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삶 지수 (r2020030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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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Life Index



OECD Better Life Index
1. 개요
2. 평가 기준
3. 한국의 경우
4. 통계 주의


1. 개요


더 나은 삶 지수 한국어 자료
더 나은 삶 지수는 1인당 GDP와 같은 단순 소득 비교를 넘어서 진짜로 해당 국가 국민의 삶이 얼마나 더 나은지, 나쁜지를 평가하는 지수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선진국의 이미지인 좋은 나라를 통계를 바탕으로 나타내는 지수라고 할 수 있다.

2. 평가 기준


  • 출처는 위의 한국어 자료.
소득과 자산 영역은 경제적인 자원을 측정하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경제적인 자원을 현재 또는 미래의 다양한 인간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형태의 취약성과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일자리의 가용성과 질은 사람들의 웰빙과 관련이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자원에 대한 사람들의 통솔권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기술과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의 유익한 구성원으로서 느끼고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주택에 대한 접근성과 주택의 질은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본질적 중요성 외에도 이들은 건강, 주관적 웰빙, 사회적 관계, 일자리 ·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은 그 자체로 사람들의 웰빙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웰빙에 기여하는 다양한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교육과 기술은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 욕구이자 열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다른 경제적 성과들과 비경제적 성과들을 달성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한다.
일과 삶의 균형은 가정생활의 측면에서 사람들의 웰빙에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여가, 개인적 돌봄, 기타 다른 비업무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은 사람들이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 웰빙에서 시민참여가 중요한데 이는 살고 있는 사회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정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며 공동체의 웰빙을 결정하는 논의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목소리를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들의 바램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사회적 관계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 함께 수행한 활동이 가장 즐겁다고 보고하기 때문이며, 또한 일자리를 구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을 받는 등 기타 다수의 중요 목적을 달성할 때 유익하기 때문이다.
●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하는 자연 환경의 질은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과 그들이 여러가지 활동(자녀양육, 사회생활 등)을 수행할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 동일한 이유로 안전한 환경 즉 강도나 폭행의 위험이 낮은 환경에서 사는 것은 사람들이 웰빙을 누리게 하는데 중요하다.
● 마지막으로 삶의 조건과 삶의 질의 객관적 측면들 이외에도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즉 그들의 주관적 웰빙을 고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한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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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x5EwAL0.jpg

한국은 더 나은 삶 지수의 척도 중 일부 영역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인다. 한국은 시민 참여, 교육과 기술, 생명 · 신체의 안전, 직업과 급여 분야에서는 평균 이상으로 평가되나, 소득[1]

과 자산, 주관적 웰빙 수준, 환경의 질, 건강 상태, 사회적 연대,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에서는 평균 이하로 평가된다.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돈은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한국 가정의 1인당 평균 가처분 연소득은 19,510달러로 25,908달러인 OECD 평균보다 낮다.
또한 상위 20%가 하위 20%에 비해 거의 6배 가량의 소득을 보이는 등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에 큰 격차가 나타난다.

고용의 측면에서 한국은 15~64세 인구의 64%가 직업이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65%보다 약간 낮다. 남성은 75%가 직업이 있는 반면, 여성은 54%가 직업이 있다.

좋은 교육과 기술은 구직에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의 25~64세 인구 중 82%는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이는 OECD 평균인 75%보다 높다.
이는 남성에게 더욱 확실히 나타나는데, 남성의 87%가 고등교육을 마친 것에 비해 여성은 78%에 그친다.
한국은 교육 체계의 질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학생들은 OECD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의 언어, 과학, 수학에서 평균 542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OECD평균인 497점보다 높은 것으로, 학생 수준은 한국이 가장 뛰어남을 뜻한다.
평균적으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1점이 높았으며, 이는 OECD의 평균 성별 차이인 8점보다 낮다.

건강 측면에서 한국의 기대수명은 81세로, OECD 평균인 80세보다 높다. 여성의 기대수명은 85세이며, 남성은 78세이다.
도시 지역의 공기 중 미세먼지(흡입되어 폐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공기중의 작은 입자)수준은 1평방미터당 30.3 마이크로그램으로, OECD 평균인 1평방미터당 20.1 마이크로그램보다 상당히 높다.
수질 역시 OECD평균보다 낮은데, 한국인의 78%만이 수질에 만족한다고 대답하여, OECD 평균인 81%에 미치지 못하였다.

