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신세 (문단 편집) === 독신세 반대론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1019/97969021/1|北 경제난으로 결혼 포기하고 독신 택하는 미혼 남성 증가]] * 마구잡이로 낳은 영국은 [[차브족]]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차우세스쿠]]도 이짓거리를 했다가 별로 도움 안되는 인간들만 나와서 루마니아를 제대로 말아먹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시설에 맡기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사유 재산권이 확실한 국가인데다 엄연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냥 명목 세금이 낮게 보이기 위한 꼼수 세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 '''법률의 부당성만 따지면 [[연좌제]]와 동일하다.''' 아무리 법이 효과가 있고, 그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도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면 그 법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 독신세를 시행하는 것은 연좌제를 시행하는 것만큼이나 그 국가가 막장임을 나타내는 방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애초에 결혼과 출산은 개개인이 결정할 일이다. 그걸 국가에서 강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인 것이다. * '''[[결혼대란|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노총각이니 노처녀니 하는 사람들이 괜히 생기는게 아니다. 이들 중에는 결혼을 정말 간절히 꿈꾸지만 각종 개인사정으로 인해 [[안 생겨요|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80~90년대 한국의 여아 낙태 문제|80-90년대의 여아 낙태 문제]] 때문에 짝을 찾지 못하는 상당수의 해당 생년 남성에게 독신세가 부과될 처지에 있다. 동시에 짝이라는게 성비에 따라 알맞게 딱 매칭되는게 아니므로 여자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독신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못생겨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인기가 없어서 납세자''' 라는 골때리는 결말이 될수도 있다. * 국유지 사유화나 [[출세 목적 교육]] 풍조,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으로 출산이나 결혼에 좋은 영향을 싸그리 다 없애놓고 싱글세를 내라고 강요한다. * 양육의 중요성과 다산은 공존할 수 없다. 독신세로 문제를 일으킨 차우셰스쿠도 부모의 양육을 강요하지 않았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는 부모의 책임을 중요시하는 상태다. * 가구수와 관계없이 더 많은 소득에 더 높은 세금을 내야 공평하다. 독신인데도 수익이 적은 사람에게 독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가정이 있는데 수익도 빵빵한 사람은 독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의롭지 않고 불공평하다. * 인구의 감소는 복지정책의 확대, 육아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이러한 제도 미비에 따른 부작용을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다만 제도가 잘 된 국가는 다른 문제를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세율도 엄청 높을 뿐더러 생산된 아이들의 질이 낮은 건 똑같고, 심지어 성매매로 출산율을 채우는 국가도 있다.] *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대사 중의 하나이자 [[사랑]]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인데, 도대체 이 세상에서 고작 '''"싱글세를 내기 싫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싱글세를 내야 하니까 그냥 이혼 안 한다."'''라는 경우도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법률이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살짝 미쳤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럼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은 없었을 것이고 4주 후에 뵐 일도 없었겠지?[* 하지만 한쪽에 내연남/녀가 생겨 일방적으로 이혼하고는 지들끼리 재혼하는 케이스도 많으니 독신세 때문에 이혼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고 봐야 한다.]-- 싱글세가 없었던 고대 사회부터 현재까지 인류 역사 이래 결혼할 사람은 했고 안 할 사람은 안 한다.[* 자세한 것은 3. 대한민국의 독신세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은 기혼자일 경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더 많은 소득공제를 해준다. 사실상 독신세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런데도 현실은 2018년 출산율 0.98명이다. 게다가 한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실질적으로 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안내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나 된다. 독신세를 인두세처럼 1명당 정액으로 걷지 않으면 소득세처럼 소득에 비례해서 걷을 수밖에 없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가 낮은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낮은 독신세를 부과해봤자 거둘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애당초 9분위, 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은 혼인율이 매우 높고 1분위, 2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혼인율은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결혼을 선택하고 강요할 권한이 국가에는 없다. 