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자산이관 논란
덤프버전 :
관련 문서: 인천경제자유구역 1. 개요[편집]
인천광역시청에서는 민선 6기 시절 부채에 시달리는 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산하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보유한 송도국제도시의 토지를 본청으로 이관, 매각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송도 주민들은 부지 매각 대금을 송도에만 재투자할 것을 요구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보이고 있으나, 그러한 태도를 비판하는 여론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일단 2022년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논란으로, 정치인이나 지역 시민단체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는 이상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되는 일은 없다.
2. 찬반논쟁[편집]
송도국제도시 주민단체에서는 이 자산이관이 법률과 조례를 무시한 불법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광역시청과 시민단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2.1. 불법 측 논거[편집]
인천시 토지매각 중 … 9조원 넘었다. 재정건전화 목표 '땅 장사' … 삐끗하면 재정 악순환 초래
인천시 자산매각 '호조' 세입확충…올해 빚 7천억 갚나?
송도 11공구 워터프런트 부지 ‘일단 녹지화’
송도 땅 매각 인천시 부채 탕감 속도
송도 토지매각 ‘대박’… 인천시 재정 숨통 M1블럭 3413억에 팔아 정가보다 811억 더 받아 상반기 이미 목표액 넘어서
재정난에 시달리는 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청에서는 송도국제도시 부지를 꾸준히 매각하고 GTX B선, 송도국제도시 외곽을 수로와 호수로 연결하는 워터프런트, 영리국제병원 설립과 같은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토지 매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겹쳐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편이다.
○ 불법자산이관 팩트체크
문 : 불법자산이관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답 :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문 : 역대 시정부가 가져간 불법자산이관 금액은 얼만가요?
답 : 공시지가 기준으로, 안상수 시정부가 가져간 금액은 5,800억 원 정도. 송영길 시정부가 가져간 금액은 1조800억 원 정도.유정복 시정부가 가져간 금액은 1조3,800억 원 정도 합계 대략 3조400억 원 입니다.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대략 5조원 아니겠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임.
문 : 그 동안 경제청에 환수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 : 2016년 주민들의 대대적 반발에 따라 2017년 지급된 2,200억 포함 약 4,300억 원 정도.
문 : 아직 못받은 금액은요?
답 : 아직 못받은 금액은 2조6,000억 원 정도(시가로 계산하면 4조6,000억으로 추산).
인천시가 불법자산이관을 취소·중단해야 하는 이유
● 불법자산이관을 해간 명분인 재정위기단체에서 이미 탈출했으므로, 인천시는 불법자산이관을 취소·중단해야 한다.
● 인천시가 송도에 투자했던 자금은 이미 회수했으며, 10조대에 달하는 인천시의 부채는 송도와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송도에서 2조4천억 원의 세금이 걷혀 인천시 재정에 쓰이고 있다.
문 : 인천시가 불법자산이관을 시작한 이유는 뭔가요?
답 : 안상수 시정부부터 시작됐는데, 당초 송도내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자산이관을 시작했습니다.
문 : 뭐 그럼 자산이관이 꼭 나쁜것 만은 아니네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이관을 해서 송도 열병합발전소, 투모로우시티, 센트럴파크 호텔, 브릿지호텔, U-IT 시설 등을 짓는데 사용하긴 했는데, 결국 위시설들의 소유권을 경제청이 아닌 도시공사가 가져갔습니다. 즉 결국 도시공사 배만 불려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 본격적인 자산이관은 언제 시작됐나요.
답 : 송영길 시정부 시절 시작됐고, 유정복 시정부 시절 절정을 이루었죠.
문 : 두 시장만의 문제인가요.
답 : 아닙니다. 자산이관을 시작한 이유는 인천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인천시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조단위의 돈을 꿔와 토지수용을 했는데, 부동산 경기악화로 10여년간 개발은 못하고 막대한 이자만 물어서 발생했습니다. 그걸 매꾸기 위해 자산이관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막대한 빚을 진건 안상수 시정부의 실정입니다.
문 : 결국 불법자산이관 문제는 안상수 시정부에서 원인제공을 했고, 이에 송영길 시정부가 본격 불법자산이관을 시작하고, 유정복 시정부에 이르러서 절정에 이룬 것이군요.
답 :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 : 불법자산이관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앞서 봤듯이 부채문제 때문에 인천시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됐거든요. 이게 지정되면 행정적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기단체에서 탈출하려고 자산이관을 시작한 것이죠. 근데 2018년 3월로 재정위기 단체에서 탈출합니다. 자산이관을 시작한 원인(재정위기)이 제거됐으므로, 원상회복(불법자산이관 취소)을 요구하는 것이죠.