공공권에서 한국은 공동체에 대한 평균 수준의 인식과 높은 시민 참여도를 보인다. 한국인의 72%만이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대답하여 OECD 평균인 88%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시민의 정치적 참여도를 나타내는 투표율은 최근 각종 선거에서 76%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평균인 68%보다 높다.
사회적 · 경제적 상황은 선거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위 20%는 거의 100%의 투표율을 보였으나 하위 20%는 약 71%를 보였다. 이는 OECD 평균 차이인 13%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는 또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결집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인들은 OECD 평균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낮다. 0점부터 10점까지 삶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매겼을 때, 한국인들은 평균 6.6보다 낮은 5.8이라고 응답했다.

한국에 대한 평가(원문)
항목
한국의 점수(10점 만점)
조사국 내[2] 순위
OECD 가입국 내[3] 순위
Housing (주택에 대한 접근성과 주택의 질)
5.7
20위
20위
Income (소득과 자산)
2.2
24위
24위
Jobs (일자리의 가용성과 질)
7.3
16위
16위
Community (사회적 관계)
0.0
36위
34위
Education (교육과 기술)
7.9
4위
4위
Environment (자연 환경의 질)
4.8
30위
29위
Civic Engagement (시민참여)
7.4
4위
4위
Health (신체적, 정신적 건강)
4.7
31위
31위
Life Satisfaction (주관적 웰빙)
3.8
29위
27위
Safety (안전)
9.5
6위
6위
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5.0
33위
31위
사회적 관계가 0.0인데 36위다 총36개국이었으니까..