막말로, "내일부터 결혼을 하는 부부는 세금을 1% 더 낸다!"라는 막장스러운 세금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기꺼이 결혼을 하고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아니, 당장에 "이런 정신나간 미친 세금제도를 폐지하라!"고 정부에 맞서는 일이 생기거나 [[혼인신고]] 없이 같이 동거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말이다. * 고의로 독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직' 결혼을 안 했을 뿐인 사람들(예: 결혼식 비용을 모으려고 결혼을 미룬 커플)이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다만, 저 기준은 어디까지나 혼인신고에 따른 법정혼이기에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나중에 해도 그만이다. 결혼식 이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우리나라의 문제일 뿐이다.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선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같이 하거나 결혼식도 안 했는데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일도 많다. 다만, 한국에선 부부는 동거함을 기본으로 하는데 같이 살 집조차 안 준비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되려 조세 회피를 위한 위장 혼인이라고 털어댈 우려까지 있어서 그런 감도 있다. 물론, 혼인신고를 미리 허용해 준다 해도 출산이 가능한 시기가 빨라진다는 보장도 없다.] * 혼인 이후 세금을 돌려준다고 해도 회피용 위장혼인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이 다른 조세회피와 다른 점이라면, 혼인은 두 개인의 사적인 관계이므로 단순 행정강화만으로는 관계의 진위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 민주주의 국가를 이념으로 삼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국민의 '독신으로 살 권리'를 (세금으로) 강제 제약하는 위헌적인 방안이다. 즉 정부 스스로가 헌법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보모국가|개인의 삶의 양식에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인 이데올로기이다. 즉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유주의를 억압하는 순간 정부 그 자신의 정당성은 급격히 하락하며 국민들도 이러한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 반목하게 되는 바 장기적으로는 국가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미국의 [[금주법]]만 해도 잘못된 법안으로 신뢰가 떨어진 정부를 무시하는 풍조가 퍼진 국가가 어떤 꼴이 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그나마 출범부터 민주주의로 시작해 민주주의가 깊게 뿌리박힌 미국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미국보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한국은?). 참고로 이런 특성 때문에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겹치는 구석이 많지만, 자유주의가 꼭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아예 '정부라는 것 자체가 불만'인 리버테리언들을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독신세를 신설한들 [[헌법재판소]]에서 태클을 걸 소지가 명백하다.[* 물론 정말 헌재가 어떤 견해일지는 실제 판결이 나와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현행 헌법상 독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하지만 혼인과 출산이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대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를 국가가 간접적으로라도 강제한다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정면충돌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다른 규제 법률과는 동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자유주의]], [[개인주의]]적 입장) 사실 길게 설명할 필요없이, 당장 독신세를 걷었던 나라들의 사례들을 자세히 보자. __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__ 최근 100년 이내로 따져봐도 '''[[제2차 세계 대전]] [[추축국]] 3곳 중 2곳'''이 있는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 *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를 부양하듯이, 현재 세대는 기성세대를 부양한다.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받으니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위 사실을 무시한 채 [[기성세대]]를 부양하고 있는 현재 세대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킨다. --기성세대는 뭐 땅파서 밥 먹냐고? 그럼 젊은 세대는 굶어서 죽어도 된다는 말인가?--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니, 황당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가지고 미리 세금을 내서 책임지라는 말이 아닌가? 그럼 노년에도 돈을 잘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면 미리 낸 독신세를 돌려주기라도 할 셈인가? 