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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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當選人
선거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된 뒤 정식 취임하기 이전의 신분을 가리키는 단어.
사실 헌법에서는 당선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공직선거법, 인사청문회법, 대통령직 인수법에는 당선인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언론 등에서도 당선인을 쓰다 보니, 현재는 당선인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영어권에서는 당선직 뒤에 elect를 붙인다. 예컨대 대통령 당선인은 president-elect라고 부르는 식이다.
1.1. 당선자와 당선인[편집]
당선자에 쓰이는 놈 자(者)가 비하의 뜻을 내포하므로 당선인으로 고쳐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국어에 무지하여 나오는 주장이다. 본디 놈은 사람을 뜻하는 예사말로서 쓰이다가 이후 비하의 뜻을 지니게 된 것으로 者에 '놈 자'라는 훈음을 명명한 당시부터 지금까지 者와 '놈 자'라는 훈음에는 비하의 뜻이 전혀 없다. 즉 당선자(當選者)에서 쓰인 자(者)는 다만 사람을 뜻할 뿐이란 것을 알 수 있다.
2. 종류[편집]
2.1. 대한민국[편집]
2.1.1. 대통령당선인[편집]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면 취임하기 전까지 대통령당선인 신분이 된다.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당선증을 수여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이 되며 차기 국가 원수인 만큼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아 현 부처의 업무를 보고받고 차기 정부의 관료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여 향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정부 각료 후보자를 검증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할 수도 있다.
경찰이 경호하는 대선 후보자[1] 때와는 다르게 당선인[2]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소관하기 때문에 전담경호대가 편성되어 당선인과 가족, 사저 및 사무실을 경호하게 된다.
당선인이 이동할 때는 방탄 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되며 교통신호 통제 편의도 받을 수 있고 대통령 전용기와 헬기, KTX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따로 월급이 나오지는 않지만,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 안에서 활동비가 지원된다.
당선인과 그 배우자는 국공립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당선 이후 민간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은 추후 전액 환급 받는다.[3]
당선인 경호에 문제가 있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3. 당선인이 사망할 경우[편집]
대한민국헌법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만약 대통령당선인이 사망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2010년 3월 11일 국가장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대통령당선인이 사망하면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게 되었다.#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군구의원 당선인이 사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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