문 : 아직 빚이 남아있긴 하잖아요.
답 : 도시공사가 지분소유하고 있는 검단신도시 부지, 루원시티 부지 매각으로 빚을 변제하고 있습니다. 애초 검단, 루원 등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부채가 발생한 건데, 이제 이를 매각해 빚을 갚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경기악화로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 부득이 자산이관으로 부채를 갚아왔던 것이 거든요.
문 : 그게 끝인가요.
답 : 인천시 본청 부채가 늘어난 게, 아시안게임, 도시철도 2호선이었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큰 지출 증가요인이 사라졌습니다. 건전화 기틀이 마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가 루원에 제2청사를 신축하고, 구월동 자리에도 고층빌딩을 지어 시청사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무턱대로 비난여론이 뻔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문 : 혹시 인천시가 송도나 경제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인천시가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된 것은 아닐까요?
답 : NO입니다.
문 :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을 수 있죠.
답 : 인천시 부채는 크게 본청 빚과 도시공사 빚으로 나뉘는데요.
문 : 네. 인천시 본청부채는 왜 발생했나요.
답 : 인천시 본청 빚은 아시안게임, 도시철도 2호선 등에서 발생했으나, 이 두 시설은 송도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죠. 송도와 연관이 없는 빚입니다.
문 : 도시공사 부채는 얼마나 되며, 왜 발생했나요.
답 : 영종하늘도시, 검단산단,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도화지구 등 개발 침체에서 발생했죠. 돈을 꿔서 수조원 단위의 수용보상금을 지급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을 못하면서 10여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와 원금으로 10조여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됐고, 이것이 인천시 목줄을 죄게 됐습니다. 최대 14조원까지 부채가 불어났었습니다.
문 : 도시공사가 송도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부채가 발생한 것이 없나요.
답 : 없습니다. 도시공사는 송도에 돈을 투자한 적도 없고, 아예 사업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송도 1공구와 8공구 땅을 염가(공시지가)에 가져가 용적율 등을 대폭 상향해 비싼 값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겨, 도시공사 부채해결 용도로 사용했고, 아직도 진행중 입니다. 게다가 자산이관으로 얻게 된 센트럴파크 호텔, 브릿지 호텔을 매각해 추가수익을 올렸고요. 투모로우시티 등 소유권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문 : 인천시가 애초 송도에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됐나요.
답 : 6천억여원을 투자해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이 투자금은 초과환수해 갔고, 이를 인천시나 경제청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 : 그럼 경제청은 무슨 돈으로 운영되나요.
답 : 경제청은 땅 팔아 거둔 수익으로 기반시설 깔고, 기업유치하고, 공무원 월급도 줍니다. 최초 인천시가 6천억여 원을 투자해 땅을 매립해서 경제청에게 소유권을 주었죠. 경제청은 이 땅을 매각해 그 수익으로 추가 매립해 자산을 확보해 갔습니다. 그렇게 확보된 자산으로 인천시에 6천억을 초과해 변제한 것이죠.
문 : 그럼 인천시는 투자한 돈 반환받고 끝인가요.
답 : 이미 초과환수를 했고요. 2017년까지 10여년 간 송도에서 거둔 지방세가 2조4천억 원이 넘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2017년 한 해만 4천억 원을 거뒀답니다.
문 : 그게 끝인가요.
답 : 아니죠. 경기도, 서울에서 송도로 이민(?) 오면서 이들이 인천에서 적극적인 소비를 하고 있고, 송도에 기업이 유치되면서 인천의 산업구조가 첨단산업으로 뿌리부터 바뀌고 있으며, 관광문화도 활성화 되면서 인천의 이미지도 바뀌고, 좋지 않던 교육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 : 알고 보니,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많군요.
답 : 네. 사실 송도주민들의 불만은, 앞서 본 것처럼 송도에서 확보된 자산으로 인천시 부채도 갚고, 또 2조4천억 이라는 막대한 세금도 부담하고 있는데, 위정자들이, "송도 삐까번쩍한 거 봐라. 인천시 세금이 저기 다 투자됐고, 그래서 인천시 빚이 늘었다."는 식으로 송도를 매도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문 : 시민들의 오해가 심하군요.
