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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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출산 기피 부담금 도입 주장 논란
3. 사외이사 이해충돌 논란
3.1. 대기업 자문위원 논란
4. 블로그 삭제 및 초기화 논란
4.1. “혁신학교는 국민을 바보화하는 것” 주장 논란
4.2. 전두환 '경제 대통령' 논란
5. 사택 재테크 특혜 논란
6. 대외활동 수익 신고 축소·누락 의혹
7. 억대 연봉 딸 건강보험 피부양자 무임승차



1. 개요[편집]


이창양에 대한 논란 및 의혹을 정리한 문서.


2. 출산 기피 부담금 도입 주장 논란[편집]


산업장관 후보 유력 이창양 “출산 기피 부담금 물리자” 칼럼 논란-(한겨레)
'출산 기피 부담금'이 저출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고요?

2010년 조선일보에 기고했던 이른바 '출산 기피 부담금' 도입을 주장하는 칼럼이 2022년 그가 산업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면서 재발굴되어 비판이 제기됐다. 칼럼의 요지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개인의 출산 기피 행위는 자기는 출산을 기피해 출산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을 거면서 출산 가정의 자녀들에게 노후 복지 등을 의존하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가지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건강이나 경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부담금을 매기고 그것을 재원으로 삼아 지역마다 양질의 시설과 교사를 갖춘 보육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출산을 망설이는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소하고 보육 교사 등 일자리도 늘리며 출산 기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 해당 칼럼 내용 ]

우리나라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위협적인 것을 들라면 주저 없이 저출산을 들고 싶다. 남북문제 등 난제들이 많지만 저출산과 이에 따른 고령화는 개개인들에게 별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서서히 우리 경제와 사회를 황폐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미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고령화의 진행 속도는 가장 빠른 나라가 된 지 꽤 되었다. 이대로 가면 노령 인구가 여기저기 어슬렁대는 희망 없는 사회가 기다리고 있다.

경제학의 시각으로 본다면 저출산은 지극히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이다. 출산 행위 또는 출산 기피라는 부작위(不作爲) 행위도 비용과 편익을 저울질해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만만찮은 보육 및 교육 비용에 직장 여성의 경력 손실이라는 기회비용까지 더하면 출산에 따른 비용은 매우 많이 든다. 반면 자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은 매우 낮다. 대(代)를 잇는다는 명분도 퇴색한 지 오래고 노후 봉양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두면 저출산의 가속화는 피할 수 없다. 국가가 장려금과 보육비 지원,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개인의 출산 선택에 개입해야 한다. 이는 출산 행위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이로운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와 같이 출산에 따른 부담이 편익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 출산 보조 정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이러한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사례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보육과 교육 등 출산에 따른 부담을 크게 낮추고, 출산 기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여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고는 저출산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대해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건강이나 경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일종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출산 기피 행위가 사회적으로 해로운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갖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자신은 출산을 기피하여 출산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출산 가정의 자녀들에게 노후 복지 등을 의존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부담금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지역마다 양질의 시설과 교사를 갖춘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출산을 망설이는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소할 수 있고, 보육 교사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아울러 출산 기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높일 수 있다.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이미 그 수준이 심각하여 일반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방편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등 기존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출산 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무뎌진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부담금 도입은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논의만으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릴 수 있을 것이다. #



해당 칼럼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이창양 후보자는 "칼럼 마지막에 보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명기했다"라며 "경제학적인 이론으로 살펴보면 저출산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한 것", "저출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 중 하나를 소개하는 정도로 그 칼럼을 썼다"는 해명을 했다. #


3. 사외이사 이해충돌 논란[편집]


[단독] 이창양 산업 장관 후보, ‘거수기 사외이사’ 13년간 8억 받았다
[단독]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최태원 ‘옥중 급여’ 22억 승인했다
[단독] 이창양 후보자…본인은 대기업 사외이사, 딸은 삼성장학금

