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재판소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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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東京地方裁判所(동경지방재판소)
일본어: とうきょうちほうさいばんしょ(도쿄지호사이반쇼)

도쿄지방재판소는 일본의 법원으로, 도쿄고등재판소에 속한다. 약칭은 도쿄지재(東京地裁)이다.

주소는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1초메 1-4(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一丁目1-4)이다.

2.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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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시대인 1871년에 도쿄재판소로 설립되었다. 전후인 1947년에 재판소법에 의거하여 도쿄지방재판소로 변경된다.

1983년에 현재의 청사를 지었다. 2002년에 도쿄지방재판소민사집행센터를 설립했다.

3. 조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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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하에 간이재판소 아홉 곳을 두고 있다.

행정구역상 도쿄도에 속한 태평양 섬인 이즈 제도의 하치오지, 하치조지마, 오시마 등에 간이재판소를 두고 있다.

• 도쿄간이재판소(東京簡易裁判所)
• 하치오지간이재판소(八王子簡易裁判所)
• 하치조지마간이재판소(八丈島簡易裁判所)
• 이즈오시마간이재판소(伊豆大島簡易裁判所)
• 니지마간이재판소(新島簡易裁判所)
• 다치카와간이재판소(立川簡易裁判所)
• 무사시노간이재판소(武蔵野簡易裁判所)
• 오메간이재판소(青梅簡易裁判所)
• 마치다간이재판소(町田簡易裁判所)

4. 주요 재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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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재일교포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탈북한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5억엔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10월부터 구두 변론이 시작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주권면제와 관련이 큰 사안이라 일본 하급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한국 언론도 다소 관심을 보이고 있다.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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