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위산업체 (문단 편집) == 한국의 사정 ==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방위산업체의 탄생은 크게 둘로 나뉜다. 1.) 정부가 대기업 회장들을 불러다가 애국을 명목으로 시켜서 진출한 경우, 2.)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일감을 준 경우. 대략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예외로 다산기공은 하청을 맡다가 직접 진출한 특이한 사례다. 만드는데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장갑차, 전차, 군함, 전투기, IT기술 등이 대체로 1번에 속한다. [[박정희]] - [[전두환]] 정권 당시 재벌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당신들은 이 분야를 잘 하니 이것을 생산하시오."라고 명령해서 탄생했다. 꼽자면 다음과 같다. * 전차, 장갑차, 군용 차량: [[기아자동차]], [[현대로템]]. 정부에서 전차 부품을 생산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기아차가 현대차에 인수되었다. * 곡사포, 함포 : [[현대위아]](당시 [[기아산업]]의 자회사 기아기공). 1970년대에 정부로부터 군수업체로 지정되어서 각종 부품을 생산하다가 현대에 인수되고 함포까지 생산하게 되었다. * 항공기 : [[한국항공우주산업]].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중복투자 방지를 명분으로 현대, 대우, 삼성의 항공기 사업 부문을 강제로 통합했다.[* 이 시기에 정부의 통합으로 탄생한 기업이 바로 [[현대로템]](당시 한국철도차량(KOROS))이다. 이쪽은 현대, 대우, 한진의 철도차량 부문을 통합했다.] * 군함 : [[HD현대중공업]](당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당시 대우조선공업), [[HJ중공업]](당시 한진중공업). 초창기에 이들 기업은 정부로부터 군함 생산을 지원받으면서 성장했다. * 미사일, 어뢰, 통신장비 등 : [[LIG넥스원]][* 다만 [[LIG그룹]]은 경영실패로 규모가 급격하게 쪼그라들어서, 넥스원을 제외하면 별 거 없는 상황이다.], [[한화시스템]][* 2010년대 들어서는 [[한화그룹]]이 방위산업을 주력사업으로 밀면서 주요 방산기업들을 인수해서 탄생했다.] 이쪽은 2000년대 이후 성장했다. * 탄약, 포탄, 폭발물 : [[풍산그룹]] * 보병 총기 : [[SNT모티브]](당시 대우정밀) 물론 방위산업분야는 생산 납품이 일단 시작되면 공장을 돌리는 매출은 보장하며, 정부도 쉽게 떼먹지 못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시장은 맞는다. 하지만 기존에 잘먹고 잘살던 대기업들이 손대서 돈을 버느냐하면 긍정하기 쉽지 않다. 보면 알겠지만 전부 방산이 아니라도 먹고 사는 데 큰 지장이 없는 대기업 그룹들의 계열사들이다. 현대차 계열들이야 로템을 제외하면 자동차 및 그 부품 생산, 수출이 주업이고 대한항공은 당연히 항공운송, 조선사의 경우 건조 선박 분야가 민간부터 방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한화는 금융계열사들이 돈을 벌어준다. 풍산은 비철금속에서 세계적 기업이고, S&T는 중공업이 본업이다. 이들이 방위산업체를 운영하는 이유는 절대갑인 정부의 강요 때문이다. 현대로템은 정부가 없으면 돈을 못버는 철도 차량을 만드는 회사니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대기업들은 모두 민수에서 활동하다가 정부가 시켜서 하게 된 케이스다. 역사적으로 개발독재시대 정부가 대기업 회장들을 불러 민간 산업분야를 배분하듯이 방산분야도 아이템을 정해 주면서 '당신 회사는 그것을 잘 하니 이것을 맡아 애국하라'고 사실상 강제할당 한 게 국내 방위산업의 시작이다. 이 시절에 정부에서 미군에서 받아쓰던 무기가 너무 비싸서 비용절감을 고려했다. 이런 독재정부의 눈에 띈 것이 국내 재벌들. 그래서 이들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정부에게 은근히 시달리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현대로템은 정부가 주어야 하는 파워팩이 지연되어 생산허락이 떨어지지 않은 채 거의 10년을 보내고 있다. 독일제 파워팩으로 얼마간 생산하긴 했지만 예상되는 생산댓수는 확 줄어서 이제 기대 생산댓수는 처음 사업에 참여할 때의 몇 분의 1로 줄었지만 계약위반이라는 말은 못 한다. K시리즈 전차를 개량, 정비하긴 하지만 K-2 전차 생산과 관련된 현대로템과 그 하청회사들은 일감이 없어 곡소리나도 정부만 바라보고, 만약 정부가 이런 사정을 고려해 다른 편의를 봐주면 좋을 정도지 민간 회사들 관계처럼 따져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은 사실상 못한다. 그리고 군장비 개발 사업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주요 지적재산권을 정부가 가지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전 단계에서 회사들이 눈밖에 나거나 정부의 심기가 바뀌면 정부는 본개발이나 생산단계에서 그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에게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불경기가 되기 전에는 민간 대기업에서 방산부분은 혹과도 같았다. 정부관계에 필요하고 기술개발에도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큰 돈은 안 되는. 단적으로 말해, 우리 나라 국방예산에서 무기개발 생산에 배정된 돈은, 민수를 기본으로 하면서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민간 대기업의 매출 합계와 비교하면 매우 적다. 위와 같이 정부가 시켜서 하게된 기술 집약 기업들이 아니라, 소모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좀 다르다. 이들은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부러 키운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으로 [[군화]]와 [[군장]], [[군복]]이 있다. 군화나 군장, 군복이야 본질적으로 등산 장비에서 위장패턴만 씌운 것이니, 노하우가 있는 기존 [[아웃도어]]/등산 전문 브랜드에 시키는 것이 훨씬 질이 좋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장병들은 후진 장비를 쓰고 작업해야 한다. 이것의 원인은 정부가 퇴역 장성들의 생활 문제, 중소기업 문제, 일자리 문제를 묶어서 중소 방위산업체로 키워준 데 있다. 이런 방위산업체는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전부 고사하게 되며 이쪽과 연결된 장성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쉽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참고로 한국의 방위산업체는 [[북한]]이 [[북한/대남 도발|미사일 발사 등 대남 도발을 시전]]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전통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