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문단 편집) === [[문재인 정부의 천안함 재조사 논란|2021년 천안함 재조사 논란]] === 진상규명이 의결된 사건 중에 [[천안함 피격사건]] 희생장병에 대한 사망원인조사진정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중앙일보의 2021년 3월 31일자 단독보도에 의하면 2020년 9월 7일,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천안함 장병의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이에 대해 위원회는 사전조사 결과 결격 사유가 없어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고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조사개시결정안으로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는 상정안을 존중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http://www.truth2018.kr/truth/75/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dHJ1dGglMkYzJTJGMzc3JTJGYXJ0Y2xWaWV3LmRvJTNGYmJzQ2xTZXEl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Jic09wZW5XcmRTZXE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nBhc3N3b3JkJTNEJTI2c3JjaENvbHVtbi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BhZ2UlM0QxJTI2c3JjaFdyZCUzRCUyNg%3D%3D|#]]] 12월 14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다만 동 사건의 원인은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에 의해 북한의 어뢰 피격으로 인한 침몰인 것으로 결론지어진 사건인데 희생장병의 사망원인을 조사한다는 것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재조사 시도가 아닌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더라도 신청인이 관련 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되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데 신청인의 진정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89925|#]][br][br]이에 4월 1일, 이인람 위원장은 천안함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거친 후[[http://www.truth2018.kr/truth/75/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dHJ1dGglMkYzJTJGMzc3JTJGYXJ0Y2xWaWV3LmRvJTNGYmJzQ2xTZXEl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Jic09wZW5XcmRTZXE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nBhc3N3b3JkJTNEJTI2c3JjaENvbHVtbi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BhZ2UlM0QxJTI2c3JjaFdyZCUzRCUyNg%3D%3D|#]] 다음날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진정인의 만장일치로 동 진정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http://www.truth2018.kr/truth/75/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dHJ1dGglMkYzJTJGMzc4JTJGYXJ0Y2xWaWV3LmRvJTNGYmJzQ2xTZXEl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Jic09wZW5XcmRTZXE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nBhc3N3b3JkJTNEJTI2c3JjaENvbHVtbi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BhZ2UlM0QxJTI2c3JjaFdyZCUzRCUyNg%3D%3D|#]], 해당 사건의 책임을 지고 동월 20일 이인람 위원장은 위원장 직위를 사임하였다.[[http://www.truth2018.kr/truth/75/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dHJ1dGglMkYzJTJGMzg0JTJGYXJ0Y2xWaWV3LmRvJTNGYmJzQ2xTZXE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yZ3NFbmRkZVN0ciUzRCUyNnBhZ2UlM0QxJTI2YmJzT3BlbldyZFNlcSUzRCUyNnJnc0JnbmRlU3RyJTNEJTI2c3JjaFdyZCUzRCUyNnBhc3N3b3JkJTNEJTI2c3JjaENvbHVtbiUzRCUyNg%3D%3D|#]]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