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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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을 둘러싼 비리 사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부지인 양재화물트럭터미널에서 물류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파이시티 측에서 시설 변경 허가를 내주면서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후 실제로 로비 등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다.

2.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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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욕의 땅'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진로부터 파이시티까지'

3. 관련 인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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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최시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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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6억원의 뇌물을 수수한다.

당시 최시중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2차례에 거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고 이어 항소심(2012 노 3103)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을 거절했다고 주장한 이후에 파이시티 사무실을 들러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었고, 12차례에 걸친 5,000만원 수수가 현금으로 은밀하게 이뤄진 점을 보면 불법적인 금품 수수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고 최시중이 주장하는 파이시티 인허가를 도와줄 것을 부탁받았을 때 이를 분명하게 거절했고, 수수한 6억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 대비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고 국가 전체의 유통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의 인허가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그 액수가 6억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대하다"며 "최 전 위원장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비춰 볼 때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 역시 높아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최시중의 뇌물 수수를 질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감 9개월 만에 특별사면하였는데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여 비판을 받는다.#

3.2. 강철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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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파이시티 비리' 강철원 서울시 前실장 2심도 실형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강 전 실장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서울시 관련 국장들에게 청탁하고 인허가 안건이 심의를 통과한 직후인 2008년 10월께 파이시티 측 브로커한테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피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월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부당한 청탁을 받은 뒤 알선행위를 했고, 이 덕분에 파이시티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했다"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 근간을 흔들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담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이후 2021년 다시 복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철원에 대해 서울시 미래전략특보로 내정해 논란이 된다.

3.3. 박영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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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대법, '원전 뇌물' 박영준 전 차관 실형 확정
지식경제부 차관.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과 관련해 1억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2008년 6월 S사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추가 기소, 원전비리와 관련해서도 지난 2010년 3월 한국정수공업측으로부터 5천만원, 같은 해 10월과 2011년 4월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모두 7백만원을 받은 혐의들로 기소되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사건에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인정되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천4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으면서 마무리 되었다. 이후 원전 뇌물로 징역 6월에 벌금 1400만원·추징금 700만을 선고도 대법원에서 추가로 확정되었다.

3.4. 이정배 전 사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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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파이시티 비리' 주역 이정배 전 사장 징역 8년 확정

이 전 대표는 당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수억원씩 금품을 주고 인허가 로비를 벌였다고 언론에 폭로하기도 했다.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등에 대해 징역 8년 확정 판결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