답 : 네. 사정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위정자의 주장이 먹혀든 거고, 그러다 보니 졸지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돌변된 억울한 송도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된 것이고요. 그런데 언론은 이를 마치 원도심과 신도심의 갈등인양 둔갑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2.2. 합법 측 논거[편집]
하술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경제자유구역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라 인천시의 송도 자산이관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 따라서 송도 자산이관 문제는 근본적으로 송도 개발이익을 송도 개발에만 재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일부 송도 주민들에 의해 점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그들의 부동산 시세차익과 결부된 문제다.
- 하술된 문단들에서는 이러한 일부 송도 주민들의 태도를 지적함과 동시에, 그들이 주장하는 송도 홀대론 및 분리독립 주장의 비합리성, 개별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송도와 인천 내 타 지역의 공생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결국 송도도 인천시에 의해 조성된 도시이기 때문이다.
2.2.1. 법적으로 문제 없는 이관[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7 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의 재산으로 유상(有償) 이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송도 자산이관 그 자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해당 논란은 어떠한 법적인 쟁점이 있다기보다는, 송도 개발 이익금을 송도 위주로 재투자하기를 원하는 일부 송도 주민들에 의해 점화되는 측면이 크다. 만일 실제로 자산이관 계약 자체의 파기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문제가 있었더라면, 이미 일부 송도 주민들이 수 년 전부터 감사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일부 송도 주민들은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유상 자산이관을 위해 체결한 매매계약의 계약조건과 대금지불 기한에 대한 편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자산이관 자체를 취소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지녔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의 해당 조항은 2016년 신설되었으나, 조항의 바탕이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2조는 최소한 2008년부터 존재하였으므로[1] 2016년 이전 이루어진 자산이관이라 한들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
2.2.2. 근거없는 송도 홀대론[편집]
일부 경제자유구역 주민들은 인천광역시청의 송도국제도시 개발 정책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에서 송도국제도시의 부동산 가격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한정된 행정력이 경제자유구역 지역으로 편중되는 것에 대해 인천 내 다른 지역에서는 불만이 매우 큰 편이다. 원인은 인천광역시청 공무원의 일부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나누었고 시 본청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역의 투자 유치 등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지만 양질의 행정은 충분한 공무원 수를 필요로 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역은 자치구의 관리 뿐 아니라 시 직속인 경제청의 관리까지 받는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누리고 있다. 또한 행정력의 공백으로 경제자유구역 이외 지역의 산업기반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2] 또한, 공무원 수는 법적으로 인구에 비례하여 정해져 있어 인천광역시 마음대로 더 뽑고 덜 뽑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전현직 시장들에 대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역대 시장들은 모두 경제자유구역, 특히 송도국제도시의 육성에 많은 비중을 둬왔다. 대표적으로 GCF,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 등등 시장이 직접 챙기는 사업들의 사업들의 상당 부분은 송도국제도시가 차지해 왔다. 이것에 대한 호불호,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인천광역시청이든 역대 시장들이 송도국제도시를 홀대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는 없다. 그것이 큰 문제라면 다른 지역들의 택지지구들 역시 왠만한 자족시설들 없이도 큰 불만이 없는 점에서 삶의 질 문제가 아닌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불만은 다수에게서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불법 현수막, 불법 주정차 차량 난립 역시 행정주체가 경제청에서 각 자치구로 이관되는 과도기적 문제점으로도 볼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난립은 송도국제도시가 속한 연수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없고 민간 견인 업체를 사용하기는 수익성이 없어 불법 주차 견인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시 본청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이다. 불법 현수막 난립 문제 역시 담당 관청은 연수구청이다.
송도구 분구 역시 연수구의 인구가 너무 적어 불가능하다. 당장 인천에 인구 50만을 넘는 구인 부평구, 서구, 남동구조차 분구되지 않는 상황인데 고작 인구 33만의 연수구가 분구될 리가 없다. 게다가 행정자치부에서는 분구를 쉽게 허락해주지 않고 광역화가 대세인 상황에서 송도구 분구의 현실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원도심보다 관리 안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송도국제도시가 낙후되어 빈집이 양산되어 치안이 불안정한 도시인가는 모두가 아는 문제일 것이다. 이는 실제 인천 원도심에 대한 문제점들로 꼽히고 있는 것들이다. 단순히 불법 주차 차량의 문제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다. 불법 현수막 역시 대한민국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인천시내 현수막 다수의 출처는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분양,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분양이다.
