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백운규 (문단 편집) ===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파일:졸속폐쇄.png]]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은 산업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0/2020102002145.html|#]] 다만 감사원은 관련자들에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재 퇴직 상태인 만큼 인사혁신처에 백 전 장관의 비위 내용을 통보해 향후 재취업이나 포상, 공직후보자 관리 등에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산업부 장관에게 요구했다.[[https://news.v.daum.net/v/20201020153615585|#]] [[국민의힘]]은 감사원 발표 이후에 감사 방해, 증거인멸을 시전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7/WU7YWFDVYRH35IZEEFF7GDW7TM/|#]] 산업부 실무진이 월성 1호기를 가동시켜도 된다는 보고를 올리자 '''"너 죽을래"'''라며 거친 욕설을 하는 등의 압박을 한 점 또한 밝혀졌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11/QTQLQ7PUVZBYHN2HNJ2RSZZ33U/|#]]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대부분이 월성원전 폐쇄에 '''범죄 개연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0/11/11/HRCUV2RJKRHKBCO33LU3XWIPYE/|#]] 2021년 1월 25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운규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10125/105102861/1|#]] 2021년 2월 4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가 즉시 가동 중단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이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11613&ref=A|#]] 그러나, 2월 5일 영장 청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20959601|#]]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