4. 통계 주의


더 나은 삶 지수는 해당 국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진짜 삶의 질을 측정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지표이지만, 문제는 주관적인 행복 수준을 가지고 통계를 내고 순위를 매긴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다. 그걸 어떻게 측정해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의 괴리,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애초에 부적절하거나, 특정 섹터의 전체를 가늠할 수 없는 지엽적이 기준 등이 그 문제다. 하나하나 살펴본다.
파일:s1dbjUp.jpg
이것이 위의 한국어 자료에서 인용한 1인당 순가처분소득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소득 통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계에서 후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 소득이 아니다. 사실 주요 선진국의 소득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그래프를 보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일본이 덴마크, 핀란드보다 소득이 높고(!) 독일, 프랑스가 스위스보다 소득이 높으며 한국이 포르투갈, 그리스와 비슷하다. 가장 직관적인 기준의 소득인 평균임금만 놓고 보더라도 스위스는 OECD의 압도적인 1위로 연평균 임금이 1억에 가깝지만, 프랑스나 독일은 그 절반도 안 된다. 일본과 북유럽 국가들, 한국과 포르투갈, 그리스의 소득 차이도 비슷하다.
이런 기존 통계와의 괴리는 Better Life Index에서 사용된 통계가 가계가 실제로 손에 쥐고 소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니라, 국민계정상의 소득 통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면 동일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4, 즉 국민계정상의 가처분소득인 것이다.
문제는 국민계정상의 통계가 가지는 현실과의 괴리이다. 우리가 흔히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하는, 지니계수를 비롯한 각종 불평등 지표를 측정하는 기준의 가처분 소득은 OECD/중위 가처분 소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통계는 각국의 통계청에서 10,000 가구 정도를 표준조사하여 작성한다. 여기서는 국민계정상의 통계와 표본조사의 통계의 차이를 통해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한다.
1) 국민계정상의 소득 통계는 '중위(Median)'가 아닌 '평균(Mean)' 기준이다. 중위와 평균의 차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으니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2) 국민계정상의 소득 통계는 가계 구조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보자. 각각 8명으로 이루어진 나라 A,B가 있는데, 이 두 나라 모두 2명만이 같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나머지 6명은 소득이 없다. 이때 나라 A는 2명이 각각 3명씩 소득이 없는 인구를 부양하는 2개의 가구로 이루어져 있고, B는 소득이 있는 2명이 결합하여 가계를 이루고 나머지 소득이 없는 6명은 어떤 형태로든 가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때 A와 B 나라 전체 국민들의 소득, 후생 수준은 매우 차이가 클 것이다. 국가 A는 거의 완벽한 평등을 이루고 있지만, B는 높은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 속한 2명과 소득이 전혀 없는 6명으로 완전히 양극화 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계정상의 통계는 단순히 전체 민간부문의 가처분 소득을 전체 인구로 나눠서 구할 뿐이기 때문에, A와 B의 소득을 구하면 같은 값이 나온다. 반면에 표본조사 기준의 가처분 소득은 가계 구조의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4]
3) 국민계정을 기준으로 한 1인당 가처분 소득은 가계 뿐만 아니라 민간의 비영리 부문까지 포함한다. 여기서 비영리 부문이란 말 그대로 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로, 사립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산업 및 전문가 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이다. 쉽게 말해서 동네 병원이나 교회, 사립학교의 소득까지 죄다 포함된 지표라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비영리 단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인데, 민간 부문의 비중이 60% 남짓하다는 걸 감안하면 7%에 가까운 수치다. 또한 한국은 비영리 단체가 성숙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그 비중이 훨씬 커진다. 가계의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까지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가계의 후생수준을 따지기에는 통계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5]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사실 Better Life Index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민계정을 기준으로 한 가처분소득 전체의 문제인데, 이 소득을 구하는 기준이 좀 기묘하다. 일단 국민계정상의 통계에서는 기준에 따라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는데 소득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시1예시2 예시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통계 기준을 바꿨을 뿐인데 소득이 20조 가까이 늘어나 버리기도 한다(....)[6] 국민계정을 기준으로 한 가계소득이란 이렇게 기준에 따라 큰 폭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더 들자면, 예컨대 국민계정에서 자영업자의 영업잉여에는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자가임대의 경우에도, 임대료만큼의 잉여를 거주자가 얻고 있다고 보아 그 금액을 합산하고 있다. 쉽게 말해 자기 건물 가지고 사업하는 자영업자는 추정된 임대료만큼의 추가 소득이 있다고 가정한다는 얘기. 물론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득이고, 통계청 기준의 자영업자 소득과 비교해도 중복 계산된 것이다.[7]
4-1) 마지막으로, 복지에 의한 후생 증가를 구하는 기준이 좀 이상하다. 표본조사에서는 각 가계를 기준으로, 정확히 가계가 받은 만큼만 복지에 의한 후생 증가로 계산한다. 전체 복지예산이 얼마였든 가계가 30만원을 받았으면 추가되는 소득은 30만원인이다. 실제로 국가에서 편성한 예산은 가계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이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행정비용이든[8] 부정수급이든 비리든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30만원인 것이다. 그런데 국민계정상에서의 복지에 의한 소득은 그딴 거 없고 그냥 국가에서 편성한 예산이 곧 가계의 가처분소득이라고(...) 간주해 버린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 이 글을 읽고 있는 위키러가 30만원을 현찰로 가지고 있든 통장에 있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과, 국가에서 그 30만원만큼 혜택을 주는 것을 동일시할 수 있겠는가?(...)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가지는 필연적인 한계이다. 물론 그렇다고 복지에 의한 소득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표본조사에서는 가계의 입장에서 실제로 얻게 되는 만큼의 후생만 계산하는 만큼 어느 쪽이 더 정확한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현물 복지혜택은 국가에서 공급할 경우 비효율이 극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케이스를 조사하고 재화별로 분류된 소비 항목을 통해 실제로 해당 복지가 얼마만큼 후생을 증가시키는 데 성공했는지를 엄밀하게 따져봐야 된다..[9]
이런 이유로 OECD Better Life Index에서 인용된 국민계정을 기준으로 한 가처분 소득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과 거리가 멀다. 널리 쓰이는 불평등 지표, 지니계수나 소득 분위 배율 등도 모두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표본조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기존의 소득통계는 OECD/중위 가처분 소득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산의 경우 금융자산만 포함했는데 한국 가계의 자산은 소득에 상관없이 7~80%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묶여있으므로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위의 평가 항목 중에서 Income (소득과 자산)은 이렇듯 기준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 소득은 미시적인 후생 수준을 측정하는 데 매우 부적절한 기준을 사용했고, 자산은 금융자산만을 포함했다. 한국의 자산 구성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타 선진국들보다 훨씬 높다.
Environment (자연 환경의 질) 항목도 비슷하다. 이 항목은 수질과 대기오염을 산정했다. 그런데 수질의 경우 주관적인 만족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한국은 뒤에서 10위쯤 했다. 문제는 UN에서 수량과 수질, 하수처리기준, 오염관련법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수질지수는 세계 8위이다.기사 다만 대기오염은 상당히 안 좋은 게 맞다. OECD/환경지표 항목도 참고할 것.[10]
Community (사회적 관계) 항목은 “만약 당신이 곤란에 처한 경우 도움 받기를 원할 때마다 의존할 친척 혹은 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한 사람의 비중을 나타낸다. 대단히 주관적-개인적인 지표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Health (신체적, 정신적 건강) 항목이 개판으로 나온 건 거의 전적으로 주관적 건강수준에 대한 답변 때문이다. 평균수명은 상위권이다. 그런데 이 지표는 의료환경이 개판인 것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평균수명, 건강수명 1위, 사망률 제일 아래에서 1위인 압도적인 장수대국 일본이 한국보다 낮아서 OECD 바닥을 깔고 있으므로 객관적/주관적 지표의 괴리가 너무 심하다. OECD/보건의료 항목을 확인하면 알겠지만 한국의 건강 수준은 어떤 기준으로 비교해도 OECD 국가들 중 매우 양호하다. 객관적인 건강 수준을 살피려면 여러 질병에 따른 사망률을 비교하는 게 제일 확실하다. 단순히 주관적 건강수준을 설문돌린 내용에 의존할 이유가 전혀 없다.
총평하자면 사실 Better Life Index는 OECD가 발간하는 여러 통계들에서 그럴 듯한 것을 몇 개 인용한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주제별 통계를 직접 확인하는 쪽이 더 정확하다. 나무위키 항목에도 여럿 작성되어 있고... 특히 한국은 주관적 설문에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최하위를 찍고 있는데 문제는 객관적인 지표는 상당히 준수하다는 데 있다. 그런데 이를 언론에서는 체감이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있다. 먼저 소득과 재산은 앞서 설명했지만 소득은 기준 자체가 괴상해서 신뢰할 수가 없고, 재산은 금융자산만 포함하므로 애초에 비교가 불가능하며, 건강은 평균수명은 상위권이고 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OECD 국가들 중 적은 편이데 자기 보고 건강이 낮아서 순위가 개판이며, 환경 분야에서도 객관적으로 수질은 최고 수준인데 주관적 만족은 하위권이다. 주관적 웰빙은 그 종합판. 한국이 '객관적' 으로 딸리는 부분은 주택[11]과 일과 삶의 균형 뿐이다. 그 외의 객관적 지표, 고용률, 평균 근로 소득(응?), 교육수준, 치안 등 대부분의 객관적 지표에서는 중~상위권을 차지했다.

