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송기헌 (문단 편집) == 논란 == * 2021년 2월 5일에 [[리얼돌]] 중 청소년을 형상화하거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 인물을 본따 만든 리얼돌을 만들 수 없게 하고, 단순 소지만으로도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하게 하는 '리얼돌 규제법'을 발의했다. 실존 인물에 대한 법익침해가 논란이 된 딥페이크 관련법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으면서 정작 창작물인 리얼돌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이례적인 높은 형량의 처벌 수위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2&aid=0002172217|#]][*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절대다수의 리얼돌은 특성상 젊은 여성의 형상인데 법안의 기준이 모호하여 전부 여고생을 형상화한 불법 리얼돌로 몰아갈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미국 비영리 아동보호단체 프로스타시아 재단에서는 한국의 리얼돌 규제법[[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V1V0K2U0S3K1I4O2V2C3L0L8X6R4|#]]에 대하여 '정부는 실질적인 성 범죄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안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어떠한 피해 증거도 없는 새로운 종류의 범죄자를 만들 것이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https://prostasia.org/campaign/doll-ban-korea/?fbclid=IwAR35PbDmtBOk2pNTa4gwDIsHKYyqxpJ99-o5NDx_nkNtNCOco6Jf0TX4RGQ|#]] [[https://prostasia.org/wp-content/uploads/2021/05/Letter-on-Korean-sex-doll-ban-1.pdf|#]]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