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이동통신사의 횡포/한국/사라진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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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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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동통신사들의 만행 중 사라진 만행들 항목을 모아둔 문서이다. 다행인건 미국이 중국의 검열 조치를 카운터하기 위해 온갖 방법과 암호화를 개발함에 따라서 이것도 점점 더 약해져가고 있다.[1] 아이폰 때 한 번 신나게 두들겨 맞은 적이있고 https로 암호화되자 결국 DNS 오염[2]이라는 치졸한 수를 쓰게 되었다. 넷플릭스한테도 신나게 두들겨 맞은 적이 있다. 아무리 돈벌고 검열하라고 해도 미국이 "열어" 하고 협박하면 조금씩 없어져가고 있다. 결국 시간에 따라서 여기 추가되는 항목이 증가하면 했지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2.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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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무선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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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사의 최악의 만행. 정말로 사람(데이터 요금제 미가입자)이 여럿 죽어나갔다. 뭔가 사회에 대단한 긍정적 영향력을 끼친 것도 없었고 아까운 몇 목숨만 저 세상으로 보내버렸다. 한국 통신산업 발달 저해의 주범이었던 건 덤. 따라서 이동통신사의 그 어떤 만행도 WAP의 막장성을 넘을 수는 없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3]

이 만행의 모든 원흉은 _SK텔레콤_이라고 한다. 그래서 욕 안쳐먹을려고 프리존을 부랴부랴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

설정에서 버전을 NATEⓜBrowser에서 WAP 1.0으로 바꾸면 텍스트만 표시되는 저용량 모드가 있으나 SKT-WAP 규격으로만 구성된 페이지는 그대로 표시되는 함정이 있다.[4][5]

2.2. 저용량 SMS[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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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 SMS규격은 140바이트이며, 1글자를 7비트로 표현하는 인코딩을 써서 알파벳, 숫자 등 아스키 코드 문자만으로는 140자가 아닌 160자까지 써진다. 하지만 한글 등 아스키 코드 이외 문자가 한 자라도 있으면 해당 메시지 전체가 유니코드 UCS-2로 전환되기 때문에 70자까지만 써진다. 즉, 한글 1자+알파벳 138자(2+138=140)가 아니라, 한글 1자+영어 69자(1+69=70)라는 뜻이다. 그러나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90바이트(KT), 80바이트(SK텔레콤, LG유플러스)로 제한해 놓은 것. 그렇다고 저용량이라서 SMS가 싼 것도 아니다.

그나마 KT가 2011년 11월부터 SMS 용량을 140바이트로 늘려서 단말기에서 MMS로 전송해도 140자 이내면 SMS로 과금된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좋게 한 것이 아니라 iOS 5에서 도입된 iMessage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시한 것이었다. 더구나 이 메시지 용량 확대를 단말기 프로그램에는 적용시키지 않아 사실상 소비자에게 숨기고 있었다. KT 측에선 제조사에게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영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통신사와 제조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특히 자회사인 KT테크의 테이크 시리즈에서도 SMS 90바이트를 유지한 것은 그 변명이 거짓이란 것을 증명한다. 뭐, 요금은 똑같으니까 변명이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140바이트로 바뀐 지 거의 1년이 지난 후인 2012년 9월 이후 출시 폰부터 메시지 작성 시 140바이트가 넘으면 MMS로 바뀌도록 수정되었다.[6]

SKT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 2013년 7월부터 140바이트 SMS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 LG U+에서도 2013년 10월 17일 이후 SMS 용량이 140바이트로 늘어났지만 아직까지도 용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KT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3사 모두 SMS가 아닌 MMS를 발송하더라도 한글 70자(140바이트) 이내라면 LMS/MMS 요금이 아닌 SMS 요금이 과금된다.