[1] 급여로 번역된 earning은 일하고 받는 돈을 의미하지만 소득으로 번역된 income은 불로소득 같은 것도 포함하며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뜻하는 것에 가깝다. 참고 [2] OECD 가입국+러시아,브라질. 총 36개국.[3] 총 34개국.[4] 흔히들 잘 모르는 것과 달리, 이러한 가계구조의 차이는 한 국가의 후생수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소득의 상승은 많은 선진국에서 불평등의 심화를 불러왔다고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성이 집안일만 할 때는 가계의 불평등은 남성의 소득에 의해서만 좌우되지만, 여성이 일을 하고 남성 못지 않게 돈을 버는데, 결혼의 사회적 특성상 소득 수준이 비슷한 남녀끼리 짝을 이루게 되자 가계 기준의 불평등은 더욱 늘어나게 된 것. 비슷한 예시로, 핵가족화로 인해 장성한 자식들이 노인들을 한집에서 부양하지 않고 따로 살게 되는 현상 또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5] <박태규, 한국 비영리 단체의 산출물 측정과 경제적 의미에 관한 연구> 참고[6] <가계 부채 규모는 같지만 구 기준에서 707조3천314억원이던 개인 가처분소득이 새 기준에서는 724조3천521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가계부채가 1천21조원에 달한 작년말 개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새 기준으로는 135.7%에 그친다.> 링크된 기사에서 발췌[7] 통계청 표본조사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은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수익만 계산하기 때문에, 자가임대가 아닌 자영업자가 내는 임대료는 제외하여 계산된다. 즉 가상의 존재하지 않는 소득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자가임대와 임대 자영업자의 소득 차이는 반영되었다.[8] 실제로 복지에서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9] 예를 들어 미국은 의료부문에 한국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지출하고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미국 가계의 의료비 지출 또한 한국의 3-4배에 달하며, 건강수준 또한 한국에 비할 바가 못 된다. 현실이 이런데 단순히 미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보다 더 많은 지출을 했다고 미국인들의 후생 수준이 지출한 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지출'은 모두 상대적인 기준)[10] 다만 대기오염도 환경지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옆동네에서 날려보내는 게 매우 큰지라...[11] 방의 개수, 주거 빈곤층 비중 - 근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고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는 최하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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