심지어 요절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면 장애아를 낳거나 아이를 일찍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인가 말이다. * 이미 출산장려 정책 덕분에 자녀를 가진 기혼자들은 이래저래 혜택을 보고 있으며, 출산장려책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의료비([[의료보험]])와 교육비([[의무교육]])도 세금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세금은 부모는 물론 자녀가 없는 독신들도 내고 있는 중이다. "독신인 사람들은 미래에 미래세대의 세금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만큼 세금을 미리 내야 공평하다"는 주장은 독신인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의무교육, 의료보험, 육아보조금 등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깡그리 무시하는 주장이다. 끝으로, 사실 미래세대가 현재세대를 부양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작금의 출산률을 보면 알겠지만, 이대로라면 현재 세대가 노후에 접어들 때 쯤이면 노후복지제도가 대대적인 감축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 독신세가 시행됐다면 독신들은 제대로 세금폭탄의 독박을 뒤집어 쓰는 꼴이 된다. 반대로 독신들은 이미 세금을 내서 기혼자들의 육아비용을 나눠서 분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 한국에서 연말세금공제만 받아봐도 바로 알 수 있지만, 독신자들은 받을 수 없는 공제때문에 간접적으로 최소한 몇십만원의 세금을 사실상 독신세의 형태로 더 내고 있다. 공제혜택 항목을 보면 자녀와 피부양자의 수, 가족들의 지출항목 등에 따라 감면액수가 증액되는데 독신들이 쉽게 받을 수 없는 조건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반대로 기혼이고 자녀까지 있을 경우, 세금공제 항목은 훨씬 많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공제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에 직결된 것이란 걸 생각한다면 독신자들이 받지 못하는 공제만큼 더 받아서 기혼자를 도와주는 꼴이다. 이런데도 독신세를 신설하게 되면 사실상 이중, 삼중 과세가 되는 부담이 늘어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올 것이다. * [[성소수자]](특히 동성커플)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다.[* [[성관계|섹스]]를 싫어하는 무성애자인 경우에도.] 또한, 불임이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결혼과 출산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면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다. 아니, 애초부터 중증 장애인이라면 결혼이나 육아는 고사하고 자기 앞가림조차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 물론, 저소득층이나 불임,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은 면제해준다는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도 성소수자들에겐 구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된다. [[입양]]을 통한 절충안은 [[무자녀세]] 도입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므로 본 항목과 큰 관계는 없다. * 세금 절약을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결혼하거나(일명 [[혼테크]]), 위장 자녀가 필요하면 유아 [[인신매매]]를 하거나, 위에 쓰여 있듯 특정 계층은 면제해주는 경우 서류를 위조하거나 담당자를 매수하거나 하여 각종 편법으로 부정 면제를 받는 등 '''온갖 범죄가 창궐'''할 우려까지 있다. 이는 당연히 건전한 사회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세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푼이라도 덜 내려는 시도가 없는 세목은 없다마는, 독신세를 한 푼이라도 덜 내고자 하는 시도가 사회질서에 미칠 악영향은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닐 것이다.[[http://news.jtbc.joins.com/html/022/NB10641022.html|"나랑 같이 탈세 할래?"]] 그나마 범죄 뿐이라면 경찰과 국세청 공무원이 적발과 징수를 해서 사후조치가 가능하겠으나, 경제적 문제로 결혼은 글렀는데 독신세까지 내긴 억울하다는 판단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프리터]]처럼 적은 시간만 일하면서 소비를 줄인 후 저축을 까먹으면서 정권이 독신세를 철회하거나, 정권교체가 될때까지 버티는 케이스도 나올텐데, 이건 합법인데다 멀쩡한 노동인구가 사실상 증발하게되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된다. 그 중국도 [[탕핑족]]에게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 '''[[1990년]]부터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정책 및 세금혜택 제도는 대다수가 4인 가구 기준이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도 1명밖에 없으면 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이미 독신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독신세를 더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나 이중차별이 된다. 물론, 있던 혜택을 없애면 되겠지만 '''과연 그게 쉬울까?'''[[http://news.kbs.co.kr/news/view.do?ncd=2534763|"4인 가구 중심 정책 바꿔야"]] * 현재, 2010년대를 살고 있는 결혼적령기의 젊은이들은 과거 1970~1980년 세대보다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취업난과 저성장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부동산조차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N포세대]]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젊은이들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독신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야말로 [[역차별]]이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N포세대]] 중에서 제대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억울하게 저소득층 서민들만 독박을 쓰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 저소득층 서민 독신자들에게 독신세를 매기는 것은 자칫 심각한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안 그래도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결혼 따위는 포기하고 혹은 미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신세를 매긴다는 것은 힘들어서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밀어서 넘어뜨리고 권총으로 헤드샷까지 쏘는 격이다. 