2.2.3. 송도도 인천, 타 지역과 함께 발전해야[편집]
토지 매각에서도 불만이 많으나 송도국제도시를 매립하고 개발한 주체는 송도국제도시 입주민과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인천광역시청
또한 인천의 미래이기 때문에 토지 매각을 통한 재정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으나 미래는 현재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으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다수는 경제자유구역 주민들이라는 점에서 어느정도 취지가 퇴색되는 면이 있다.
무엇보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광역시는 운명 공동체나 다름 없으며 인천광역시 재정난이 지속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에도 큰 어려움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논란 항목에서 언급했듯 경제자유구역청은 시 본청의 '분가' 개념이고 사기업에서는 자회사 개념이다. 애초에 완전히 떼어놓고 볼 수 없는 것이다.[3] 그리고 기업, 국제기구 등의 유치에는 도시 이미지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만일이라도 인천광역시가 모라토리움 선언이라도 한다면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은 둘째 치고 시내 거의 모든 사업들이 재검토될 것이다.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미래를 일부 팔아서라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이다. 이런 불가피한 결정에 일부 시민들은 이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규 지역 개발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동남권 중화학 공업 육성도 종국적인 목적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고, 강남 개발 목적도 안보에서 유리하고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지자체 주민의 이익에 반한다는 말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애초에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현재까지 세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다 부동산 시장은 호황이 불투명하고 중국의 경제특구처럼 국가 주도의 개발도 아닌데다 수도권 규제의 영향으로 기타 사업들에 제약도 큰 편으로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에서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개발 중인 톈진 빈하이 신구조차 유령도시 취급받는 실정이다. 애초에 한국은 경제가 성장기를 지나 안정기에 이르렀는데 성장기 시절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점은, 송도국제도시 매립 비용은 주로 계양구, 부평구 지역의 택지개발 이익금이 주된 재원이었는데 이는 도시개발로 인해 발생한 이익금이 반드시 좁은 의미에 해당 지역에 쓰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토지 매각 대금을 투자금이라고 보기도 하나 이는 경제청 운용 재원이지 경제청은 기반시설을 조성하나 직접적인 투자 주체가 아니다. 물론 개빌이익금을 해당 지역에 환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송도국제도시가 지금 당장 토지 매각 대금을 대부분을 당장 재투자 받지 않으면 시 본청으로부터 외면받을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과장된 면이 있다. 또한 원도심에서 발생한 빚 운운하나 도화도시개발사업은 거액의 흑자 사업이었고 루원시티 역시 지금까지의 비용은 LH에서 부담했고 청라국제도시 역시 LH가 개발 주체이다. 그나마 월미은하레일 등의 사업을 논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인천세계축전 사업 등을 고려해야 한다.인천축구전용경기장 역시 주상복합 부지가 개발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그리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다.
송도국제도시 주민이 아닌 이상 시 전체에 도움되는 일을 일부 지역이 반대하는 모양새를 띄는 상황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시 재정난의 책임이 전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 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결과는 인천시민 전체가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 애초에 어느 지역은 책임이 크니 더 분담하고 어느 지역은 아니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청라나 영종과 같은 타 경제자유구역 지구들은 원도심과의 갈등이 없는 반면 유독 송도만이 인천 내 타 지역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사례로 지역언론의 사설란에 댓글란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이는 지역 기반 커뮤니티에서 좌표를 찍고 비난하는 것이다. 물론 주장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입을 틀어 막으려는 듯한 집단행동은 외부 집단에서 보기에 부정적인 인식을 양산시킬 뿐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개발 청사진과 투자 유치 계획은 부동산 광풍 당시 이뤄진 것이다. 그렇기에 영종하늘도시 역시 비현실적인 계획들은 모두 취소된 것이다.
