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신세 (문단 편집) == 상세 == 독신세란 [[인구#s-1]]를 출생으로 크게 늘리자는 [[출생주의|나탈리즘]](Natalism)적인 조세 정책의 하나로, [[무상급식]] · 무상보육 · 아동수당이 출산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인구를 늘리겠다는 방안인 반면 독신세는 [[무자녀세]]와 함께 직접적 제재로 인구를 불리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만 '''결국 똑같은 소리다. 조삼모사.''' 물론 수당은 결국 정부가 부담을 감당 못해서 중간에 복지가 취소될 수 있지만 독신세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 취소될 일이 없다. 과거에는 남성이 경제권을 쥐어서 [[노처녀]]에게는 독신세를 안 매기고 노총각들에게만 독신세를 거둔 적이 있다. 근현대에 들어서 [[몬태나 주]]에서 총각에게 독신세를 매기려고 했다가 [[처녀]]에게 독신세를 안 매기면 위헌이라는 판결로 폐기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독신세가 위헌이 아니라, [[총각]]에게만 매겨서 위헌이라는 뜻이다. 즉 인구를 불리기 위해 독신세를 매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 근데 좀 더 생각해보면 형평성 문제도 크다. 단순히 남녀 공평하게 세금을 매겨져야 하는것에더 더 넘어서 모든 독신에게 독신세를 매겨야 하는게 형평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독신자라고 해서 모두 결혼을 싫어해서 독신이 된것도 아니라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결혼 못하고 독신으로 산다면서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독일이나 벨기에 등 세금이 높은 여러 국가에서는 자녀를 둔 기혼자에게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무자녀자에게 세금을 비싸게 매기거나 연금을 적게 지급하는 식으로 기혼자에게 혜택을 주는데 이러면 독신세나 다름없게되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