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승계 (문단 편집) == 개요 == [[國]][[家]][[承]][[繼]], Succession of states 한 [[국가]]가 새 나라로 흡수되거나, 분리되거나,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재산이나 외교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1=1&searchPageRowCnt=50&A=A&AST_SEQ=2782&searchType=all&CTS_SEQ=12140&pageIndex=1&ETC=9717|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참조. 국가승인과 엮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승인은 'a국 국내에서 b국의 행위에 따른 b국의 법적지위'를 논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승인 여부에 따라 국제법의 적용을 받을지 a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지의 여부가 갈린다. 따라서 어떤 국가의 정치적 정통성과는 좀 거리가 있다. 타국에 의해 국가로서 승인이 되면, 타국에서의 행위가 타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각종 국제법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된다. 국가로서 승인받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법인, 개인으로서 타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이게 중요한 핵심임에도, 타국의 승인을 국가의 정통성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애초에 국가성립요건에 타국의 승인은 필요없다. 국가승계 또한 원칙적인 무언가라기보단 하나의 정치적 이해산물이라 국제적인 상업이나 이권 문제와 결합되어 있는 측면이 크다. 정부의 정통성, 국가의 정통성은 말하자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내용일 뿐, 국제정치에서는 그 중요도가 상당히 떨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