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갓끈전술 (문단 편집) == [[내로남불]]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16019?sid=100|이인영, ‘6·25는 제국주의 침략 전쟁’ 시진핑 연설에 “중국의 시각”]] 기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중국의 정상이 중국의 시각을 갖고 그렇게 평가한 것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답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에 맞는지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만약 일본의 역사관을 존중해야 외교적 관례라고 했다면 무슨 소리 들었을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면, 한국이 침략했다며 [[적반하장]]하고 전승절을 성대하게 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분노해야 이치에 맞을 테고, '화해와 협력이 긴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암만해도 동맹의 동맹이고 같은 민주주의로 포매팅되어 있는 일본에게도 화해와 협력을 나타내야 이치에 맞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게 유난히 죽창가를 부르며 적대적인 세력들은 중국과 북한의 역사왜곡은 '착한 역사왜곡'인지, 이들에게는 낡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며 민감한 과거 얘기는 언급 자체를 안하는 [[내로남불]]을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roh_nk_apologies_requirement_not_legal-20071019.html|#]] 덧붙여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사죄 받지 않으면 평화체제로 가지 말라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화해와 협력의 전제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겠냐고 했는데,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면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일본에게는 사과를 해도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며 계속 요구한다면 이는 일본과는 갈등을 일으키고 싶은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 한국전쟁 피해자들도 일제 피해자들만큼이나 불쌍한 피해자들로 이 두 그룹의 피해의 심각성 내지는 불쌍함에는 우열이 없다고 봐야 하는데, 북한에 관해서는 사과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일축하는 한편, 일본에게는 계속 과거사를 발굴하며 갈등을 일으키니 갓끈전술이 아니냐는 말이 번지기 시작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464305?sid=100|與싱크탱크 "한일갈등, 총선에 긍정적" 보고서]] 미국 국무부 2인자 웬디 셔먼은 한일갈등에 대해 과거가 미래 협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며, 지나치게 과거사 문제에 몰입하여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미래 협력을 위한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핵심은 동일하고, 다만 다른 점은 "누구와의" 과거사 문제냐에 대한 것인데, 진보단체들은 "일본과의" 과거사에 대한 웬디 셔먼의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 대사관까지 찾아가서 일본의 전쟁범죄를 옹호했다며 규탄시위를 한 반면, "북한과의" 과거사에 대해 발언한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평화를 사랑하는 대통령이라는 이중잣대를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웬디 셔먼의 말대로 민감한 과거사를 불쑥 꺼내면 미래를 위한 진전이 아닌 싸움이 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일갈등, 한미갈등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력들에게는 갈등을 유발하는데 있어 과거사만한 수단이 없다. 일본과는 과거사 갈등의 소지가 상당한 반면, 미국과는 대한민국 태생자체가 한미동맹으로 탄생해서 별다른 갈등이 없다 보니까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라든지 심지어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미국 정치인에게 직접 언급하여 논란이 된 정치인도 있다.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는 20년이 넘은 2023년에도 언급되는데, 왜 노조가 반미시위 하냐는 질문에 민노총 위원장은 2002년 발생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MZ세대는 이런 문제를 깊이 사고하거나 직접 경험해본 일이 많지 않아 모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MZ노조는 6.25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반미하는 것이냐며, 왜 천안함 사건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언급하지 않냐고 반문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82653?sid=110|#]] 이처럼 너무 노골적으로 정치적인지라 MZ노조들이 납득을 못하던 판국에, 실제 간첩단이 민노총에 침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09447?sid=100|與 "北 지령받고 파업…노조 탈 쓴 간첩단인가" 민노총 직격]] 과거사로 따지면 미국보다는 중국과 할말이 더 많을텐데, 정작 중국에게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245896?sid=100|안희정 "중국은 5천년 친구"]]와 같은 '아가페'적인 우호적 시선을 보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가 퍼지던 초기에 대만처럼 중국인을 입국 금지시키자는 주장에 대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185446?sid=100|중국과 우리는 앞으로 오랜 세월을 함께 돕고 살아가야 할 소중한 친구]]라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이므로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중국 국민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자며 '''한중 양국 국민의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반응과는 너무 다른데, [[광우병 논란]]은 미국혐오, 죽창가는 일본혐오냐는 반론이 있다. 