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버터나이프 크루 4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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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2년 6월 30일, 여성가족부가 페미니즘 계열 단체들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촉발된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제시했었고, 취임 이후로도 그 계획은 변함 없이 추진될 것이라 공언해 오고 있던 상황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이뤄질 폐지를 대비해 타 기관으로의 업무 및 조직 이관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리라 예상되었던 여성가족부가, 이와 반대로 취임 후 첫 행보에서 적극적인 자기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 정황에 큰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본 사업은 그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되어 주기적으로 진행했고,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부득이 시행된 것이 밝혀졌다.
2. 전개[편집]
2.1. 논란으로 사업명 변경[편집]
2022년 6월 30일
- 오전 6시, 여성가족부가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 4기를 출범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보도자료 원문
- 오후 7시,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은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과는 별개로 6월 30일 서울 중구에서 이뤄진 타운홀 미팅에서 남성 페미니스트로 추정되는 한 남성 참가자의 여가부 기능 강화 요구에 "지난 10년간 여가부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전문가와 비공개 토론을 하고 엊그제는 5개국 대사와 만나 각 나라의 양성평등 기능 부처 형태를 공유했다. 이런 노력이 현재 여가부 폐지라는 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여가부의 기능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담아낼 것인지 스터디를 하고 있고, 연구용역과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
2022년 7월 1일
- 오후 12시경,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은 이전 문재인 정부 때부터 확정되어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부득이 추진되었으며, 내년(2023년)부터 폐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4기 활동 역시 대내적 활동에 국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대외적으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민영 대변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공약 기조와 어긋나는 결정이었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 오후 12시경, 문성호도 위와 이 사건에 대해 위와 같이 답변 받았다고 재공유하였다. #
2022년 7월 4일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가부 장관과 통화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다", "▲남녀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지원 대상이 페미니즘에 경도됐으며 ▲국가가 노골적으로 특정 이념을 지원해서는 안 되고 ▲새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에 어긋난다는 4가지 문제점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개인이 특정한 이념을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 그 이념을 국가가 노골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지원금 받아가는 이념은 관제 이데올로기" 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22년 7월 5일
- 오전 9시 무렵,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특별히 입장이 없다. 따로 논의하거나 얘기된 건 없다, 아직 얘기되거나 확인한 바 없다, 지금으로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 오후 4시 무렵, 여성가족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버터나이프 크루 4기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2022년 7월 6일
- 여성가족부는 원래 이 날 (사업 위탁처인)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게 17개 단체에 각각 약속된 지원금의 절반인 수백만원이 입금할 예정이었지만 전면 보류했다. 여성가족부는 "재검토 결과를 봐야겠지만, 최종 중단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업 진행률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연히 선발팀들은 이미 선발과정을 마친만큼 돈을 달라며 불평했다. #
2022년 7월 18일
- 버터나이프 크루 2기로 활동해 지원금을 수령한 여성운전 프로젝트 '언니차' 단체가 "한국의 공교육 실패가 아니라 남성의 실패입니다. 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왜 남초는 이렇게 되었으며 이게 보통이라는 듯 취급합니까?"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
2022년 8월 13일
2022년 8월 22일
- 버터나이프 크루 2기로 활동해 정부 지원금을 수령했으며 트위터 코리아가 선정한 트위터 공식 크리에이터로 추정되는 여성운전 프로젝트 '언니차' 단체가 대한민국 대선 실시 전인 2022년 3월 7일 화천대유 사건에 관하여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사실인듯 기재한 트윗이 발굴되어 논란이 되었다. 현재 언니차 트위터 계정은 비공개 처리되었다. #1, #2
