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석동현 (문단 편집) ==== 사죄-배상 악쓰는 나라 한국뿐 발언 논란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082503.html|(한겨레)“일본에 사죄 요구 이제 그만” 윤 대통령 40년 지기 석동현 ‘망언’]]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308/118220397/1|“사죄-배상 악쓰는 나라 한국뿐” 석동현 평통 사무처장 발언 논란]]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307_0002217459|(뉴시스)'尹 40년지기' 석동현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배상 악쓰는 나라 한국뿐"]]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1930_36199.html|(MBC 뉴스)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 한국뿐"‥"강제동원 피해자 싸움을 치적쌓기에 묻어"]] [[파일:석동현_전문.jpg]] >{{{#!folding 석동현 페이스북 글 (접기/펴기)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발표한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마음깊이 찬동한다.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다. >또 새로운 한일관계와 세계를 주름잡을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다. >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라스 국가다.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수 있다. >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 > >국제법상 일반원칙중 하나로, 국가간에 특별한 사정하에서 일괄타결협정(lum sum contract)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차단할 수도 있는 원칙이 있다. >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 의 청구권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다. >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 여러 계책 중 아주 낮은 계책이라는 뜻]이다. > >내가 아는한, 사태의 맥락과 정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간 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있다. > >그럼에도,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 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조회도 하지 않은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 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 >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 >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자승자박|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 >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 안한 것도 아니다. 여러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 하고 100년 지나서도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 >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가 국격과 위상에 걸맞는 지도자의 결단에 대한민국을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시킨 성숙한 국민과 재외동포들이면 누구나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 >---- >7일 오전 5시 6분 경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페이스북에서 석동현은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고 하며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고 주장했다. 그 외에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도 부정하는 주장을 늘여놓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들 투성이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주장은 법치주의와 상식을 무너트리는 것에 불과하며 한국만 악을 쓴다는 주장에 무색하게 식민지배를 받은 다른 국가들 또한 지금도 자신들을 식민지배한 국가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배상과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실제 [[조선일보]]만해도 석동현이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건 한국 말고 없다고 주장하기 6개월전인 '''"2022년 9월"''' 기사에서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인용,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 중미 카리브해 국가들이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2/09/09/MCYMWXZZ7BBUBG6AHLMW2PQOWQ/|(출처: (조선일보)유럽 국가들, 식민지 유물은 돌려주지만… 배상엔 전전긍긍)]] * [[독일]]의 식민지배를 받은 나미비아의 사례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997598.html|#]] * 부른디 [[벨기에]]와 독일에게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 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5051700099#|#]] * 콩고의 벨기에와 독일에게 배상 요구 사례[[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7388110|#]] * 탄자니아의 독일에 대한 배상 요구 사례[[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6613103|#]] * 영국의 케나에 대한 배상 [[https://www.ytn.co.kr/_ln/0104_201306070216476473|#]] * 이탈리아의 리비아 식민지배 배상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27/2015072700178.html|#]] *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식민지배 사과 사례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1/2020031101239.html|#]] * 멕시코의 스페인과 카톨릭 교회에게 사과 요구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0199.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1002200087|#]] * 카리브해 국가들[[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2/09/09/MCYMWXZZ7BBUBG6AHLMW2PQOWQ/|#]] * 자메이카 17세기부터 1962년 독립 때까지 300여년 간 자국을 식민 지배했던 영국에 106억달러(약 15조원)의 배상 요구. * 카리브해 15국으로 구성된 ‘카리브공동체’(CARICOM) 유럽 국가들에게 500억달러(약 69조원)의 배상을 요구. 그런데 '악쓰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부분은 오후 6시 50분경 '''[[빤스런|지워졌다]]'''. [[https://v.daum.net/v/20230307193900742|#]] || [Youtube(7VDimYmUda4)] || || "악쓰는 한국..무식한 대법관"..'국민 모독' 비판에 슬그머니.. (2023.03.08/MBC뉴스) || 그외에도 >"{{{#red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 {{{#red 2012년}}} 어느 대법관..." 으로 바꾸고 >"{{{#red 얼치기}}} 독립운동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는 '''얼치기를 삭제한''' >"{{{#red 독립운동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으로 바꿨다. >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red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 를 >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red 요구하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 로 바꿨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배상하라 악쓰는 나라, 한국 말고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며 "우리나라가 일본에 떼쓰고 악쓰는 나라라니 모멸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 "석 사무처장은 굴욕적인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이라고도 평가했다"며 "'''참담한 망언'''"이라고 일갈했다. 그리곤 "'''석 처장의 궤변은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찾는 일본 극우의 논리를 그대로 빼다 '''"고 표현했다. 그는 "더군다나 석 처장은 평화통일을 위한 공공외교를 선도하는 민주평통의 사무처장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40년 친구라도 대통령의 외교참사를 감싸겠다고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할 수 있는가"라며 "이 정도로 뻔뻔하지 않고는 윤석열 정부 인사가 될 수 없는가. 석 처장은 망언을 사죄하고 당장 물러나기 바란다"고 했다. [[정성호(정치인)|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박근혜 정부는 졸속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자존심을 짓밟더니 윤석열 정부는 셀프배상을 받으라는 매국적인 논리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과 측근들은 이번 제3자 변제안을 두고 자화자찬을 넘어 망언까지 늘어놓고 있으니 그 오만함과 무능함이 참담할 뿐"이라며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의 총량만 늘어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권칠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꼭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과는 이미 받았고 아직까지 배상 요구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며 "사과는 한 적 있지만 돌아서면 바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역사교과서 왜곡하고,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도 부인했다. 누가 봐도 사과 취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세계적으로 식민지배 등과 관련해 2000년 이후에도 허다한 사죄, 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