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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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중 개인이 많은 땅을 가진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재단이나 법인단위로 모여 농지를 소유하고 거기에서 농작물을 사고 파는 형태의 농부다. 땅을 가지고 개인 단위로 하는 지주와 달리 사람을 고용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이 배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에서는 김영삼 정부 이전에는 기업농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 이유로는 가장 크게는 개인이 아닌 법인 단위로도 농지의 소유가 제한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3년 현재에도 한국에서 기업농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공정거래법 및 영세농의 반발로 인해 많은 시도가 좌절됐다.[1]
실제로 LG CNS가 2016년 전량 수출을 전제로 전북 새만금에 3800억원을 투자해 76만㎡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추진했지만 농민들의 반발로 철회했다. 스마트팜과 부가 작물 육성만 계획했음에도 이런 반발이 나오는데 본격적인 기업농이 가능할 리 없다.
지속되는 물가상승과 공급 불안정, 농촌의 유휴토지와 고령화, 식량안보 등을 이유로 기업농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민국/물가 참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비싼 물가가 유통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형적인 농축산업 구조와 이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효율성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기업농밖에 없지만, 안타깝게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떠나서, 한국의 토지 소유 현황이 복잡하고, 지형과 인프라마저 딱히 좋은 것이 아니라서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사실 세간의 오해와 달리 중소규모 법인농들은 지금도 적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농업법인은 1.6만곳이 넘으며,# 일본의 농업법인이 2020년 기준 3만곳 정도임을 보면# 한국의 농업법인은 충분히 활성화되어있는 편이다. 국내 최초의 대기업농이라 할 수 있는 동부팜한농의 화옹지구 온실도 팜한농이 철수한 후 우일팜이라는 농업법인에 인수되어 가동되고 있다. 결국 농민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대기업농에 한정되며, 반대로 이른바 기업농 도입, 재편을 외치는 이들의 주장도 사실상 '대기업농 도입'으로 귀결된다.
문제는 이 기업농이 맡으려 드는 부문이 어차피 지금도 보조금으로 끌고 가는 주곡작물이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작물, 상품작물 쪽이라는 것. 저 개인농들이 시설농업을 하려면 정부 보조금 받고도 기본 4~5억 정도의 자기자본 투자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들여놓고 이제 수익을 좀 내려 하는데 대기업이 들어와서 시장을 장악하겠다고 하면 개인농은 물론이고 중소법인들도 당연히 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 과거 토마토 사업에 뛰어든 동부팜한농이나 위의 LG CNS는 이런 자영농들의 반발에 전량수출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당장 동부팜한농만 해도 사업을 접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토마토 국내유통 의혹에 시달렸고# 끝내 이 의혹을 제대로 불식시키지 못한 채 그냥 철수해버리는 쪽을 택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단순히 농민 반발 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지급한 각종 보조금과 이들의 투자금을 허공에 날려버릴 작정이 아니라면 대기업농을 함부로 허용해주기 힘든 일이다.
더 나아가 농민단체나 기업농 반대진영에서 우려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대기업농들이 자영농을 고사시키고 국내 농업계를 상품작물, 그것도 시장성이 좋은 특정 작물 일변도로 재편시켜 사실상의 바나나공화국 체제가 탄생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대지주들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자영농들의 몰락과 이에 따른 극심한 양극화의 도래,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문란과 붕괴는 매우 흔하게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특히 환금성이 매우 낮은 주곡작물인 쌀 재배와 자급률이 기업농 체제에서 줄어들 경우 국제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쌀, 그것도 단립종 특성상 언제 식량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소기업농에 대해서는 별 다른 견제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기업농을 도입한 나라들에서 모두 자영농이 몰락하고 바나나공화국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2] 대한민국의 경우 그 높은 인구밀도와 산투성이 환경 탓에 현실적으로 기업농들이 대규모 우량농지들을 점유하고 나면 자영농들에게 돌아갈 농지는 매우 영세할 수밖에 없고,[3][4] 사회적으로 자본이 지나치게 대기업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재벌기업들이 뛰어든다는 사업영역도 식량자급률 운운하는 명분과는 정반대로 매번 토마토나 파프리카 등 이미 국내 농가들이 대대적으로 재배하여 충분히 자급되는 작물들이니 당연히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국가들도 이 때문에 정작 기업농들의 토지 소유 조건에 한국보다도 엄격한 제약을 걸고 있으며, 그렇게 제약을 걸어도 결국 자본의 힘 앞에 자영농들의 생존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대기업농 진출이 현실화되었을 때 자영농과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작물 다양성이 과연 지켜지겠냐는 것이 반대 측 주장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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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농부중 개인이 많은 땅을 가진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재단이나 법인단위로 모여 농지를 소유하고 거기에서 농작물을 사고 파는 형태의 농부다. 땅을 가지고 개인 단위로 하는 지주와 달리 사람을 고용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이 배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2. 역사[편집]
한국에서는 김영삼 정부 이전에는 기업농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 이유로는 가장 크게는 개인이 아닌 법인 단위로도 농지의 소유가 제한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3년 현재에도 한국에서 기업농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공정거래법 및 영세농의 반발로 인해 많은 시도가 좌절됐다.[1]
실제로 LG CNS가 2016년 전량 수출을 전제로 전북 새만금에 3800억원을 투자해 76만㎡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추진했지만 농민들의 반발로 철회했다. 스마트팜과 부가 작물 육성만 계획했음에도 이런 반발이 나오는데 본격적인 기업농이 가능할 리 없다.
