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립학교 (문단 편집) ==== 대한민국 내 과다 설립 ==== [[문민정부]] 시절 첫 공포, 문민정부 후반기 시절과 국민의 정부 시절의 대대적 개정으로 크게 완화된 대학설립 준칙주의(대학설립 자유화)[* 지방지역에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사실상 무조건 설립 인가를 내주었다. 결국 수많은 부작용으로 인하여 2013년 8월에 폐지되었다.] 정책으로 1996년부터 시행되어 전국에 사립학교가 우후죽순 세워졌으나[* 단,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당시에도 이미 포화상태로 대학 설립을 규제하였기 때문에 현재와 4년제 종합대학 수가 별반 차이 없다. 즉 정책의 혜택을 본 것은 거진 지방 사립대.], 흔히 말하는 '교육장사'의 폐해로 수많은 [[지잡대]]를 양산하는 결과도 나왔다. 그 결과 흔히 말하는 지잡대는 정말 일부를 제외하면 지방사립대 그 자체를 표현하는 상황. 이후 [[노무현 정부]] 때까지도 설립 남발이 이어졌다. 기술직을 천시하는 사회 풍조도 이런 사립대 과다 양산에 한몫 했는데, 1990년대 이전에는 대학진학률이 30% 안팎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비 대졸자들은 중소기업에 울며 겨자 먹기라도 취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어쨌거나 대학생이 엘리트 취급을 받았다는 점 때문에 취직시장에서 대졸자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단, 섬유업종 같은 곳은 대졸자에 대한 선호가 높지가 않았다. 노동조건이 많이 열악했던 시절이었고 노동법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는데, 대졸자들이 자기네들 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면 맞먹으려 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며 대학 간판이 거의 필수처럼 되어버렸다. 이러니 3류 대학 간판이나마 일단 따고 보자는 풍조가 유행하게 된 것. 물론 장단점이 다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사실 한국의 대졸 학력자 수는 전세계적으로 봐도 과하게 높은 편이긴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