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문단 편집) === 쓰레기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이슈 ===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jsessionid=frAafPCIJuxRpRRfLCz9pOtU35t2waZ5Djymkhv71ZjCfbxOJXQtAaA8lMDZ4hEn.BJEUWS05_servlet_SCWWW?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eqnum=22443|광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구합15592 판결]] [[https://lbox.kr/case/%EA%B4%91%EC%A3%BC%EA%B3%A0%EB%93%B1%EB%B2%95%EC%9B%90/2021%EB%88%8410957|광주고등법원 2022. 2. 10. 선고 2021누10957 판결]] 대법원 2022.6.30. 2022두37356 : 심리불속행기각 2017년 12월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단 부지에 [[열병합발전소]]가 완공되면서 '쓰레기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이슈가 떠올랐고, 현재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사이의 직접적인 갈등까지 일으킨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조성시 필수로 설치해야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SRF(고형 폐기물 연료) 발전소로 대체하기로 했고 발전소 사업 추진과 건설, 운영은 모두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맡겼다. 처음에는 나주시를 포함한 전남권에서 처리된 SRF만 반입하기로 협약을 맺고 진행되었는데 전남에서 생산되는 SRF만으로는 발전소 가동을 위한 최소치에도 못 미치게 되면서 발전소 건립에 어려움을 겪자, 한난은 [[광주광역시]]에 투자를 공모했고 광주시도 이를 승낙하면서 나주시에 공문을 보내 부족한 SRF 양을 광주시에서 조달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나주시는 한난이 보낸 공문에 대해 [[http://www.na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01|사실상 동의하는 뉘앙스의 답변을 보냈고]] 엉뚱하게도 의사를 물어본 한난이 아닌 광주시청으로 광주SRF의 반입을 반대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난은 나주시의 애매한 답장이 떨어지자 [[광주광역시|광주시]]와 [[포스코건설]] 외 3개사와 함께 출자해서 폐기물 전처리업체인 '청정빛고을'을 설립했고 광주시는 국비와 시예산 900억원으로 [[남구(광주광역시)|남구]] 양과동에 SRF시설을 건설했으며 나주 발전소에 15년간 SRF를 납품한다는 계약까지 체결했다. 이후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의 건축을 허가했고 뒤늦게 나주시의회에서 광주 SRF 반입을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냈지만 이미 발전소는 한창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주열병합발전소의 1일 소각량 중에 나주시 자체 물량은 고작 '''3%'''에 그친다는게 알려지면서 혁신도시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발전소가 아니라 사실상 광주전남의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냐는 비판이 생겨났고, 결국 지역내 반발이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서고 동시에 민원까지 쏟아지면서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광주 SRF 반입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고 최초 합의서 내용에 따라 전남권에서 처리된 SRF만 반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의 공문을 무시하고 2017년 9월 광주에서 처리된 SRF로 시험가동을 강행했고 나주시는 SRF 가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건축물 사용 승인을 보류했다. 그러자 [[한난]]도 사용 승인 지연은 위법이라며 법적 소송으로 맞붙었다. 이후 법원에서 가동 금지 가처분 기각을 받은 나주시가 2018년 6월 발전소의 사용 승인을 결정해주었지만 최종 가동을 위한 환경영향조사 단계에서 지역 반대로 인한 정체가 장기화 되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에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민투표와 공론화로 사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시험가동을 통한 환경조사도 진행하려 했지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이하 광전노협)'을 중심으로 이전기관 노조원의 97%가 반대했으며, 일반 나주시민들의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동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산지가 없는 호남평야 특성상 발전소에서 나온 유해물질이 그대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더욱이 반경 1km 내에 빛가람초등학교를 비롯한 학교와 아파트단지가 여럿 있기 때문에, 연료를 그나마 덜 유해한 LNG가스로 활용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격렬한 반대 끝에 이뤄진 2개월간의 시험가동과 1개월의 본가동을 조사한 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전 항목에서 환경 기준에 적합하다”'''였다. 하지만 반대하는 지역주민 측은 여전히 못 믿겠다는 반응이고, 한난 측은 우려하는 환경 문제는 전혀 없다며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일축하면서 의견 조정은 커녕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2020년 9월까지 결정하기로 했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실보전방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2개월 더 연장되었지만 여전히 명확한 합의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오히려 화살이 [[광주광역시]]로 향하고 있는 중이다. 나주시의 SRF 반입 거부로 인해 광주시도 SRF로 처리하기로 한 폐기물을 전량 매립하고 있는 손해를 입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청정빛고을을 앞세워서 한난과 손해배상 소송중인데, 한난이 주장하는 전체 손실액 중 거의 1/3에 달하는 액수가 청정빛고을에서 제기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한난]] 측에서는 광주시 측이 소송을 취하한다면 나주시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나주시]] 역시 청정빛고을이 주장하는 손실금 때문에 한난과 합의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니 광주시와 관련한 부분은 손실 보전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고 한난과 광주시가 협의할 사항이라며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광주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이용섭]] 당시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서 “광주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안된다”고 입장을 냈고 “광주시는 오히려 2,000억원의 손해를 본 피해자”라며 선을 그었다. 이러한 지자체끼리의 공방에 SRF 반대 반체들은 광주시청 앞에서 차량을 이용한 시위를 벌였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나주시민과 광주시민들이 SRF를 놓고 대치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갈등만 더 조장하게 되었다. 짧게 정리하자면 [[나주시]]는 '''“처음 계약조건에 없는 내용이니 안 받겠다”''', “광주시청으로 반대하는 공문을 보냈다”라고 주장 중이며, [[광주광역시]]는 “나주와 한난간의 문제니까 광주로 떠넘기지 마라”, “나주시가 발전소 허가를 안내줬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다”,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월 30일까지 손실 보전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거버넌스 합의안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량에 따라 SRF를 통한 발전소 가동을 시작하거나, 나주시가 LNG로 연료 전환을 위한 SRF발전소 및 관련시설들의 매몰비용과 추후 발생할 운영 손실금을 배상 및 지원해줘야 한다. 결국 또 해를 넘긴 [[2021년]] 현재까지도 명확한 합의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2021년]] [[11월 9일]] 나주시와 한난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주시가 끝내 패배하면서 약 40억원의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http://naver.me/xv0af9fV|해당 기사]] [[2022년]]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제출한 나주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사업개시신고를 7월 11일 오전 수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30509?sid=102|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5년만에 정상가동]] 이후 보도에 의하면 한시가동에서 재생에너지연료 전환으로 가닥을 잡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30509?sid=102|나주SRF발전소 '한시가동→재생에너지연료 전환' 가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73074?sid=101|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곧 상업운전…시한부 가동 후 연료전환 ‘가닥’]] [youtube(x2moKKmlIJ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42639?sid=102|고성 오간 SRF 시민설명회…“협의체 구성 제안”]] [youtube(rsMjOxQ9AOM)]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