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밍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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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네이밍 법안'은 법률안에 피해자나 입법에 기여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다. 대한민국 입법 체계에서 인정되는 공식 명칭은 아니고, 별명처럼 따라 붙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입법례에서 연원했다.
2. 옹호와 비판[편집]
- 해당 법안의 내용을 홍보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효과적이다. # 예컨대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풀 네임을 일반인들이 기억하기도, 사용하기도 어려운데 김영란법이라는 네 글자로 쉽게 인식할 수 있다.
- 형사법의 경우,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붙이는 것이 2차 가해의 일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표를 얻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마케팅 방법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
- 기존에 있는 법의 일부나 전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 법안 발의측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프레이밍 기법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노란봉투법에 대해 '황건적 보호법'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3. 사례[편집]
3.1. 이름[편집]
3.1.1. 청원자의 이름을 딴 사례[편집]
3.1.2. 피해자의 이름을 딴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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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2008년 추진했으나 좌초. 정통망법상 사이버 모욕죄 신설논의였다. - 신해철법: 2012년.
- 태완이법: 2015년.
- 세림이법: 2015년.
- 윤창호법: 2019년.
- 민식이법: 2020년.
- 구하라법: 2021년. 다른 사례와 다르게 형벌규정(처벌규정)이 아닌 민법 개정안이다. 가족법의 내용.
- 정인이법: 2021년.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참고.
3.1.3. 행위자의 이름을 딴 사례[편집]
- 이정희 방지법: 2015년. 지지율 10% 이하 후보 2차 TV토론회 출연 금지, 선거일 전 11일부터 사퇴 금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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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방지법: 2016년.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제화 시도했으나 폐기. # - 최순실 방지법: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법안 총칭. #
- 정유라 방지법: 2017년. 지난해 학점 평점이 C 미만인 대학생 선수의 출전 금지. #
- 이인제 방지법: 2018년. 당내경선 완주자의 탈당 후 출마 금지. #
- 윤석열 방지법: 2019년. 위증죄 처벌 대상에 청문회 후보자를 포함. #
- 유승준 방지법: 2020년. 병역기피 국적상실자의 국적회복불가, 입국금지, 45세까지 공무원취업금지, F4비자 금지연령 45세로 상향. #
- 추미애 방지법: 2020년. 법무부장관의 당적금지, 직권남용죄 강화, 사법방해죄 등.
- 승리 방지법: 2021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입영 연기. #
- 조국 방지법: 2021년. 김영란법의 청탁 대상에 인턴, 장학생, 연구실적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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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방지법: 2021년 발의. 면허 자격 요건과정이 수사중일 경우 무죄 확정 판결 때까지 면허 발급 보류. # -
이재용 방지법: 2021년 발의. 경제범죄자의 취업제한에 '임원'도 포함시키기. # -
한동훈-이재명 방지법: 2022년 발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거부자에게 강제해제 명령 법안 시도. # -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2022년 발의되었으나 법무부가 타 법과 중복된다며 거절. 박원순 성폭력 사건 및 오거돈 성추행 사건 참고. 2022년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이라고도 했다. # -
박지원 방지법: 2022년 발의. 국정원 전현직의 비밀 누설 금지. #
3.2. 사건[편집]
3.2.1. 사건의 이름을 딴 사례[편집]
- 성매매 특별법 (2개 법안): 2003년 유영철 사건이 큰 계기가 되었다. 특정 사건을 딴게 아니라 그냥 두 법률을 통칭할 때 쓰는 말이다.
- n번방 방지법 (7개 법안): 2018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큰 계기가 되었다.
-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n번방 방지법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항이 다음과 같이 또 별칭이 붙었다.
- 커뮤니티 폐쇄법: 2018년부터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도의 별칭, '드루킹 방지법' ,'워마드 폐쇄법' 등으로도 불린다.
- 노란봉투법: 2022년 발의. 2014년 쌍용차 사태 당시 노조 지지 측이 노란봉투로 성금을 모은 데에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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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 2023년 발의. 범죄자 의사 면허 취소 논쟁에 따른 의료법 개정안.
3.2.2. 단어에 숫자를 단 사례[편집]
- 시대와 관련 없는 표현
- 시대와 관련 있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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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 입법: 2004년~2007년. 노무현 정부의 쟁점추진. 사립학교법만 일부 개정. -
노동개혁 4법: 2012년~2016년. 박근혜 정부의 쟁점추진. 실패. # - 트램 3법: 2016년~2017년. 노면전차의 재도입을 위한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말한다.
- 코로나 3법: 2020년.
- 유치원 3법: 2020년.
- 데이터 3법: 2020년.
- 임대차 3법: 2020년. '부동산 3법'이라고도 한다.
- 공정경제 3법: 2020년. '기업규제 3법'이라고도 한다.
- 권력기관 개혁 3법: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
- ESG 4법: 2021년. #
- 규제 샌드박스 5법: 2021년. #
- 자치분권 5법: 2021년. #
-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 2022년 신현영 의원 발의.
- 공영방송 4법: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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