가뜩이나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주거비용 등으로 돈이 모이기 힘든 구조인데, 여기에다 독신세까지 물리는 것은 열심히 살아보려는 의욕을 완전하게 꺾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물론, [[N포세대]]에 해당하는 나이대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결혼을 포기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결혼을 할 수 있을만한 돈을 모으고 있는 도중에도 매겨진 독신세를 내느라 돈을 모으는 속도가 느려진다면 과연 그 독신자가 빨리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쌓이고 쌓이는 독신세로 인해 결혼할 수 있었던 사람들까지 결혼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결혼 비용을 모으다가 길어지기만 하는 기다림과 끝날 줄을 모르는 비용 모으기에 지쳐 결국 헤어진 커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독신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어느 쪽에 이런 커플이 더 많을까?] 대부분의 저소득층들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기에 국가 입장에서는 '약간'의 과세라도 그들 입장에서는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완전히 죽어나는 판국이다. * 상기한 N포세대들에 대해 '독신세가 시행되면 어떻게든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에 드는 예상 비용 자체를 스스로 알아서 줄일 것'이며, '다들 서둘러 결혼해야 해서 많은 돈을 쓰지 않고 결혼하는 문화가 정착되기 때문에 독신세가 실시되면 결과적으로 현재 결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결혼기회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결혼은 커녕 연애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중류층 이하에서[* 여전히 상류층은 연애결혼보다는 중매결혼을 한다.] 왜 중매결혼이 쇠퇴하고 연애결혼이 대세가 되었는가를 상기해야 한다. 자신의 의사가 배제된 상황에서 한 결혼과 그 뒤의 인생이 반드시 행복할 거라 말할 수 없다는게 문제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껴 보려고 상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서둘러 결혼했다가, 사실 상대가 또는 그 가족이[* 이런 말을 덧붙이는 이유는 결혼이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배우자 본인은 괜찮은 사람인데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극심해 이혼하는 사람도 많다.] 아주 개차반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그전에 고작 '''돈 몇 푼'''이 두려워서 자신의 '''나머지 인생 전체'''가 달려있는 중대사인 결혼을 서둘러 아무 조건이나 막 보고 결정한다는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는 할 것인가? 결론은, 실제로 결혼이 늘어나는 데는 거의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으며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다가 결국 실패한 결혼이 되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실제로 결혼 실패해서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다.] 막장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럴거라면 뭐하러 결혼을 하는가? * 아이들에게 지워지던 부담을 대놓고 어른들에게 이중삼중으로 지운다. 현재 노동법 및 각종 아동.청소년보호법, 그리고 과도한 교육비, 집값때문에 육아에 대한 부담은 커진 상황이고 당연히 청년들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예전보다 없어진 상황이다. 법과 경제적 문제로 발생된 일을 미혼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 인구만 많다고 다가 아니다. 독신세의 자매품(?)인 무자녀세까지 걷게 될 경우 '''"떠밀려 낳은 아이에게 줄 정은 없다"''', '''"잘 들어라, 난 저놈의 나라가 시켜서 네 엄마(아빠)랑 억지로 결혼하고 너를 낳았을 뿐이다"'''식으로 나오면서 [[네 놈을 살려두긴 쌀이 아까워!|애한테 들어갈 돈이 아깝다며]] [[막장 부모|사랑은 주지 않고 밥도 대충 먹이면서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는 부모가 양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포스트 아포칼립스|부모한테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큰 아이가]] [[갱스터|건전하고 이상적인]] [[범죄자|사회인으로 자랄리가 만무하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치안]]이 없어지는건 예사고 범죄 천국 무정부 상태가 되기 십상이고, [[국가 멸망|나라 무너지는건]] [[멸망|한순간이다]]. 이 경우에는 정말로 낳고 싶어서 낳은 아이조차 아니기 때문에 __'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인생을 빼앗겼다'__는 생각으로 정당성마저 부여해 주는데다, 그렇다고 자식을 정말 잘 키웠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며 자식의 자질이 일정 기준 미달이면 부모를 처벌하는 미치광이 법을 만들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해결방법이 없다.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만 낳는 지금도 [[아동 학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판에, 독신세와 무자녀세로 아이 낳기를 강요하게 된다면 아동 학대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은 자명하다. 