이 후보자는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TCK 등 3개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13년 동안 8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로서 수억원의 보수를 받은 뒤 국내 산업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부처의 장관을 맡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나아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로 위촉된 지 엿새 후에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로 재선임된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이 후보자의 대기업 사외이사 경력과 함께 장녀가 대기업(삼성) 장학금을 수년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업 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기간에도 산업부장관 경제자문관 등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자리를 오래 유지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장녀가 외고 재학시 전교 5등까지 성적순으로 수여하는 외고 삼성장학금을 받은 것이며 본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회 신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는데, 이때 역시 SK하이닉스 사외이사 재직 기간과 겹쳐 공직자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신성장 첨단제조 분야와 관련된 기업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정책자금의 배분, 의결을 맡는 기구에 활동하는 자체가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마저도 1년에 단 3차례의 회의만 가졌다

이창양 후보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같은 최첨단 기업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쌓은 필드 경험과 전문지식이야말로 실물경제와 수출을 담당하는 산업부의 수장으로서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3월 18일에 인수위 임명을 받은 뒤 바로 6일 뒤에 있을 LG디스플레이 주주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주주총회 성원을 위해 우선 재선임 후 곧바로 퇴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뒤,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대답했다.#


3.1. 대기업 자문위원 논란[편집]


[단독] 이창양, 여러 기업 자문위원도…청문 자료엔 빠져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시절 대기업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대기업 자문위원도 맡았는데 인사청문 자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SK하이닉스에서 사외이사 임기를 마치고 2개월 뒤인 2018년 5월부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1년간 6천만원을 받았다. 또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로 있던 2019년 7월부터는 LG경영개발원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월 5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받았다. 이외에 2013년부터 8년 넘게 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4. 블로그 삭제 및 초기화 논란[편집]


[단독] ‘출산 기피 부담금’ 이창양, 블로그 글 통째로 사라져···칼럼 논란 이후 ‘디지털 장례’ 중?
[단독]블로그 글 비공개 이창양 후보자…이번엔 아예 '초기화
이창양, 블로그 폐쇄 논란…"국회법 위반" vs "인기 없어 닫아"
[단독] 이창양, 삭제한 블로그서 “어느 나라보다 진보 득세…민도 낮아 걱정”

2008년부터 시작한 본인 블로그의 모든 글을 2022년 2~3월경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하였는데 그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장관 지명 후 인사청문회를 앞둔 4월 18일 전후에 이번에는 블로그를 아예 초기화했다. 비공개로 전환했거나 삭제한 과거 글 복원 시도 자체를 아예 '원천 차단'함으로써 고의로 청문회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지난 해부터 블로그 방문자가 급격히 줄었고 청문회를 앞두고 가족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커서 블로그 퍠쇄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관치금융은 완성되었는가

오늘자 한국경제 정규재 논설위원의 칼럼 제목이다. 한국경제의 최대 골칫거리를 꼽으라면 블로그 주인장도 금융과 교육을 꼽는데 별로 주저하고 싶지 않다. 때로는 아직까지도 높지 않은 시민의식(민도?)도 걱정이 된다.

유통산업과 함께 서비스 산업의 핵심인 금융과 교육이 이 모양이니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이를 통한 제조업과의 시너지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겠다. 그러니 내수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알지만 좀처럼 묵은 숙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결단과 행동은 잘 보이지 않는다. 물론 해답이 어렵기는 하다.

2013년 12월 10일 11:34에 작성된 글 원본.아카이브


이 글에서 문제점는 금융 교육 발언을 하며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낮다는 비하 발언을 한 것, 그리고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실상 사어(死語)로 취급되는 일본식 한자어인 ‘민도(民度)’를 사용한 것.

일본어로 ‘민도(民度)’는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을 뜻하는 단어지만, 과거 일본이 한국이나 대만 등 식민지 국가를 비하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 언어다.

중소기업은 고용창출의 "위대한" 엔진 맞나?

오늘자 중앙일보에 실린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의 칼럼 제목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력과 관련하여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읽어볼 만하다. 특히, 중소기업 관련 통계의 정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이 간다.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오래된 중소기업이 아니라 신생기업(startups)과 대기업들이라는 결과가 있다.

Who Creates Jobs? Small vs. Large vs. Young? (NBER Working Paper, 2010) (첨부 파일 참조)

또한, 블로그 주인장의 연구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계속 중소기업으로 머물러 있게 하거나 (이른바 Peter Pan Syndrome), 기업 쪼개기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양산하는 유인을 높인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을 최대한 빨리 졸업하게 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신생기업을 창업하게 하는 것이다. 신생기업과 대기업이 일자리의 주요 창출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결국, "창업에서 졸업으로의 신속하고 활력있는 진화"가 핵심인 것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 규제나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재설정하여 그 속도를 높여야 한다.