3G망을 이용한 SMS 전송의 단가가 거의 0에 가깝다는 걸 생각하면 마진률 99%짜리 장사. 일반 사용자는 어차피 메신저 앱 쓴다

2.3. 보조금 경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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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는 27만원이지만, 소위 스팟을 이용해 치고 빠져 방통위의 통제를 피하는 수법이 일상화되면서 버스폰은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 되었고, 아무리 방통위가 계속 규제를 때려도 통신사는 이렇게 잊을만 하면 다시 보조금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핸드폰을 싸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깎여 내려간 핸드폰 값은 나머지 호갱들이 지게 되어 국가적 통신비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방통위가 규제를 하는 것. 보조금 규제 찬성 측 주장도 그나마 중립적으로 써놓느라 여기 내용이 이렇지, 인터넷 여론은 규제 반대의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다 할 수 있다. 보조금의 문제점을 깨달을 정도면 아주 유용하게 백만원 단위의 폰을 공짜로 손에 넣을 수 있으니 규제 반대에 빠져들 수밖에... 당연하지 타인이 호갱되든 말든 알기만 하면 공짜로 사고 중고로 팔아서 몇십만원 공짜로 버는 데 찬성하겠어? 애초에 호갱이라는 단어부터가 여기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내가 핸드폰 싸게 사겠다는데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왜 규제를 때리는가? 공산주의라도 되나?"와 "복잡하게 알아야만 핸드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그래도 모두가 통신비를 적게 내야 하지 않겠는가?"로 키배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별 27개로 보기에는 지극히 복잡한 문제이다. 또한 방통위의 의도는 보조금을 깎는 대신 통신비를 내리라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방통위도 보조금은 깎고 기계값과 통신비는 더욱 더 올리려는 수작을 벌이고 있다. 결국 소비자만 죽어나가게 생겼다 또한 이통사들은 아직도 보조금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여튼 이것은 통신사만의 만행이 아닌 것은 맞다. 하지만 통신사가 만행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게 누구의 문제이건 현재의 이 현실 자체가 만행라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문서 참조.

2.4. IMEI 화이트리스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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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IMEI 화이트리스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만행류 甲2. 값싼 해외 단말기의 국내 유입을 막았던 방어벽. 2012년 5월 1일부로 제한적인IMEI 블랙리스트로 바뀌었다.

2.5. 발신자 번호 표시(CID) 과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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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가 디지털로 전환된 이후로는 따로 투자 비용이 들지 않는 서비스이지만 천원에서 2천원씩 받아먹던 시절이 있었다. 이 과금만으로 얻는 수익이 1년에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단위라는 점이 알려지고 나서부터 소비자단체와 언론의 거듭된 지적 및 정부의 압박으로 SK텔레콤은 2006년에 무료화했고 KT와 LG U+ 역시 2010년 9월에 전면 무료화로 전환했다.

그러나 유선전화의 경우 2001년 5월부터 지금까지도 이 서비스는 유료(월 1,650원)이다[7]. 거기다가 최근엔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없다보니 공론화하기도 힘들어졌다.

2.6. VoIP 제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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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나 Skype, 카카오톡 보이스톡 등의 VoIP 서비스 사용을 이동통신망에서 막는 것.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요금제 특성상 데이터 통화량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VoIP 사용자들끼리는 요금제에 주어진 월별 데이터 통화량이 모두 소진되지 않는 한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셈.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mVoIP 사용자가 늘어나자 국내 이통사들은 2010년부터 특정 요금제 가입자 이외에는 모두 차단시키고 있으며, 그나마 해당 요금제 가입자들도 사용량에 제한을 받고 있다. VoIP가 허용된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월 5만 5천원 기준으로 SKT의 55요금제는 200 MB, KT의 i-밸류는 750MB만 제공된다. # 이통사들은 과도한 트래픽 유발 및 무임승차론을 대외적인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VoIP 음성통화로 인한 트래픽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트래픽 드립은 핑계일 뿐이고, 실상은 음성 통화 수익 감소를 우려한 결과. 게다가 망 중립성에 대한 원칙을 개무시하는 일이다.

KT는 2020년 5월 15일자로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제한을 전면 폐지하였다.#

SK텔레콤은 5G 모든 요금제 및 LTE언택트 플랜 요금제에서는 mVoIP 제한이 풀렸다. 다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LTE 요금제 대다수는 아직 mVoIP 제한이 있다.

LG U+는 5G 모든 요금제 및 LTE 요금제 중에서는 추가 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69부터 mVoIP 제한이 풀렸다.

2.7. 가입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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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부터 이동통신 3사의 가입비는 없다.
2000년경 CDMA 서비스를 할 때 당시 SK텔레콤은 70,000원, KTF와 LG텔레콤은 50,000원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다. 문제는 이게 '전산 처리'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다. 무슨 작업이길래 이 정도 금액을 받는지 의문인 상황. 가입비가 폐지되기 직전이었던 2015년 2월 기준으로 KT는 7,200원, LG U+는 9,000원[8]의 가입비를 내야 하였다.

단계적으로 가입비를 폐지시킨다는 기사가 나왔다.# 당연히 통신사들은 반발하고 나선 상황. 박근혜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함께 2013년 8월 19일부로 40% 인하되었고, 또 2014년에 2013년 가입비에서 50%를 더 인하하였다. 그리고 SK텔레콤이 먼저 2014년 11월부터 가입비를 아예 폐지했고, KT와 LG U+도 2015년 3월 31일 가입비를 폐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