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도/논란 (문단 편집) ==== 독도 관련 일본의 행보(2008~ ) ==== [[2008년]] 7월 14일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교과서에 명기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대일외교 전략에 뒤통수를 쳤다. 그리고 같은 해에 일본 자위대의 다카이 마쓰오는 [[독도 침공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일본이 독도를 무단 점거하였지만 이후 한국이 대마도를 점거하고 일본 측은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다는 그야말로 꿈도 희망도 없는 시나리오다.] [[2009년]] 12월 24일. "[[일본 정부]]는 25일 오전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하루도 안 돼서 독도 관련 부분을 빼버렸다. 그런데 은근히 말을 돌려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항목이 있다. [[2010년]] 3월 30일, 일본이 초등학교의 모든 사회과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http://www.siminilbo.co.kr/article.aspx?cat_code=01040000N&article_id=20100331183000235|링크]] 4월 8일엔 그전까지 독도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던 히토야마 총리가, 갑자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해 더 큰 논란이 발생할 듯하다.[[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179432|참고]] [[2011년]] 3월 26일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다음 날인 27일 오후 3시에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는데 여기에서 [[왜곡|독도는 일본 땅]] 이라는 항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011년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일본의 대재앙]]으로 간만에 조성되었던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반응 및 여파|우호적 분위기]]는 악화되었다. 2011년 3월 31일 일본 외상 [[마쓰모토 다케아키]]는 [[http://www.advkorea.com/sub/sub1_read.asp?accountid=20446§code=4§id=1032|독도가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 영토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http://me2day.net/seokyoungduk/2011/04/09#21:52:39|서경덕 교수의 2011년 4월 9일 미투데이]]--^^[링크 삭제됨]^^에 따르면 일본 학생들이 트위터와 미투데이를 동원해 [[거짓|'다케시마는 일본 땅']] 주장을 더 알리려 한다고 한다. 2011년 4월 일본 [[극우]]들은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여 한국인들의 재해 성금 모금 열기가 식어버린 소식을 접하고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41217570255975&outlink=1|"독도 실효 지배를 강화하려는 한국에 맞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의 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거부하거나,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의 일본 정부 요인 면담을 거부해야 한다"]]는 [[개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2011년]] 7월 [[산케이 신문]]에서 국경선을 그려보게 하는 조사를 한 결과,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5189090&date=20110731&type=0&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일본 고교생의 9.3% 정도 만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선을 그었다]]고 한다. [[2011년]] 8월 1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밀입국|독도가 일본 영토라면서 입국을 시도]]했지만, 정부에서는 당연히 입국을 불허했다. [[일본 정부]]에서는 입국 불허 조치에 대해 [[적반하장|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식의 주장]]를 했다. 2011년 8월 2일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고 관할하는 자위대는 [[해상자위대]]의 마이즈루 지방대라고 명시하였다. 2011년 8월 2일,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던 일본 자유사의 역사교과서가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5214265&code=41121111&cp=nv1|다른 교과서의 연표를 표절]]했음이 드러나 망신을 당했다. 참고로 이 교과서는 [[일본 정부]]의 검정을 당당히 통과했다. [[2011년]] [[니코니코 동화]]에 [[http://www.nicovideo.jp/watch/sm16555646|日本の高校生が作った竹島問題検証動画が凄すぎる]], <일본 고교생이 만든 '다케시마' 문제 검증 동영상이 굉장하다>라는 영상이 정치 카테고리 1위를 달성했다. 물론 그 실체는 철저히 [[혐한]]적인 시각으로 작성된 [[넷 우익]]의 [[개드립]]. 한편 [[2011년]] [[유튜브]]에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1022102603951&p=ned&RIGHT_TOPIC=R5|'독도는 한국 땅'이란 홍보 영상을 올렸다가 엄청난 반대 수를 얻은 영상]]이 있다고 한다. [[2011년]] [[대한항공]]이 [[A380]] 정식 투입에 앞서 독도에 시범 비행을 했는데, 일본이 비난을 하면서 희대의 외교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건 [[대한항공 A380 독도 시범비행]] 문서를 따로 만들 정도로 내용이 긴 편. 2012년 3월 26일 극우 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자 3명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몰래 '독도는 일본 땅' 이라는 높이 90cm 말뚝을 박고 도망쳤다. 이 말뚝은 바로 뽑아 처분했다지만 이것을 세운 극우 단체는 한국 대사관 앞에 '다케시마 비'가 설치됐다면서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시켰으며, 이것을 박는 동영상도 자기들이 찍어서 방송사에 보냈다. [[2012년]] [[4월 12일]] 일본 도쿄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집회가 열렸고 그곳에서는 일본 유력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생떼를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한국군 vs 자위대|평화헌법을 개정해서 한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발언했다. 2012년 9월에는 일본에서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6425904&cp=nv|''다케시마' 쟁탈전'이라는 앱을 만들면서 엉뚱한 '다케시마'를 집어넣었다가]] 욕 먹고 내렸다. 그 엉뚱한 곳은 [[다케시마#가고시마현의 섬|가고시마현에 실존하는 다케시마]]라고 한다. 그리고 2013년 [[2월 22일]], 그동안 시마네현 독립 행사였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시마지리 아이코 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켜 국가 차원으로 인정한 공식 행사(또는 [[국경일]])로 격상함과 동시에 국가적 영토분쟁으로서 정부와 국민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여 한일 간 독도 관련 외교분쟁이 재개되었다. 2013년 5월 21일, ''다케시마'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임' 소속의 일본 학자들이 부산에서 회견을 갖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22/0200000000AKR20130522135100053.HTML?from=search|독도는 한국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독도 방문을 허가 받았으나, 정확히 이틀 후인 23일에 울릉도 시동항 여객선대합실에서 이들 중 한 명이었던 사카모토 유이치라는 자가 갑자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274036|"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다. 