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북사건 (문단 편집) == 결론 == 이 사건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건보고서에서 이렇게 권고했다. >- 국가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진 '''인권침해와 가혹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가혹행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가는 사북사건 이후 연행, 구금되었던 '''사건 관련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김순이와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관련자들 사이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가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북사건 당시 계엄당국은 '''과도한 공권력으로 노사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사북사건의 교훈을 통해 '''국가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사회집단들의 이해충돌과정이 민주적이며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북사건에 가려진 이면인데, 사북사건이 일어난 동원탄좌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의 탄광과 광부들도 많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된다. 충격적이게도 위에 서술된 열악한 작업환경과 부당함으로 얼룩진 대우임에도 불구하고 동원탄좌 정도면 강원도 일대의 탄광회사 중 큰 규모의 회사라서 나름 괜찮은 곳이었다고 한다. 동원탄좌보다 못한 작은 회사는 큰 회사들이 채산성이 나지 않아 버리고 간 폐광을 다시 파내려가면서 사업을 했는데, 이런 곳은 다른 탄광보다 훨씬 더 깊이 파 내려가야하니 작업환경은 극도로 위험하면서 힘들고, 작은 회사다 보니 임금체불도 잦았으며, 체불을 몇 달 끌다가 아예 망해버리면 목숨 걸고 일한 광부들은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회사에는 주로 큰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일했는데, 큰 탄광 회사들은 진폐증 1~2기가 발병한 광부들은 나중에 더 크게 아프게 되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므로 수시로 진폐증 검사를 해서 걸리는 사람들을 퇴직시켰다. 이런 사람들은 따로 배운 기술도 없고, 병력 때문에 큰 탄광 회사에는 취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할 수 없이 자신들을 받아주는 작은 회사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