한겨레에서는 [[미세먼지]]를 보내는 중국이 밉더라도 어쩔 수 없으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267555?sid=102|“함께 호흡하고 같이 싸우자”]]며 중국과의 협력을 촉구했다. 정작 IAEA와 미국이 괜찮다고 한 원전 오염수 문제에는 일본과의 협력이 아닌 반일적 논조의 기사와는 대조된다. 중국과 한국 정도가 후쿠시마산 수입금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 FDA나 대만을 포함한 전세계는 친일파들이 장악하여 수입하는 것이고, 중국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국가이므로 금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에서 발암물질 덩어리 미세먼지를 자국은 물론 한국에 마구 뿜어대도 중국과 한국 모두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은 없으나 당시 진보언론을 중심으로 반미를 넘어 미국 혐오수준의 여론이 조성됐던 반면, 과거 아름다웠던 한국의 봄날은 중국의 황사와 미세먼지 폭탄으로 눈으로 보일 정도로 안개처럼 뿌옇지만 과거 광우병 괴담 수준의 미세먼지 괴담은 없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중잣대를 보이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실제 진보언론에서는 근거없이 중국혐오를 하면 안된다고, 한국의 미세먼지 배출이 더 많으니 우리나 미세먼지 단속 잘하자고 혼낼 정도다. 그러다보니 만약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났고 오염수를 배출했다면, IAEA도 괜찮다고 하는데 근거없는 방사능 괴담 퍼트리며 중국혐오 하지 말라는 기사가 실리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결국 왜 '방사능 괴담'은 만연하지만, 발암물질 덩어리인 '미세먼지 괴담'은 없는가 하는 세간의 의혹은 2023년에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북한의 지령으로 밝혀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51835?sid=102|“반일괴담 유포”... 北, 자통에 온라인 침투 지령]] 검찰에 따르면, 2021년 5월 한·미·일 동맹이 추진되던 시기에 일본 방사능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괴물고기 출현’ 등 괴담을 인터넷에 유포하라고 간첩단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중국이 산업화를 하면서 한국에 미세먼지 폭탄을 뿜어대기 시작했을 때 한국에 암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실제 암환자 급증을 미세먼지를 원인으로 꼽는 학자도 있다. 어쩌다 간접흡연해도 기분 나빠하는 판국에, 안개처럼 뿌옇게 눈에 보일 정도로 다량의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것이 좋지는 않을 것이고 집으로도 침투하기에 공기청정기 판매가 늘어났다. 실제 중국이 코로나로 공장이 중단되어 한국의 하늘이 맑아지자 살 것 같다는 사람들도 많아졌었다. 하지만 이런 것엔 침묵하면서 광우병은 일사불란하게 진보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분위기를 조성하여 판을 깔아 시위대가 광화문을 점령하여 미제가 자기들 이익 위해 한국인들 죽이려한다는 반미운동과 미국혐오로 변질되더니, 정작 미세먼지를 보내는 중국에는 되레 '[[공자학원]]'과 '[[중국몽]]'이 유행했으니 의혹이 제기돼 왔다. 2008년 ‘뇌송송 구멍탁’으로 요약되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93459?sid=110|'광우병 괴담']]은 반미운동과 연계하여 퍼져나갔으며, 사드 전자파에 튀겨진다는 [[https://www.youtube.com/watch?v=TP7Pris2Wy8|‘사드 괴담송’ 부른 의원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디지털 타임스에 '이덕환의 과학세상'이라는 칼럼을 연재하는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는 이미 2013년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9&aid=0002184213|'일본 방사능 오염수 괴담']]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다. 하루에 흘러나갔다는 300톤의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오염물질의 총량을 따져도 20밀리그램 정도에 불과하기에 100년간 이 추세로 유출된다고 가정해도 현재 태평양의 세슘 총량의 0.36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한다. 방사능 공포도 다소 과장되었는데, 과거 후쿠시마에서 세슘 생선이 발견되었다고 난리났었으나, 일본의 세슘 기준치보다 3배 이상 초과하는 생선을 '''1년 내내''' 먹는다면 누적 방사능 피폭량은 가슴 엑스레이 한번의 피폭량과 동일하며 CT스캔 피폭량의 1/80에 불과하다고 한다. 80년간 매일 먹어야 피폭될 양을 병원 가서 CT 촬영하면 한방에 피폭된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반일운동과 연계하여 과장된 공포를 설파하는 시민단체는 많지만, 정작 정말로 위험해서 정부차원에서도 경보를 발령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과장된 괴담을 퍼뜨리며 혐중감정을 조성하는 시민단체는 보기 힘들다. 되레 체념이라도 한듯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 새우깡 '먹어서 응원하자'를 떠올려 보면, 정치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인지, 반일 목적으로 이슈화하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408704?sid=101|국산 새우 포기한 새우깡… 농심 “서해 오염 탓”]] 2019년, 농심은 '''서해 오염이 심각해진 탓에''' 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이 섞인 새우가 납품되는 사례가 늘어 식품 제조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국산 새우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서해에는 어민들이 쓰레기장처럼 온갖 폐기물 몰래 내다버리는 것이 이전부터 문제가 됐고 각종 일회용 쓰레기나 그물, 미세플라스틱 등 문제가 많다. 