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위산업체 (문단 편집) === 방위산업체는 로비를 많이 하는가 === 국방부와 의회에 대한 로비 액수만 따지자면 모든 산업 중 방위산업이 1,2위를 기록한다. 암시장의 밀거래든 합법적인 군수산업이든 간에 방위산업은 소비자의 절대다수가 공인/비공인 정부인 매우 특수한 시장이다. 구매를 좌지우지하는 세계 각국의 정치권력(정부와 의회, 정당)과 최대한 밀착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일반 기업들이 개인 소비자들을 상대로 광고를 퍼붓고 마케팅에 비용을 지출할 때 방산기업들은 정치권에 (합법적인) 정치자금과 (불법적인) 뇌물을 뿌리고 로비에 돈을 쓰는 것이다. 당장 방산업계 세계 1위인 [[록히드 마틴]]과 시총 1위인 [[Apple|애플]] 중에서 어느 쪽이 [[미국 의회]]에 정치자금을 뿌려야 할 필요성이 클까? 기업규모는 비교도 안 되지만 로비의 필요성은 록히드 마틴이 훨씬 크다. 미국 정치자금 기부를 집계하는 [[https://www.opensecrets.org]]의 자료를 보면 2017년 애플이 715만 달러를 기부할 동안 록히드마틴은 그 두 배인 1446만 달러를 뿌렸다. 무슨 헐리웃 영화마냥 [[군산복합체]]가 국가를 배후조종하고 방위산업체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음모론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방위산업체의 로비 때문에 교육, 사회복지, 공공의료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블랙홀처럼 국방예산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명백하게 중복된 무기 구매 (혹은 독자개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경우가 있다.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려는 관료제의 속성과 이익을 노린 방산업계의 합작품. '''단, 로비를 확대 해석해서 정부가 방위산업체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고 보면 안 된다.''' 로비라는 건 기본적으로 '''약자가 강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나 미국과 같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로비를 해도 큰 돈을 못 벌고 의회의 여론을 조금 바꾸는 수준이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감사원과 의회에서 수시로 털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각종 [[방산비리|방산업 비리]]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는 것도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적 감사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무기를 밀거래하는 불법 브로커들은 마피아, 갱단, 반군, 테러조직에게 불법적인 로비를 벌인다. 이쪽은 합법적인 방위산업체에선 상대를 안 한다. 범죄조직의 구매력은 정상적인 정부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위산업체들은 이들에게 팔다가 꼬투리 잡히느니 합법적인 정부들만 상대한다. 이런 시장은 범죄조직들이 주무르는 마약 시장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실제 구소련/동유럽 마피아들은 마약유통과 무기밀거래를 모두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