[한국수자원공사]](10조원), [[중소기업은행]](10조원), [[한국전력공사]](6조원), [[한국농어촌공사]](5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5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5조원) 등이 있다.]를 생각하고 있는 듯한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13_0014948340&cID=10417&pID=10400|해수부 산하]]에 둘 계획을 짜고 있다. 다만, 아직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는 부처간 이해관계, 예산 상황, 정치인들의 움직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인지 [[http://www.mof.go.kr/iframe/article/multi01/view.do?boardKey=11&articleKey=16977&searchCategory=&searchSelect=title&searchValue=&searchDeptName=&searchStartDate=2017-07-03&searchEndDate=2017-08-03¤tPageNo=5|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PK 출신이라 적극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지만,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비롯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돈 들어갈 다른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다가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 해양금융종합센터, 캠코선박운용 등[*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 해양금융종합센터, 캠코선박운용 모두 부산 [[남구(부산)|남구]]에 있는데, 공사 설립 후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영도구의 [[동삼혁신지구]] 쪽 이전여론이 생기면 [[중구(부산)|중구]], [[동구(부산)|동구]], [[영도구]], [[서구(부산)|서구]] [[http://www.knn.co.kr/131868|통]][[http://www.knn.co.kr/129273|합]]과 관련하여 통합 신설구 소재가 될 수도 있다.~~통합지원책으로 신설 공사 이전 떡밥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해양진흥공사로 합쳐질 기관들 대부분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이 세운 기관들이 다수라 금융위에서 자신들 소관으로 두는 걸 노리거나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에서 무역 제소 등을 명분으로 협조에 소극적일 수 있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미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http://www.sedaily.com/NewsView/1OD87JXL5L/|몇]]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1/0200000000AKR20170411069600002.HTML|조]]씩 손실을 입은 상황이다. 해운업계 일각에서는 [[http://m.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709|해양진흥공사가 시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꺼리는 기색도 있다는 듯... 결국, 근거가 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안을 국회의원 [[이개호]]가 대표발의하였고,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2018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양보증보험주식회사와 한국선박해양주식회사가 통합되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파일:한국해양진흥공사 CI(2018-2023).svg]] [[2018년]] 설립 당시부터 [[2023년]] [[7월 4일]]까지 사용한 로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