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역철도 (문단 편집) === 광역철도 운영비 부담 형평성 문제 ===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국가시행 광역철도는 운영비를 정부가 부담하였으나 2014년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이 만들어진 후 국가시행 광역철도든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든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이 되었다.[* 일반철도는 건설비와 운영비 모두 국비가 100% 투입된다.] 수도권에서는 지침 시행 이전에도 광역철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지침 시행 이전에 사업이 시행되어 운영 중인 수도권의 국가 시행 광역철도는 업무처리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현재도 정부가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광역철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광역철도가 어느정도 확충되고 비수도권에서도 본격적으로 광역철도를 요구하기 시작할 때 즈음에는 모든 광역철도 사업이 해당 지침의 적용을 받게 되어 운영비 부담을 국가시행이든 지자체시행이든 지자체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현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산하 교통공사가 아니라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도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철도공사]]에 적자를 메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2020년대 들어 업무협약이 체결된 [[대구권 광역철도]], [[충청권 광역철도]]의 경우도 열차 운행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하되 운영손실, 즉 운영비는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기되었다. 같은 광역철도이면서도 적자를 보고 있는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이나 [[수도권 전철 경춘선]]이 지나는 지자체가 운영비 부담을 한푼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매우 크게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는 곧 지금도 지침 시행 이전에 건설되어 운영되는 그리고 중앙정부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광역철도 노선이 수도권에서는 많은데 비수도권은 광역철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지침이 시행된 이후에야 비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고 해당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신규 광역철도의 경우 운영비를 모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비수도권 지자체가 수도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었고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당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현재 국토부에서는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광역철도 제도 개선 연구를 시행 중이다.[[http://www.molit.go.kr/USR/tender/m_83/mng.jsp?TYPE=VIEW&ID=29735|#]] 참고로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손명수]] 당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광역철도의 운영 지원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방의 광역철도는 나중에 생겼거든요, 수도권은 이미 오래 전에 생겼고. 그래서 코레일이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고 지방은 지방 교통공사가 그것을 운영하고, 100% 지방 책임으로 운영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문제는. >----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제382회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08&aid=0000027222|참고기사1]] [[http://www.tjb.co.kr/news05/bodo/view/id/44143/version/1|참고기사2]]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2264|참고기사3]]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는 [[용문-홍천 광역철도]]도 지자체를 운영비 부담 주체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구간과 직결되는 수도권 구간 경의중앙선 광역전철 운영비는 국비가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02031?sid=100|정부 "용문~홍천 철도 운영비 지자체 부담" 형평성 논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