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지형 (문서 편집) [include(틀:다른 뜻1, other1=제주도 소방공무원, rd1=김지형(소방공무원))]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5596 0%, #005596 20%, #005596 70%, #005596)" '''[[대법관#s-5.1|{{{#ffffff 前 대한민국 대법관}}}]][br]{{{#ffffff {{{+1 김지형}}}[br] 金知衡 | Kim Ji-hyung}}}'''}}} || ||<-2> [[파일:김지형대법관.jpg|width=360]] || ||<#005596> {{{#fff '''출생'''}}} ||<(> [[1958년]] [[4월 21일]] ([age(1958-04-21)]세) [br][[전라북도]] [[부안군]] || ||<#005596> {{{#fff '''학력'''}}} ||<(> [[전주고등학교]] [[원광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 || ||<#005596> {{{#fff '''현직'''}}}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05596> {{{#fff '''재임기간'''}}} ||대법관 {{{-2 ([[이용훈|이용훈 대법원장]] 제청 / [[노무현|노무현 대통령]] 임명)}}} || ||[[2005년]] [[11월 21일]] ~ [[2011년]] [[11월 20일]]|| ||<#005596> {{{#fff '''경력'''}}} ||<(> 제21회 [[사법시험]] 합격[br]제11기 [[사법연수원]] 수료[br][[서울동부지법]] 판사[br][[광주고등법원]] 판사[br][[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br]사법연수원 교수[br][[특허법원]] 부장판사[br][[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br][[대법원]] 대법원비서실장[br]대법원 [[대법관]][br]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br]한국신문윤리위원장[br]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br]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장[br][[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 [목차] [clearfix] == 개요 == 前 [[대법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대한민국]]의 [[변호사]]이다. [[대법관]] 재임 시절에는 '독수리 5형제'[* 진보성향의 대법관인 [[김영란(법조인)|김영란]], [[전수안]], [[이홍훈]], [[박시환(법조인)|박시환]], [[김지형]]을 묶어 이르는 말. 전수안 대법관은 "몇몇 판결에서의 독수리 5형제로서가 아니라 저 자신의 수많은 판결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로 알려졌다. == 생애 == [[1958년]] [[4월 22일]]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태어났다. 이후 [[전주고등학교]]와 [[원광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79년]] 21세의 나이로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최연소 합격은 아니다. 당시 최연소 합격자는 만19세 [[서울대 법대]] 3학년 재학 중 합격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이학수 변호사] [[1984년]] 판사로 임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사건을 맡게 되면서부터 노동법 분야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노동법 분야에 뛰어든 것은 [[1989년]] [[독일]] [[괴팅겐 대학]] 유학이 계기였다고 하는데, 오랜 역사를 자양분으로 노동법 연구가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뤄지는 독일에 대비되는 우리 노동법의 척박한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법관으로서 어떤 분야에 힘을 쏟아야 할지 명확한 좌표를 설정하게 되었다고. 이후 `노동법해설', `근로기준법해설' 등의 명저를 내놓았고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선고한 판결들 가운데 다수는 [[대법원]]에 상고돼 [[판례]]로 남기도 했다. == 대법관 재임 시절 == [[참여정부]]시기인 [[2005년]] 11월, [[이용훈(1942)|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임명 과정에서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이 사법연수원 동기모임에서 대법관 후보로 김 후보자를 거명한 후 대법관으로 지명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성전환자 호적정정을 인정하는 등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에 힘썼다. 그러나 [[2009년]] [[이건희]] 전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핵심 인사 8명에 대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의 상고심 재판 주심을 맡으며 비배임 판결이 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법원 내 드문 노동법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다. 노동법실무연구회를 대법원 정식연구회로 발족해 직접 회장을 맡아 연구활동을 계속했고 [[2010년]] 8월에는 국내 최초의 노동법 주석서인 `근로기준법주해'(전3권)를 내놓기도 했다. 김지형은 퇴임사에서 "법 해석과 적용에 능통한 `유능한 법관'이 되기보다는 더디더라도 법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가치를 고민하면서 찾아가는 `좋은 법관'이 되라고" 후배 법관들에게 조언하며 그 해답을 진정 `인간에 관한 것'이라고 믿는 노동법에서 찾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대법관 퇴임 이후 == 노동법의 대가라는 별칭이 아깝지 않게 퇴임을 기념하여 노동법실무연구회의 첫 논문집 `노동법실무연구'를 내놓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냈다. 특히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이후 정부로부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2019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전국 9개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안전보건 실태 파악,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안전보건 개선과제 및 재해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 마련에 힘썼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8330|김지형 위원장 "원하청구조의 책임공백이 김용균 죽음 원인"]] == 여담 == * 진보성향 대법관으로 독수리 5형제라는 평가에 대해 김지형 대법관은 "멀쩡한 사람이 조류가 돼버렸다"며 가벼운 불평을 남기기도 했다. *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노동법 해설>, <근로기준법 해설> 등 노동법 관련 단행본과 논문을 저술했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법률 해석으로 소장 판사들의 많은 지지를 얻었다. * [[2005년]] 대법관 임명 당시 비 [[서울대]] 출신의 40대 고법 부장판사라는 점에서 서울대, [[법원행정처]] 근무가 필수였던 '대법원 순혈주의'를 완화시킨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 당시 대법관 14명 중 유일한 비서울대(원광대) 출신이었다. * 장인(김용구. 사시 9회. 1935-2023)도 판사 출신 변호사이다. == 경력 == * 1979 제 21회 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11기) * 1980.03 원광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 졸업 * 1984.0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86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 1989 독일 괴팅텐대학교 법관 해외장기연수 * 1991 광주고등법원 판사 * 1991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파견 * 1993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5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 1998 사법연수원 교수( 형사재판실무, 노동법, 독일법 등 강의) * 2001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항소 노동전담부 재판장) * 2003.02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03.09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3 대법원 대법원장비서실 실장 * 2005.09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 2005.11 ~ 2011.11 대법원 대법관 * 대법원 산하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장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 2013.03~ 2014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 * 2013.04 ~ 2015.04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 2014.09 ~ 2015.08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6.01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4.01 ~ 2016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 * 2017.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 2017.07 ~ 2017.1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 2018.03 ~ 2022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 2019.04 ~ 2019.07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 * 2020.01 ~ 2021.12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명예박사 [[분류:부안군 출신 인물]][[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헌법연구관]][[분류:1958년 출생]][[분류:나주 김씨]][[분류:대법관]][[분류:전주고등학교 출신]][[분류:원광대학교 출신]][[분류:문재인 정부/인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