또한 경제청에서 운용한다 해도 신도시 개발이익금은 원도심과 공유하는 것이 대한민국, 아니 전세계의 보편적인 정책이다. 그것에 대한 여론은 이미 강남구와 분당구의 분리독립 논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예산이 있다해도 그것이 반드시 투자 유치와 직결되지는 않는다. 시에서 시민의 재산 헐값 매각 논란,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을 감수할수 없기에 지나치게 낮은 값에 토지 공급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송도국제도시의 투자 부진의 이유는 서울특별시에서 멀고 다른 지역으로의 교통이 불편한 이유가 크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제도 자체의 맹점에 기인하는데, 해외기업은 국내기업이 이미 입주한 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데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외투기업에 지원을 한정하다보니 전체 기업의 유치가 부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송도국제도시 외에 그나마 성공한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는 대한민국의 제 1축인 경부축에 위치해있고 대한민국 최대 업무지구이자 경제 중심지인 서울 강남과 인접하다는 점에서 이와 상황이 다른 송도국제도시의 투자유치에서 어느정도 어려움은 예측될 수 있었다. 송도국제도시의 위치가 계양구, 부평구 정도로 교통이 발달하고 여러 지역으로의 교통이 편리하면 모르겠으나 송도국제도시는 인천광역시의 최남단이며 인근에 직접적으로 시너지를 일으킬 가까운 배후 지역이 없다. 또한 경기도 작은 자치시 수준의 면적의 땅을 20년 안에 국제도시, 자족도시로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계획 수립 당시가 아닌 현 부동산 상황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했던 1기 신도시 역시 넓게 책정했던 '상업,업무지구'는 오로지 '상업지구'가 되어 오피스 빌딩들이 들어섰어야 할 자리에 오피스텔과 상가들이 즐비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제도에서의 인센티브가 외국 기업이 서울에 지사를 만들거나 산업단지 지가가 저렴한 지방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장점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염가에 토지 공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일었던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토지 헐값 매각 논란이다. 특히 기존의 외국 대학 유치 시도에서 보이듯 일부 대학들은 비현실적인 지원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그다지 외국 대학들이 대학 연구소를 설립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아트센터 인천의 파행 운영 논란 역시 운영 자금은 주변 개발로 확보하는 것이 원안이었는데 이것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불만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불만과 요구사항이 합리적인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부진의 원인을 복잡한 외부 환경과 제도 등의 문제를 무시하고 시청과 공무원, 다른 지역을 탓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쉬운 일이다. 이는 주민들의 반발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부진 우려 자체보다 그로 인한 지가 상승에 원인이 있기도 하다. 그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대단히 부당한 주장도 아니나 시의 정책 방향을 바꾸기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물론 과거의 계획대로 라면 더 많은 토지 매각 대금이 송도국제도시에 재투자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008년 금융 위기와 이로 인한 인천시의 재정난으로 기존의 계획은 큰 틀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물론 현재 인천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전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 동, 남구 지역에서만 일어나던 인구유출이 나머지 기성 시가지들의 노후화에 맞춰 심화되었고 또, 이는 원도심 지역에 예정되었던 재개발 사업들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말았다. 또한 진보 계열 시민사회단체들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만 몰두해 기존의 산업기반을 약화시킨 것 아니냐는 우려와 경제자유구역 개발 자체를 허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이는 다수의 수도권 신도시가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기능하고 그렇게 설계되어 큰 논란이 없는 반면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이라는 차이점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여러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그렇다고 송도국제도시 토지 매각 대금이 거의 전부 시 본청이 사용한 것도 아니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은 개발이익금으로 시비 분담 재원을 충당하여 개통시킬 수 있었고 2차 연장 역시 그렇게 될 예정이다. 또한 사실상 송도국제도시 개발을 위해 개최했던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이 그 예이다.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송도국제도시 토지 매각 대금을 청라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재투자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막대한 토지 매각 대금 대부분이 경제청 예산으로 전용되는 것 자체도 비현실적이다. 그 수 조원에 달하는 대금을 모두 송도국제도시에 재투자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재정난을 떠나 경제자유구역 초기부터 토지 매각 대금 수익을 다른 지역과 공유할 예정이었다고 봐야 한다. 송도국제도시는 갯벌을 메워 만든 신도시로 조성원가가 매우 낮고 지가는 비싸 높은 녹지율과 높은 수준의 도시기반시설에도 불구하고 잉여 자금이 상당히 많이 남을 수 밖에 없는 사업이기도 하다. 토지 조성원가가 꽤 낮은 편인 청라국제도시도 송도보다 2.5배 비싸다. 그나마 초기 기반시설은 거의 마무리되어 투자유치만 계속적으로 이뤄지면 될 정도로 발전한 지역이다. 인천 내에서도 월등히 사회간접자본이 잘 확충된 지역으로 문화시설 역시 투모로우시티를 문화시설로 바꿀 예정인 것 등 상당히 발전해 있다. 이 정도의 인구 대비 문화시설은 서울과 부산 해운대 정도를 제외하면 전국 최고급이다.
또한 기반시설 역시 대체로 잘 조성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부족 현상 역시 원도심 학교 이전을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교육부 정책으로 신규 개발 지역에 학교 신설이 어려운 탓에 벌어진 것이다. 이것 역시 신규 개발 지역의 대다수가 이런 현상을 겪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 지역 역시 예외는 아니다.