결국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을 빠르게 졸업시켜) 중소기업의 상대적인 비중을 줄이고 대기업을 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으로 계속 머물도록 보호해서는 곤란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과잉상태이고, 전체 기업 중 대기업 비중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상당 수의 중소기업이 오래된 중소기업으로서 이들 중 적지 않은 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소위 zombie 기업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 지원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경제 전반에 걸쳐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경제의 생산성을 저해한다.

Zombie Firms and Productivity (이 블로그)

중소기업 부문의 대혁신 없이는 우리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 결국,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최종병기(ultimate weapon)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태계와 정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절실한 과제다.

#중소기업 #일자리 #PeterPan #졸업

첨부 파일

17년도 8월 18일 0:19에 작성된 글 원본 아카이브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은 상업(서비스업)·공업·광업 등의 2~3차 산업 전반에 대한 사무(사업, 규제, 기술, 특허 등), 무역·통상, 자원·에너지에 대한 사무 등을 관장하고 중견기업 관련 사무도하는 곳이다. 한마디로 누구보다 중견기업을 지원해줘야 하는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는 것.

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학력 저하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0%)을 자동으로 떼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그런데,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내국세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 1인당 평균 교부금이 2013년 540만원에서 2020년 1,000만원으로 연평균 8%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그런데도 기초학력 저하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초중고 각각 12%, 23%, 그리고 14% 수준이다.

스스로를 수포자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1/3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취업과 바로 연결되는 대학교육은 어떤가?

13년째 등록금은 동결되어 대학 교수의 보수는 제자리 걸음이고, 연구비 지원과 연구인프라 지원은 매우 열악하다.

물론 대학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부유해지는 초중고 교육에는 학력저하 현상이 심화되고, 빈곤화에 노출된 대학교육은 사경을 헤매고 있다.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에서 분명히 실패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미래세대의 개개인과 국가의 미래는 모두 어둡다.

교육의 이념화와 교육정책의 정치정책화 경향은 작은 문제가 아닐 것이다.

자신이 일정한 수준의 지식과 활용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AI, 메타버스 등 온갖 기술들은 모두 무용지물이다. 창의력을 내세우지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와 연결할 때 창의성은 발휘된다. 창의력 자체를 길러주는 단방약(?) 교육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인교육이니 시민교육이니 혁신학교니 온갖 호사스런 이름이 붙지만 한마디로 국민을 바보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언일까?

KDI "학생 1인당 교부금 2배로 늘었는데 기초학력은 왜 미달하나 (조선일보)

#교육재정교부금 #학력저하

2022년 1월 26일 16:10에 작성된 글 원본.아카이브


기초 학력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문재인 정부의 교육 관련 정책인 비판하더니, 갑자기 논점을 벗어난 대학교 교수 보수화 이야기를 하고 교육의 이념화와 교육정책의 정치정책화 경향을 문제 삼더니, 전인교육, 시민교육, 그리고 혁신학교 이야기를 꺼내 논점을 벗어난 비난을 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를 보자. 성장을 통한 보다 나온 일자리 창출과 복지 및 국방 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저출산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노동과 자본의 투입 증가를 최대한 이끌어 (유지해) 나가면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혁신과 (경제 관련 모 든) 제도의 선진화가 절실하다.

대부분의 경제 (관련) 제도는 그 제도가 지향하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효율성을 낮추는 부 작용이 수반된다. 특히, 경제활동을 직접 규제하는 제도나 정치적인 이유로 형성된 제도는 더욱 그렇다.

문제는 경제의 효율성과 자유도 향상이 절실하지만 국민적 정서가 이러한 방향과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자 매일경제의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소위 진보적 성향이 득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제목도 "분노한 대한민국...포퓰리즘에 빠지다"이다. 특히, 기업에 대한 반감이 높고, 성장보다는 분배를 선호하는 성향이 소득계층과 관계 없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런 국민 성향조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좀 더 힘들게 오래도록 고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결국 안보와 복지는 더욱 취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은 불만족스럽다 해도 우선 분노하기 보다는 차분히 그 본질적인 원인과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생각해 보는 숙려의 순간을 우리 모두에게 권해보고 싶다.