농심은 서해 수역 환경이 나빠지면서 생물 새우 원료에 폐기물이 섞여 나오는 일이 잦아지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품질과 소비자 안전'''이라며 포기했는데, 정작 언론과 정치권에서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농심 최고!'라고 모범기업으로 추켜세운게 아니라 되레 격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409609?sid=102|‘국민 과자’ '''새우깡 배신'''에… 군산 정치권도 ‘발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120714?sid=102|"군산어민 생존권 박탈"…군산지역민 농심 '부글부글']]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농심에서 서해 환경오염을 지적하는 것은 서해에 서식하는 모든 생선류에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다고 반발했다. 이는 이슈화 자체가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한다는 것을 정치권에서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반대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면 고의로 이슈화 시키는 전략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국민 건강을 위해' 국산 새우가 아닌 수입산 쓰겠다고 발표한 농심에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양심기업이라며 박수를 친게 아니라, 되레 격노한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전북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전 국민적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 건강'을 내세웠다가 되레 뭇매를 맞은 농심은 사과하고 철회했으며, 이후 서해오염과 관련된 이슈들은 쉬쉬하며 종적을 감췄다. 서해바다가 청정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아닌, 우리 어민들을 '배신'때렸다고 언론에서 '감성'으로 언플하고 정치권에선 불매운동하겠다고 협박하여 강제로 찍어누르는 점이 재미있다. 그간 정치권에선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내세워 각종 선동을 해왔는데, '''새우깡 사건에선 '국민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일본 원전수는 한국 앞바다인 동해가 아닌 태평양에 방류하는지라 해류에 의해 미국을 돌아서 한국에 도달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면 미국이 먼저 나서서 막아버릴텐데(미국은 일본의 방류를 막을 힘이 있다), 정작 미국은 관심이 없다. 오히려 동해에 북한이 고농도의 핵폐기물을 마구 버리고 미사일 투하 등 쓰레기장으로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한국은 시큰둥하다. 이미 전세계 바다가 강대국들의 무차별 핵실험으로 세슘으로 오염된지가 오래라서 세슘 기준치를 정해 통제해오고 있던 건데 관심도 없다가, 일본 원전 오염수 때문에 새삼 이슈화됐다. 하지만 일본이 매일 원전 오염수를 300톤씩 수백년간 퍼부어도 태평양 전체 세슘 총량의 1%도 안될 정도니, 얼마나 세슘으로 오염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단지 [[모르는 게 약]]이었을 뿐이다. 한국에서 '''중국 원자력 폐수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태평양에 방류하는 일본 원전 오염수보단, 한국 앞마당인 서해쪽에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 엄청 지어놓고 원자력 폐수들을 서해에 마구 방류하는 것이 더 무서울 수도 있다.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 실태를 보면, 원전 폐수를 철저히 정화해서 버린다고 보기도 힘들다.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국가에서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떠들어대니 다소 통제가 되는 면이 있으나, 독재국가 특성상 언론이 조용한게 더 무서울 수도 있다.[* 다소 아이러니한 것은 '모르는 게 약'이다보니, 매일 같이 언론에서 부정부패 기사를 다루는 한국은 부정부패 천국처럼 보이고, 조용한 독재국가들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 정치권에서도 시진핑이 집권 후 정적제거 목적으로 '부정부패 청산'을 내걸고 정적들을 숙청해나갈때, 중국을 본받자는 정치인들마저 있었을 정도였다. 결국 그 시진핑의 부정부패 청산 작업이 끝나자 '시황제'로 등극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을 적화통일한 호치민에 대해 '전인류를 통틀어서도 위대한 분'이라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063213|'세상사람들이 호치민 주석의 정신을 본받는다면 이 세상에 부패라는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극찬했었는데, [[https://www.ajunews.com/view/20190703105529417|2018년 베트남의 부패지수는 117위, 중국은 87위]]로서 한국(45위)과 일본(18위)과는 비할 바가 못된다. 그럼에도 한국과 일본언론에선 맨날 자국 정부 까대고 부정부패 기사가 쏟아지니 조용한 독재국가보다 부패가 심하게 느껴질 수 있고 국민들의 행복지수도 낮을 수 있다. 실제 북한에서는 한국의 부정적인 기사들만 인용하며 한국을 막장처럼 묘사하는데(한국언론도 주로 일본의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인용한다), 쥐죽은듯이 조용한 북한보다는 언론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한국이 '언론의 감시기능'이 작동하여 부정부패가 통제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중국은 귀족도시 베이징에도 미세먼지를 사정없이 뿌려댈 정도니 원전 폐수도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보기 힘들고, 북한이나 중국 특성상 몰래 무단방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감시할 시민단체도 없다. 한국에서 원전 오염수 비판 기사는 주로 일본의 시민단체를 인용하는 것인데, 중국엔 거세가 돼 있으니 정부 마음대로 방류해도 통제할 수 없고 알기도 힘들다. 