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립학교 (문단 편집) ==== [[사립학교법]] ==== 최근 국가에서 인사권을 포함한 사립학교의 권한을 제약하려고 하자 몇 사립학교가 차라리 학교를 국가에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국가에서는 권리만 빼앗고 매각을 하지 못하게 했다. 애초에 과거 고등학교가 적던 시절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했는데, 세우고 나니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말도 어폐가 있는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학 이사장들이 학교 돈을 횡령하거나, 각종 이권 장사를 하거나, 돈받고 교원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시만 해도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선에서는 이러한 사학비리를 묵인해주는 풍조가 있어서 선만 크게 넘지 않으면 교육부나, 관할지역 교육청, 경찰이나 검찰들도 알면서도 눈 감아줬지 딱히 건드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당시만 해도 사학 설립자(이사장)가 자기 돈들여 설립한 학교니 설립자(이사장)이 자기 학교 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보편적인 정서였기 때문이다. 물론 드물게 횡령액이 너무 거액이라 사학 재단의 기둥뿌리까지 뽑힐 지경이 되거나 부정채용의 비리가 덮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경우(+ 당대 군사정권에 제대로 찍힌 경우)는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이사장도 법적 처벌(처벌이라 해봐라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수준)을 받기는 했었으나 그 사례도 그다지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립 고등학교들의 경우는 1990년대 이전에 설립된 만큼 이런 경우가 많았었다. 사학비리가 사회적으로 잘못이라는 인식이 분명해진 건 1990년대 중후반 이후로 생각만큼 오래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무런 보상이 법제화되지 않은 부분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지만, 많은 사립학교들이 교원 채용에 비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 채용비리가 타 직장은 암암리에 이루어지지만 사립학교는 대놓고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존재한다.]사범대 졸업생 또는 임용 준비생이라면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백인엽]]이나 [[박철웅]], [[이홍하]], [[김문기(정치인)|김문기]] 같은 막장 교육가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그나마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대학에서도 사학비리가 많이들 판을 치는데 하물며 수가 많은 중고등학교 급으로 간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말을 할 것도 없는 수준이다]]. [[학교법인]] 운영의 자율성 보장은 분명 중요한 가치지만, 상당수 학교법인들이 운영 투명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