사실 독신세를 걷는 의도부터가 이런 자질 미달의 인간이라도 있는게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닥치고 낳으라며 억지로 결혼한 부모나 태어난 아이의 삶의 질을 무시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차우세스쿠가 이런 짓을 했다가 루마니아가 어떤 꼴이 났는지를 생각해봐라.''' * 결론적으로, 독신세는 당장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켜서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되는 저출산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위험성이 크게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노년기에 이걸 한꺼번에 물리게 되면 자발적으로 이민을 신청해서 오히려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 우스갯소리로, 출산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공기업과 공무원 시험에 아기 돌보기같이 시험용 아기 모형으로 실기시험을 추가해서 출산에 대한 관심과 노하우를 늘리면 그만이라는 말도 있다.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 남성은 인공호흡, 배우자에게 음식 챙겨주기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실기 시험에서 다수가 떨어질 경우에는 필기시험은 출석만 해도 합격하는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른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 실기시험 대신 토익같이 외부에 시험보게 해서 그 점수순서로 변별력을 세워서 필기나 면접보게 하면 그만이다. '''물론, 이런 식의 [[블랙 유머]]로 정책을 바꿀 정치가들은 그냥 "나 이제 더 이상 정치하기 싫어요!"라고 알리는 꼴이 되거나 원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멍청한 정치인들은 아예 없다. 그 막장스런 차우셰스쿠도 이런 짓거리는 안 했다.''' ~~훨씬 더한 짓은 밥먹듯이 했어도.~~ * 한국이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탁상행정|성급한 돌려막기식의 세금을 매긴다]]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이는 게임사들을 상대로 게임 중독을 막겠다는 명분 하에 거두는 게임 중독세와 맥락을 같이 한다. 현재 한국은 [[딩크족]]이 그다지 성행하는 나라도 아니고, 오히려 "결혼해서 자식을 안 낳으면 어른으로서 제 몫 못하는 거다"는 식의 ~~딩크족 많은 선진국에서 부러워할만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판국에 벌써부터 독신세가 논의된다는 것은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커녕, 편법에만 눈을 돌린다는 비난을 듣기 충분하다. 독신에 대해서 한국보다 훨씬 자유분방해서 딩크족 문제로 고민중인 선진국들에서조차도 독신세는 제대로 논의되고 시행되질 못한다. 상술했듯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된다. 무엇보다 시행한다고 해서 상황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 현재 부채를 포함한 [[상속]] 시스템이 독신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부모가 빚을 지고 죽을 시 거부하는 것으로 청산할 수 있지만,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 유산을 거부할 시 그게 자신의 자녀에게로 상속된다.[* 다만 자녀도 상속포기를 하면 그만이긴 하고, 이런 걸 막기 위해 [[한정승인제도]]가 있기도 하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혼을 하고 하지 않고는, 그리고 아이를 가질지 안 가질지를 결정하는 자녀계획은[* 불임이나 성불구자 등의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디까지나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인구의 감소를 핑계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세금을 물리는 것은 독재자 차우셰스쿠의 수많은 부작용을 낳은 인구증가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 * 독신세는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성불구자나 불임인 사람이나, 간혹 매스컴에도 나오는 [[3도 화상]] 등으로 외모가 끔찍하게 일그러진 사람, 장애인 등은 (이들이 반드시 결혼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겠으나) 이런 불리한 조건이 없는 사람에 비해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이들은 결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독신일 가능성이 높아 독신세 부과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시로, 개인적인 성격이 좋지 않아 결혼할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사람, 극도의 막장 부모 밑에서 자라나 결혼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이나 자기도 그들처럼 배우자, 아이를 학대하는 [[대물림]]이 벌어질까 봐 스스로 결혼, 출산을 단념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정신상태가 '건전' 하지 못하며 치료해야 할 상태라고 간주할 수는 있으나, 이들에게 독신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물론 여기서 예시로 든 것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독신세를 면세한다는 '대안'을 쉽게 생각할 순 있겠으나, 장애인 등 '객관적' 요소면 모를까 결혼을 기피하게 되거나 기피대상으로 여겨지게 되는 모든 요소를 아우를 수는 없으며, 그 개인의 어쩔 수 없는 불리한 요소를 '결혼하지 않는 나태함'으로 취급하고 징벌성 조세를 걷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또한 이런 식으로 같은 독신자끼리도 누구는 징세, 누구는 면세라고 하는 건 국민간의 분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