뭐 그렇게 서해가 중국의 원전 폐수로 오염이 되었다 한들, 새우깡 이슈처럼 전북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문제였다면 정치권에서 당장 수입산 쓰자며 위험을 과장하기보다는, IAEA도 승인했는데 과학적 근거없는 괴담 퍼뜨리지 말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서해에는 중국과 전북 어민들의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령문에는 기형아 출생과 같은 방사능 괴담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시켜 사회적 반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오염수 피해를 받는 어민들을 내세워 집단 단식, 삭발 농성을 전개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의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시키는 한편 '''어정쩡하게 놀아대는 문재인 패들을 압박해 당국 것들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수 없는 지경에로 몰아넣는데 중심을 두고''' 다양한 반일투쟁들을 조직 전개해나가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53461?sid=102|#]] 또 도쿄 올림픽 참가 거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같은 대일 강경 입장을 요구하는 청원서들을 발송하고 촛불집회들로 정부를 압박해 '''문재인 패들이 스가(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 것들과 결탁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압박 견제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뒤로는 수작을 부리고 있었으며, 결국 이런 수작으로 인해 내로남불이 발생했다. 재밌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란 결론을 내렸단 것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97290?sid=100|#]] 원안위가 전문가 간담회를 7번이나 했는데, 일본의 오염수 처리 능력에 문제가 없으며 일본 해안가의 방사능 수치도 정상이며 해류 방향이 반대라서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한국에 끼칠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심지어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하지 않고 배출을 해도 한국인이 받을 피폭선량은 일반인 선량한도에 못미친다고 한다. 다만, 북한 지령문에는 환경 운동가 등 시민단체를 방송에 출연시켜 한반도에 미칠 파국적 재앙을 논증하게 하라고 적시했다. 과학자들의 의견이 아닌 북한의 지령문에 충실히 따른다면 '정치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 경제보복을 당하며 갈등만 심화되자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적으로 일본에게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가 배상해주겠다고 하자 친일파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런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는 '노무현 정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평화를 가로막지 말라고 일갈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논리였으나 졸지에 친일파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평화가 아닌 죽창 들고 일본과 싸우라고 부추기는 한편, 북한의 핵개발과 무인기 도발을 비판하면 왜 북한 건드리냐면서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전가하며 조건없는 양보를 촉구한다.[* 다만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평가하자면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하게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를 않으면서 유독 일본에게만 사과 요구로 일관하는 것을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전제한다면, 일본에 대해 사과 요구 없이 관계 개선을 꾀하는 것을 '''북한에게도 사과 요구 같은 거 안하고 일본에게 하는 것처럼 관계 개선을 꾀하는 것'''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반론이 있을 수 밖에 없는게, 일단 일본은 고노 담화부터 간 담화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사과를 했으며'''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를 철회하거나 뒤집은 적이 없고, 현재 집권중인 기시다 내각 역시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혀 전임 정부들의 입장을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계승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형식상으로는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나 어쨌든 한일기본조약과 그 이후 수십년간의 외교 조치들을 통해 일제 시대 강제 동원, 위안부 피해자들 등 일제의 식민지 지배 기간의 인권 유린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배상과 다름)을 하려는 몆차례의 시도 역시 있었다. 사실 일각의 단편적인 이해와 달리 역대 일본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일간 감정의 골이 깊은 이유는 일본 고위 정치인들 및 일부 엘리트들이 '''사과를 해놓고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진정성에 의문이 가는 행보롤 보여서'''이지 사과나 물질적 보상을 '''아예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는 한국 전쟁의 발발과 개입에 대한 책임, 그 이후 수십년간 일어난 무력 도발 등에 대해 (몆몆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전혀 사과 비스무리한것조차 한 적이 없고, 당연히 전쟁 피해자들에게 물질적 보상도 전혀 한적이 없는 북한, 중국에 비하면 매우 큰 차이이다.엄밀히 말하면 윤석열을 비롯한 한국 보수 우파들의 대일 관계에 대한 논조는 '''"일본도 어쨌든 사과를 하기는 했고 물질적 보상을 피해 당사자들에게 주려는 노력을 하기는 했으니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이제는 넘어가자"'''는 입장에 가깝지 "사과 요구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물질적 피해보상 요구를 안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꽤한다"는 입장과는 분명히 다르다. 