2017년도 1월 에 작성된 원본


이 글의 내용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혁신과 제도의 선진화가 절실하다고 하지만 글의 구성이 불분명하고, 글의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문제점과 해결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1. “혁신학교는 국민을 바보화하는 것” 주장 논란[편집]


이창양, 칼럼 이어 또 구설… “혁신학교, 국민 바보화” 글 뒤늦게 확인

삭제한 블로그의 일부 내용이 뒤늦게 확인되는 가운데, “전인교육이니 시민교육이니 혁신학교니 온갖 호사스러운 이름이 붙지만, 한마디로 국민을 바보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언일까”라고 말한 게 확인돼 논란이 됐다.

또한 초중고 교육은 부유해지는 반면 대학교육은 빈곤해지고 있다면서 “13년째 등록금은 동결돼 대학 교수의 보수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교육이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2. 전두환 '경제 대통령' 논란[편집]


[단독]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전두환 경제정책 옹호 글 논란

2010년 9월 블로그에 ‘경제 대통령 전두환?’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강준식 작가가 ‘월간 중앙’에 기고한 ‘대통령 이야기 전두환’ 칼럼을 소개했는데, 칼럼에서 강 작가는 “박정희도 누르지 못한 고질적 인플레이션을 보기 좋게 잡고 그 기조 위에 두 자릿수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만성적 무역적자를 흑자로 돌려놓았다”고 밝혔다. 2년 전인 2008년 한 칼럼에서 “박정희정부의 수출입국이나 전두환정부의 물가안정이 성공한 국가 경제 모토의 예”라고 언급한 것에 비춰보면 이 후보자가 상당한 동의의 의미로 칼럼을 소개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역사 인식 논란이 되고 있다.

5. 사택 재테크 특혜 논란[편집]


[단독]이창양 '사택 재테크'…5년 제한에 16년 거주 '특혜'
이창양, 16년간 '공짜 사택' 특혜 논란…후보자 측 "규정상 문제없어"

이창양 후보자가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사택에서 16년 동안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카이스트 내규상 사택 거주는 최대 5년으로 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사택 지원 규정에서는 최대 거주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캠퍼스 사택에 거주하는 동안 매년 빈 집이 여러 채 있었고, 빈 집이 많으면 사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측이 적법하게 전세 재계약을 해줘서 연장 거주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서울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사택에 입주할 수 없다는 요건이 있어서 사택거주 기간동안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도 없었으며 본인 외에 사택에 장기 거주하는 교수들이 적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6. 대외활동 수익 신고 축소·누락 의혹[편집]


[단독] 이창양 후보, 카이스트에 대외활동 수익 축소·누락 의혹

카이스트 교수 재직 시절 대외활동을 통해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수익을 수차례 축소해 신고하고 일부 활동수익에 대해선 아예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카이스트 내규상 외부 강의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 늦어도 활동일 이틀 뒤 신고해야 하며, 1시간당 20만원까지 수령 가능했다. 그런데 이창양은 2018년 6월 산업은행 자문회의에 약 2시간 30분 동안 참석해 60만 원을 수령했지만 학교 측엔 30만 원만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후 2018년 11월과 2019년 4월에도 산업은행 행사에 2시간 30분을 참석해 60만 원씩 수령했지만 학교 측엔 각각 20만 원과 3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했다. 또 2017~2021년 참석한 산업연구원 행사와 관련해 수령한 7차례의 수입(회당 20만~50만 원)은 학교 측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 억대 연봉 딸 건강보험 피부양자 무임승차[편집]


[단독] 이창양, '억대 연봉' 딸에 건강보험 무임승차 혜택
[단독]민주당 "이창양 장녀 피부양자 등록··건보 혜택 의심"

이창양은 2019년부터 3년간 자신의 장녀가 지출한 712만원[1]의 의료비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장녀를 자신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장녀는 2019년부터 캐나다 맥마스터 교수로 채용돼 약 1억 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이 있는 자녀를 피부양자로 해놓고 건보료 혜택을 받으면 건강보험법 위반이다. 게다가 지난해 장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260만 원에 대한 소득 공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평 장녀는 '독립 생계'를 이유로 국회 인사청문단에 재산 고지를 하지 않았다.

[1] 2019년 약 235만원, 2020년 99만원, 2021년 약 3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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