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승춘 (문단 편집) == 재판 == [include(틀: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재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60574&q=%EC%97%B0%EA%B8%B0%EC%9E%90&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5&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01&save=Y&bubNm=|1심 판결문 전문]], [[https://legalengine.co.kr/cases/jLKUdcw5IRXn9VouIVU_BA|2심 판결문 전문]], [[https://www.scourt.go.kr/sjudge/1615877129665_154529.pdf|대법원 판결문 전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