지속되는 물가상승과 공급 불안정, 농촌의 유휴토지와 고령화, 식량안보 등을 이유로 기업농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민국/물가 참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비싼 물가가 유통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형적인 농축산업 구조와 이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효율성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기업농밖에 없지만, 안타깝게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떠나서, 한국의 토지 소유 현황이 복잡하고, 지형과 인프라마저 딱히 좋은 것이 아니라서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3. 대기업 진출 문제[편집]
사실 세간의 오해와 달리 중소규모 법인농들은 지금도 적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농업법인은 1.6만곳이 넘으며,# 일본의 농업법인이 2020년 기준 3만곳 정도임을 보면# 한국의 농업법인은 충분히 활성화되어있는 편이다. 국내 최초의 대기업농이라 할 수 있는 동부팜한농의 화옹지구 온실도 팜한농이 철수한 후 우일팜이라는 농업법인에 인수되어 가동되고 있다. 결국 농민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대기업농에 한정되며, 반대로 이른바 기업농 도입, 재편을 외치는 이들의 주장도 사실상 '대기업농 도입'으로 귀결된다.
문제는 이 기업농이 맡으려 드는 부문이 어차피 지금도 보조금으로 끌고 가는 주곡작물이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작물, 상품작물 쪽이라는 것. 저 개인농들이 시설농업을 하려면 정부 보조금 받고도 기본 4~5억 정도의 자기자본 투자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들여놓고 이제 수익을 좀 내려 하는데 대기업이 들어와서 시장을 장악하겠다고 하면 개인농은 물론이고 중소법인들도 당연히 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 과거 토마토 사업에 뛰어든 동부팜한농이나 위의 LG CNS는 이런 자영농들의 반발에 전량수출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당장 동부팜한농만 해도 사업을 접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토마토 국내유통 의혹에 시달렸고# 끝내 이 의혹을 제대로 불식시키지 못한 채 그냥 철수해버리는 쪽을 택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단순히 농민 반발 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지급한 각종 보조금과 이들의 투자금을 허공에 날려버릴 작정이 아니라면 대기업농을 함부로 허용해주기 힘든 일이다.
더 나아가 농민단체나 기업농 반대진영에서 우려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대기업농들이 자영농을 고사시키고 국내 농업계를 상품작물, 그것도 시장성이 좋은 특정 작물 일변도로 재편시켜 사실상의 바나나공화국 체제가 탄생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대지주들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자영농들의 몰락과 이에 따른 극심한 양극화의 도래,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문란과 붕괴는 매우 흔하게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특히 환금성이 매우 낮은 주곡작물인 쌀 재배와 자급률이 기업농 체제에서 줄어들 경우 국제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쌀, 그것도 단립종 특성상 언제 식량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소기업농에 대해서는 별 다른 견제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기업농을 도입한 나라들에서 모두 자영농이 몰락하고 바나나공화국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2] 대한민국의 경우 그 높은 인구밀도와 산투성이 환경 탓에 현실적으로 기업농들이 대규모 우량농지들을 점유하고 나면 자영농들에게 돌아갈 농지는 매우 영세할 수밖에 없고,[3][4] 사회적으로 자본이 지나치게 대기업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재벌기업들이 뛰어든다는 사업영역도 식량자급률 운운하는 명분과는 정반대로 매번 토마토나 파프리카 등 이미 국내 농가들이 대대적으로 재배하여 충분히 자급되는 작물들이니 당연히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국가들도 이 때문에 정작 기업농들의 토지 소유 조건에 한국보다도 엄격한 제약을 걸고 있으며, 그렇게 제약을 걸어도 결국 자본의 힘 앞에 자영농들의 생존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대기업농 진출이 현실화되었을 때 자영농과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작물 다양성이 과연 지켜지겠냐는 것이 반대 측 주장의 핵심이다.
4. 관련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5 13:11:01에 나무위키 기업농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외국에선 다 하는 기업농, 한국은 왜 못하나[2]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다.[3] 일본도 농업규모가 영세하다고 하지만, 경영체당 평균 경지면적이 2ha 규모인데 반해 한국은 딱 그 절반인 경영체당 1ha 수준이다. 그나마도 개인농 경영체당 경지면적은 무려 0.3ha에 불과하다. 이 점은 일본처럼 농업인구가 고령화되고 농업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일본과 달리 일반기업 진출 요구가 불거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워낙 개별 농지 규모가 영세하니 개인농이나 중소법인 레벨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규모이기 때문.[4] 다만 일본의 평균 경지면적이 한국의 두배로 넓은 원인 중 하나는 홋카이도의 토카치 평야라는 사기적인 치트키 덕도 있다. 그걸 제외하면 한국과 별 차이가 없어진다. 참고로 일본도 농업의 대기업 진출은 홋카이도로 한정되다시피 하며 다른 지역은 한국과 같이 중소법인이나 자영농 위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