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신세 (문단 편집) === 정치권에 미칠 여파 === * 독신세를 거둔다면 대규모 [[시위]]로 번질 수도 있다... 아니 그걸 넘어 폭력시위나 정부를 향한 폭동까지도 일어날수있다. 일단 뭐가 되었든 증세는 당연히 반발을 사지만, 대놓고 교묘하게 특정 계층에게만 물리겠다는 차별적인 증세 정책이라면 더더욱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이건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 결혼을 못하는 계층은 물론이고, 본인은 이미 결혼해 대상이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구가 불이익을 당하고 고생하는 것을 본다면 화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이는 그런 제도를 만든 정권과 국회에 대한 분노와 반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상술했듯이 원래 결혼을 하든 말든 그건 개인의 자유이고 거기에 간섭한다는 것 자체가 공리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며 [[파시즘]]적인 발상이다. * 만약에 독신세와 [[무자녀세]]를 도입하겠다는 정당이 나오면 기존의 여야 구도와 [[복지국가|복지]]논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듯 하다. 격렬한 찬반론이 국회에서도 오갈 듯 하다. ~~그 이전에 국회가 독신세를 통과시키냐가 문제지~~ * 2014년 싱글세 논란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에서 보건복지부 비판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역사는 돌고 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1/12/0200000000AKR20141112140800001.HTML|野, '싱글세 도입' 논란에 "후안무치한 발상"]] * 단 직접적인 독신세가 아닌 다자녀가정 세율, 독신자 세율에 일정 부분 차등을 둬서 독신자보다 가정 쪽에 더 유리한 세율을 주는 식의 처분은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만일 도입이 강행된다면 대놓고 독신세라는 세금을 신설해 대량의 세금을 걷기보다 몰래 스리슬쩍이 가능한 이쪽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도입되면 헌법소원이 제기될 확률이 매우 높다. 사실상의 독신세이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이런 식의 세율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차별하면서까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든 독신세 제도는 조세저항에 직면할 확률이 매우 높다. * 또한, 헌법 소원이 제기된다해도 무조건 인용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라 해서 모든 정책이 국민들 뜻대로 되는건 아니고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도 독신들은 독신세 내기 싫어하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독신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그 생각만으로도 독신세가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에서 이게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인 것으로 굳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표심잃을 정책을 펼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싱글을 차별하면서까지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많이 줘야한다는 공감대마저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헌법재판소에 합헌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 헌법이 기원이 어디인지 생각해보자 이미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헌법 소원이 많이 제기 되었지만 합헌 판정 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