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기소처분 (문단 편집) == 여담 == 피의자의 공소 사실이 소송으로 이어져 무죄로 판결 나게되면 피의자의 관계자들이 연대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라 관계인에 의한 피의자의 살해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피의자를 자살로 위장하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모든 관련 수사가 종결되기 때문에 관계인에 의한 피해자 살해 의도를 만들게 된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자살당하다]]'고도 하는 사례이며, [[음모론]]에서 좋아하는 소재다. 특히 음모론이 가장 어울리는 음습한 [[정치]]권에선 의혹을 받던 정치인이 자살-의혹은 불기소처분되면서 흐지부지-상대 진영에게 '네가 죽였어'라며 [[시체팔이]]로 [[물타기]]라는 무시무시한 콤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둠의 필살기 같은 느낌으로 더더욱 흥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무죄, version=117, paragraph=3)] [[분류:형사소송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