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단일국가 (문단 편집) == 국가별 사례 == 연방인지 단일국가인지를 규정할 때 [[지역]]의 자치권의 수준과는 필연적 관계가 없다. 지방 자치의 수준이 연방제 국가보다 높더라도 이 자치권이 완전한 지역의 고유한 권리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역 지자체에 위임한 것, 허가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그 국가는 단일국가이다. 예컨대 [[스페인]]의 자치 [[지방(지리)|지방]]과 [[영국]]의 [[구성국]]은 연방의 주 정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으나, [[헌법]]에서는 중앙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수한 절차를 거쳐 자치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스페인과 영국은 연방국가가 아니라 단일국가로 본다. [[이탈리아]]도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진 15개의 레조네(regione)와 좀 더 자치권이 부여된 5개의 자치 레조네(regione autonoma;[[발레다오스타]], [[사르데냐]], [[시칠리아]], [[트렌티노알토아디제]],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탈리아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단일국가로 분류된다. 반대로 구 [[소련]][* 소련이란 명칭부터 대놓고 ''''소'''비에트 '''연'''방'의 줄임말이다.]과 이것에서 따와 연방제를 이어온 오늘날의 [[러시아]]는 연방국가이지만, 실질적인 각 지역의 자치권 수준은 상당히 제한적이게 되었다. [[소말리아]]는 단일국가였지만 [[소말리아 내전]]으로 인해 --막장국가--[[연방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헌법]]을 통해 [[지방자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단일국가이며 지방정부 및 자치단체보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훨씬 막강하다. 지방자치의 자치 수준 또한 연방제의 경우와는 달리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