사실 1965년 한일수교부터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근거가 마련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양국간 외교 관계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성격이었지, 사과 요구나 물질적 보상 등을 아예 안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한미일 3각공조부터 하자는 식의 스탠스는 전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사과를 한 일본에 대해 추가로 사과를 요구할 정도로 도덕과 명분이 중요하다면 '''일본에게 하는 것과 정반대로 북한에만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것이야말로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지며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수십년도 전에 끝났으며 후속 법적,외교적 조치들도 마무리된 상황이고 국민정서상의 갈등 요인들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나 북한은 한국전쟁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재진행형으로''' 핵개발과 대남 무력도발등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위협하는 중이다. 수십년 전에 끝났으며, 후속 법적,외교적 조치까지 최소한 공식적으로는는 완료된 사안까지 다시 공식적 외교적 쟁점으로 불러와 추가적인 사과 및 조치를 요구할할 정도로 명분과 도덕이 중요하다면 현재 실존하는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매우 최근에도 [[천안함 사건|수십명에 달하는 국민들에게 생명상, 신체상의 피해를 입힌]] [[북한|주체]]에게 사과 요구를 하지 않고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지는 행보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어 문재인 정부때도 남북관계 개선이 한계에 봉착했었다. 자칫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 [[우리민족끼리|남북이 사이좋게 글로벌 왕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과거사 문제로 트집잡고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마따나 현실적으로 북한에게 사과와 배상을 받기란 불가능하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 크게 지원'''한다고 선언했으니 민감한 과거사 문제는 덮고 미래를 중시하는 논리엔 일관성이 있다. 이미 일본에게는 사과와 배상을 받고 수교를 맺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제대로된 사과와 배상이 아니었다며 다시 하라고 요구하여 갈등이 시작된건데, '''북한에게 베푸는 관용을 일본에게도 베푼다면''' 일본과는 크게 갈등을 빚을 일은 별로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391936?sid=100|간첩단 수사를 남북관계 망친다며 뭉갰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간첩수사도 북한 눈치봐서 못하고 UN에서 다루는 북한 핵이나 인권 결의안에 기권하면서까지 굴종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진 않으나, 역시 그 정도로까지는 한일관계 개선도 추구하지 않는다.(앞서 말했듯이 배상 대위변제는 '''(반대파도 그렇고 현임 윤석열 대통령도 어느정도 )북한에게 하는 정도로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표현의 자유에도 내로남불을 보인다. 어느 시민이 2023년 삼일절에 일장기 내걸었다고 다 윤석열이 친일행보를 보여서 그렇다는 식으로 진보언론에서 비판을 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166803?sid=100|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었고, 청주 시민단체 간첩단 사건에서 충북청년신문 관계자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211180076033494&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pos=&sig=hgjzHl-gj3DRKfX2h3a9Gf-YLmlq|'김일성 만세']]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방송 KBS '오늘밤 김제동'에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이 출연하여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왔는지 시험해보고 싶다며 김정은 찬양에 부들대는 사람들을 놀리듯이 더욱 [[김일성 만세|김정은 만세]]를 외쳤을 때는 진보언론에서 '이게 다 친북행보를 보이는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당시 진행자인 김제동은 쿨하게 웃으며 지켜봤으며, 비판여론이 일자 PD연합회는 '오늘밤 김제동'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당시 방심위에서는 김정은 찬양방송에 '문제없음' 판결했고, 진보언론에서는 김정은 찬양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내면의 검열이 작동했니, 반공의 포로니 '쿨하지 못한' 프로불편러 취급하며 조롱하는 듯한 칼럼을 실었다.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지 못하면 미개국가라고 한다. 공영방송에서 김정은 찬양하는 사람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던 진보언론에선, 삼일절에 일장기를 자기 집 베란다에 내걸었다고 신상과 집주소 다 털리고 단체로 집에 찾아가 그 시민에게 욕설하며 더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조리돌림하고 인민재판하는 폭력적인 모습엔 비판하는게 아니라, 도리어 그 사진을 찍어 올리며 인민재판에 앞장섰다. 광화문 광장에서 일장기를 휘날렸던 것도 아니고 자기 집 베란다에 일장기 내거는 것도 용납못하고 부들댄다면 '''공개적인 김정은 찬양 발언은 몰매 맞아야 할텐데''', 굳이 나서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실드치는 모습은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