연구가 필요한 분쟁지역"]]이라고 발언했다가 경찰에 잡혔다. 2013년 7월 [[일본 정부]]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37&aid=0000001905&viewType=pc|독도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9할이 넘는 사람이 "독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들 중 6할이 넘는 사람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2014년]] 1월 이젠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본격적으로 [[세뇌|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겠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694642|교과서 지침으로 명기한다.]] 2014년 6월에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970751&isYeonhapFlash=Y|사격훈련 해역에 독도 주변의 일본 영해가 포함됐다며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에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생떼를 무시했다. 2014년 [[8월 24일]], 일본 우익이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증거를 발견했다!... 는 건 페이크고 사실 알고 보니 일본영역참고도라는 [[일본 정부]]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는 지도를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8/23/0602000000AKR20140823052400004.HTML|일본 우익이 고맙게도 알아서 발견해 놓은 것]]. 이 지도에서 한국 땅이라고 명백히 표시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눈에 뭐가 쓰였는지 일본 땅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내놓았다가 한국 측 증거로 입수했다. 쉽게 말해 [[자폭]]했다. [[2015년]] [[1월 6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37&aid=0000011538|일본 정부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공식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다음에는 [[동해|일본해]] 홍보 영상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2016년]] [[2월 22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10805&iid=4743179&oid=055&aid=0000381279&viewType=pc|일본 우익 성향의 게임 개발팀이 제작한 '다케시마 탈환'이라는 게임이 출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케시마 탈환!|'다케시마' 탈환!]] 문서 참조. [[2017년]] 2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결국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3/0200000000AKR20170213153100073.HTML|초·중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지도 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2019년 3월 확정되었으며 2020년에 적용될 전망이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324145200073?section=search|연합뉴스]] [[https://www.ytn.co.kr/_ln/0104_201903262217103745|YTN]] [[2019년]] 7월, [[2020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일본열도 지도에 독도와 쿠릴열도 4개의 섬을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이 알려졌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90169&code=12180000&cp=nv|국민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534054|중앙일보]],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55802|JTBC]],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66925&plink=ORI&cooper=NAVER|SBS]] 이에 한국 외교부가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지만, 조직위원회는 요구를 거부하고 독도 표시를 존치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823158200073|연합뉴스]] 참고로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일본 측은 [[남북단일팀]]의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기됐다는 이유로 강하게 항의했었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독도 없는 한반도기를 들 것을 권고했기에 한국 측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독도를 한반도기에서 제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일본 측의 독도 표시 존치 결정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8월 25일 일본은 한국 정부가 독도에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한 것에 반발하며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의 고유영토인 만큼 한국군의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하며 한국 정부에 훈련중지를 요구했다.[[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82558517|#]] [[2019년]] 9월, 일본의 2019년판 [[방위백서]]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1106677|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투기의 출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019년 7월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무단 침범]]해 한국군이 경고 사격을 행한 바 있다. 이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은 독도 영해 상공을 침범한 러시아뿐 아니라 경고 사격을 한 한국군의 대응까지 문제 삼았는데, 방위백서의 ‘영공 침범에 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 장(章)에서 “일본 영공 침범 우려가 있는 항공기를 발견하면 전투기 등을 긴급발진시켜 감시, 경고 등을 진행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전투기의 출격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당장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으나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하는 등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15년째 일본의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무력 충돌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식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은 그렇게 [[쿠릴 열도 분쟁|쿠릴 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다가 러시아의 핵폭격기가 도쿄 상공을 비행하고 간 전례가 있기에 러시아와 얽히면 함부로 군사적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사실 일본이 러시아와의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s-4.2|일본의 전시작전권은 미국으로 넘어간다.]] 한국의 전시작전권과는 다른 것이, 일본은 이 대상이 러시아로만 한정되어 있지만 한국은 전시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한미연합사령부]]로 전시작전권이 이관된다는 점이 다르다.[* 사실 이 때문에 만약 일본이 한국에 독도 관련해서 군사적 분쟁을 일으킬 경우, 실질적인 효력을 무시하고 가정하자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마음 먹고 데프콘을 상향시켜 한미연합사를 끌어와서 미국이 일본이랑 싸우게끔 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거 생기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미국이 저런 상황까지 가게끔 방관하진 않을 것이다.] [[2019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4대가 독도 인근 상공을 포함해 동·서·남해 상공을 비행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111541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