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낙태 (문단 편집) ==== 현대 한국의 중절 건수와 현황 ==== [[출산율]]이 6명대를 기록할 정도로 전통적인 다산 풍조가 남아 있던 [[이승만]] 집권 시기조차도, 중절은 빈번히 행해지는 행위로서 가임 여성 3명당 1명 꼴로 중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였다. 그 때문에 이 시기에도 임신 중절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낙태법"이라는 법이 있었지만, 이미 사문화된 상태였다. 1960년 중반을 기점으로 전개된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 오늘날에도 유명한 국가적 [[프로파간다]]가 널리 퍼져 한국 사회에 다자녀 가정을 기피하는 풍조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런 풍조는 과거 대한민국의 [[남아 선호 사상]]과 맞물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성별 선택 낙태]]를 야기했다. 그 여파로 1990년대 초중반에는 연간 중절 건수가 100만건에 달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도 있다. 이렇게 광범위한 중절이 가능했던 것은 현실의 필요성 외에도 앞서 말한 '''낙태법의 사문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1990년대 후반부터 남아 선호사상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콘돔]] 등의 다른 사전 [[피임]]법이 보급되면서 점차 중절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는 복지부가 인공 중절 수술 실태조사를 발표한 시점은 2005년과 2010년으로 이때 당시 연간 한국 중절 수술 건수는 각각 34만 2000건, 16만 8000건으로 조사됐다. 2019년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해에 5만 건의 중절이 이뤄진다고 한다.[[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26842|#]][* 일대일 비교는 곤란하지만 한국과 사회문화적으로 유사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중절이 비교적 자유로운 [[일본]]과 [[싱가포르]]의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2019년에 5만 건이라는 정부 공식 통계가 오히려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 예로 일본은 2019년 15만 6,430건[[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query=%E8%A1%9B%E7%94%9F%E8%A1%8C%E6%94%BF%E5%A0%B1%E5%91%8A%E4%BE%8B%20%E6%AF%8D%E4%BD%93&layout=dataset&stat_infid=000032045225&metadata=1&data=1|#]], 싱가포르는 2017년 6,815건[[http://www.johnstonsarchive.net/policy/abortion/ab-singapore.html|#]]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2017년 1월 국회토론회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하루 3,000여건, 일 년 '''110만여건의 중절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를 긍정한다면 OECD 국가 내 인구대비 1위에 이르는 수치이며, 신생아의 4배에 이르는 숫자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2021년 [[이데일리]]의 [[팩트체크]]에서는 이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어 '''거짓'''으로 판명하였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02086629245064&mediaCodeNo=257|#]] 그럼에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여전히 연 100만회의 임신 중절이 이뤄진다고 주장하며 일부 언론과 네티즌에 의해 비판 없이 인용되고 있다. 상당히 예전부터 범해지던 관행이어서 2009년작 만화인 [[지우개(만화)|지우개]]에서도 언급된다. 합법적인 낙태건수는 지난 5년간 각 연도마다 약 3천건으로 보건사회연구소 추정치의 10분의 1도 안된다고 한다.[[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10041045001|#]] 더욱이 기소 건수 한해 10권 정도로 지난 10여년간 낙태죄 판결은 125건이었고 그만도 집행유에 선고유예가 대부분이었다.[[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856|#]]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사 결과 신고된 낙태건수는 총 44,840건이다. 2019년의 47,224건에서 5.1%감소한 수치이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신고된 낙태 건수라 실제로 발생한 낙태 건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https://www.kihasa.re.kr/|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