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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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에서 구성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2021년 11월 15일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활동한다.

2021년 9월 29일,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포기하는 대신 여야의원 18인으로 연말까지 활동하는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특위 구성이 예정되었다.#

이후 1개월 정도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하여 특위 구성이 지연되다가 11월 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면담하여 다시 특위 구성을 합의했고 보름만인 11월 15일, 특위를 열고 구성을 완료했다. 비교섭단체 1석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맡게 되었다.

당초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을 2022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별다른 연장 없이 2022년 5월 29일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정작 구성의 이유였던 언론중재법(징벌적 손해배상제)·정보통신망법(포털 및 1인 미디어 규제)·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2. 구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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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15일 특위 구성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