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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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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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 비판과 논란에 대한 문서다.

1.1. 사법시험 존치법안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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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법안을 좌초시킨 데 1등 공신이라는 평을 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5년 관악을 재보궐 선거 유세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동행했던 비서실장 김학용 의원은 "김무성 대표가 법사위 새누리당 의원들 만큼이라도 꼭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찬성하도록 할 거다"라며 오신환 의원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새정련 측에서는 빈말로라도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법시험 존치법안 좌초에 대한 책임이 여당 간사 이한성 의원보다는 야당 간사 전해철 의원 쪽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물론 전해철 의원 본인은 고의로 심사를 미룬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다른 법안이 많아서 그렇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안건보다 더 중요한 다른 안건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었을지 의문이다. 이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 모임이 전해철 의원 지역구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 상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것을 보아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전해철 의원은 대표적인 사시 반대파라고 한다. 결국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도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단 한 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보지 못한 채 2017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20대 국회에 들어 전해철 의원이 법사위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 사시존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사시존치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를 그 한 사람에게서만 온전히 찾기는 어려울 듯하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시존치 요구가 가장 강력했고 또 가장 가능성 높았던 시기에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사람은 바로 전해철이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의 태도에 따라 사시존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에 그의 영향력이 작았다고도 말할 수 없다. 2015년 12월경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법사위 야당 간사는 전해철 의원이었다. 당시 법무부의 유예안은 로스쿨 측의 강력한 반발로 사실상 무산되었으나 당시 법사위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가장 강력히 옹호한 사람이 전해철 의원이었기에, 법무부에서는 전해철 의원의 반대로 인해 이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포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1.2. 보좌관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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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7일, 전해철의 보좌관이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해철의 지역 보좌관 한 모 씨는 앞서 LH 압수수색이 있었던 3월 9일 면직 처리됐다. 이를 두고 땅 투기로 면직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전해철 측에서는 당뇨랑 고혈압 등 지병 때문이라며 투기는 100%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런데 전 장관의 보좌관 아내가 안산 장상동 토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농협으로부터 2억 이상 대출을 받아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인데다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어 매매가 어려운 곳인데, 이런 토지를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 매입한 것은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보좌관이 면직된 날이 “공교롭게도 경찰이 LH 본사를 압수수색 한 날”이라며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 전 장관이 불똥이 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측근이 부동산 투기로 수사대상이 된 상황에서 전 장관이 경찰청 합동수사본부의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며 전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황보 의원은 이어 “최근 부동산 투기가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경찰청 합동수사본부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하며 합동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측근에 대한 지휘 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는데 공무 수행이 적절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 의원회관의 직원을 다 해봐야 8~9명”이라며 “최측근 보좌관도 관리 못하신 분이 어떻게 국가직 공무원 66만3000명의 공직 기강과 관리를 하겠나. 공직 기강을 세울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의 수사가 진행된 후 5월 18일, 전해철의 전 보좌관 한 모 씨는 3기 신도시 발표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땅을 사들인 혐의로 구속됐다.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택지계획 지구 대상을 발표하기 1개월 전인 2019년 4월 내부 정부를 이용해 경기도 안산 장상지구 일대 1550㎡ 토지를 약 3억원에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혐의이다. 매입 약 한 달 뒤 해당 토지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만3000채 규모의 장상지구 조성 계획에 포함됐고, 현 시세는 12억5000만원 상당으로 4배 정도 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6월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보좌관 한씨를 구속기소 했다. 한씨와 함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씨의 배우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한씨가 사들인 땅은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됐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