2022년 8월 30일
- 여성가족부의 2023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총 예산은 1조 5505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8% 증액되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청년 공감대 제고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고 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기존 사업의 4.5억원과 예산도 비슷하다.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을 폐지한다고 할 뿐 이름만 바꿔 유지시키는 조삼모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1, #2
2.2. 사업명 변경 이후[편집]
2022년 9월 26일
- 사업 파트너였던 협동조합 '빠띠'가 버터나이프크루 4기로 선정되었던 13개 팀들과 함께 '그럼에도 우리는'이라는 프로젝트를 창설하고 스스로를 '청년 성평등 문화 액션크루'라고 별칭을 달았다. #
2022년 10월 24-25일
- 경향신문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청년공감대 사업의 사업계획서는 A4 1장 분량에 불과했다. 사업 추진 배경을 "청년 간 젠더 인식격차가 증폭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 간 상호 이해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년이 정책 개선에 참여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기반으로 일자리, 1인 가구, 안전 등의 주제로 청년 간 소통 기회(토론회 등)를 마련하고 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했다. 프로그램 구체화를 위한 10월11일 간담회에서도 "공론장, 전시회, 강연, 소셜다이닝" 등 기존과 별 차이가 없는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특히 소셜다이닝은 그냥 같이 밥먹기여서 맹비난을 받았던 항목이다. # 지역별 "양성평등센터"는 해당 명칭의 기관들이 공공기관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 의해 여성단체 등이 인가를 받는 형태다.
- 여성가족부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만 답했다. #
2022년 10월 28일
- 국회 예산정책처가 "프로그램이 상위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청년 공감대 제고 프로그램(4억원)'은 '지역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12억8800만원)' 산하의 프로그램으로 잡았기 때문. 예정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사업들(8억원 가량)로는 부산 성주류화정책 모니터링단, 전북 성평등정책 도민 모니터링단, 전남 성평등정책 도민 모니터링단, 경북 양성평등 도민 모니터링단, 경기 성평등정책네트워크 시군 성인지 홍보물 모니터링단, 인천 체크인 정책 모니터링단 등이 있다. #
2023년 1월 9일
- 여성가족부가 '2023년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사전브리핑'에서 "지역의 양성평등센터들과 함께 지역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청년 공감대 제고사업을 올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
2023년 1월 26일
- 여성가족부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지역 양성평등센터들을 통해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을 펴겠다고 밝혔다. #
2023년 1월 14일
- 사회협동조합 빠띠가 '그럼에도 우리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2월 22일의 사전공지했듯 #) 노무현시민센터에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불꽃페미액션 관련인, 전 서울신문 젠더연구소 기자 등이 예산 삭감을 백래시라고 규탄했다. #1, #2, #3
2023년 1월 30일
- 사회협동조합 빠띠가 '그럼에도 우리는' 프로젝트의 유튜브 채널을 열었다.
2.3.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의 후원 이후[편집]
2023년 4월 11일
- 사회협동조합 빠띠가 '그럼에도 우리는' 2기를 모집한다. 오픈소사이어티재단(OSF)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올해 5~12월에 활동할 39세 미만 3인 이상으로 최대 8개 팀을 선발하며, 프로젝트 팀당 300만원 활동비와 프로젝트 코칭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평등 이슈에 대해 연대하는 시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주제라면 무엇이든 자율적이다. #
2023년 5월 6일
3. 여담[편집]
- 2019년 2월 22일, '버터 나이프'는 김하나-황선우가 출간한 책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에서 어원을 두고 있다. 크루 홈페이지 공식 소개 버터는 사소하고 일상적이지만 확실한 행복을 상징하고, 나이프는 그러한 행복을 나누어주는 도구를 상징한다. 해당 책 내용은 레즈비언을 다룬 것이 아니라, 두 비혼 1인가구 여성 작가들이 그냥 집을 합치고 쓴 에세이다. 해당 책은 2021년 3월 일본에도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 2019년 7월 19일,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 나이프 크루' 1기가 출범했다. #
- 2022년 5월 23일,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명했다. 이에 대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 등 진보 여성단체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보수개신교계의 혐오라면서 반대의사를 표했다. #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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