2.2.4. 개별 개발사업 관련 문제[편집]
개별 문제로는 영리병원 문제는 한국 내에서도 치열하게 찬반이 갈리는 사안이며 현 의료체계의 뿌리를 흔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적든 크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송도국제도시 발전이라는 명목에 우선하지 않음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워터프론트 사업 역시 소위 '인천판 4대강 사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으며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요구로 한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인천광역시에서 주도했다는 음모론도 있으나 엄연히 현재 시와 그리 사이가 좋지 못한 진보 계열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이다.
2.2.5. 터무니없는 분리독립 요구[편집]
송도국제도시의 돈이 인천 내 다른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아 독립 요구까지 있었다. 이와 판박이인 것이 1990년대 성남시 분당구의 시 승격 요구였다[4].
이는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의 극단적인 반례가 미국인데 미국은 빈촌은 경찰이 없어 범죄가 만연해 치안이 불안정하나 부촌은 순찰차가 수시로 다니는 등 지자체, 부의 양극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경제청 예산 논란도 경제청의 목적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천시민의 소득 다변화, 증대, 산업 고도화이지 송도국제도시 집값 올리기가 아니며, 그렇게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어 원도심 지역과 주민들까지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모를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개발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것이다. 애초에 송도 개발 주체인 경제청도 인천광역시청 직속기관이다.
인천광역시 재정난의 주범인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역시 목적은 인천을 국제적으로 알림으로서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주 목적 중 하나였다.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렇듯 경제자유구역 지역에서 시 재정난의 책임을 맹목적으로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 이외의 지역의 탓을 하는 것이 그리 합리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인천도화도시개발사업, 루원시티 등의 원도심 재개발 사업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부채 비용을 부담했다. 루원시티의 경우에도 적자분은 사업 준공 후에 손익 계산 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복지 예산의 증가로 빠른 재정난 회복이 어려워졌다는 것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인천시 부채 총액 계산 문제 역시 이 지역에서 부채가 증가한 만큼 재산 역시 증가했다. 도화도시개발사업 역시 인천대학교 이전 부지로 시유지이긴 했으나 거액의 흑자 사업이었고 루원시티 역시 청라국제도시 연관 사업이긴 하나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연동되어 시행한 것이다.
또한, 결국은 원래 살던 주민들도 아니고 알고도 오지 않았냐, 투자는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애초에 경제자유구역 주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해 투자 유치를 요구하는 것이지 인천광역시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하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지 않은가? 애초에 시 본청은 망해가는데 경제청만 잘 나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볼 인천시민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결국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일부 몰지각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자초한 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분당신도시 주민들이 받는 비판처럼, 애초에 일부 주민들의 분리독립 요구 목적 자체도 인천광역시(성남시)는 이미지기 나쁘고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이니 경제자유구역인 송도(분당)는 독립시켜 달라.는 말 같지도 않은 허무맹랑한 주장이 주 목적이었다.
특히 이는 부동산 투자 혹은 투기를 노리고 이주한 외지인이 주도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양산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이 자체가 송도국제도시 주민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송도의 지역 커뮤니티는 이런 주장들이 정화되지 않고 다수를 이루고 있어 다시금 송도와 송도 이외 지역의 갈등을 양산할 뿐이다. 이미 고등학교, 특히 인천 전역의 학생이 모이는 특목고에서 서울 강북과 강남, 성남 원도심과 분당 간의 갈등처럼 송도와 비송도 지역의 갈등이 일부 존재한다. 이처럼 송도 주민 스스로 탈인천하겠다면서 인천시에서 행정력을 올인해달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이기적인 마인드 그 자체나 다름없다. 애초에 송도국제도시는 최기선 전 시장이 인천시 총력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매립조차 되지 못했을 지역이었다.
2.2.6. 결국 속내는 부동산 이익[편집]
결국 상술한 비판, 특히 투자유치 관련 비판들은 부동산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주로 불만을 갖는 것들이다.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불법 주정차, 현수막 문제와는 달리 투자 유치는 그렇지 않다. 그 속내는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인 경우가 절대 다수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공감을 받아내기 어려운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모든 인천시민들이 바라는 일이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주민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개발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발 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철저히 해당 기관의 권한이다. 애초에 이 논란의 원인이 토지 매각 대금을 시 본청 재정 건전화에 전용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재정 건전화가 아니라 다른 전시행정, 불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았기에 다른 지역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4 07:28:47에 나무위키 송도국제도시 자산이관 논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