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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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강원도에서 당선된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다.[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7%p 차이로 2위 후보를 크게 압도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는 허영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갑 국회의원과 함께 강원도 출신의 유이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3]
2. 생애[편집]
1963년 11월 17일, 강원도 원성군(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에서 태어났다. 이후 원주 단계초등학교, 대성중학교, 원주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서울대 법대 82학번 출신 중 한명이다. 동기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조해진 의원 등이 있다. 단계초등학교와 원주고,서울대 법대를 함께다닌 김성식(원주시민협동조합 택시기사)이 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9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8기,[4] 연수원 수료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였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1. 정치 활동[편집]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원주시 당협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이명박 정부 때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친노에서 친문으로 속한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이강후 후보를 꺾고 20대 국회의원에 당선[5][6]되었고, 그 해 5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하였다.
2017년 4월,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선대위 법률특보단장을 역임하였다.
2017년 5월부터 2020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역임했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제20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역임했다.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이끌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과 함께 국회 내 여야 화합 및 협상을 조율하는 중추적 인물로 평가되기도 했다.
2020년 4월 15일에 시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3.8%를 득표, 미래통합당 이강후 후보를 10.7%p 차로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2023년 4월 6일, 주차장 자리맡기 빌런들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 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이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023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임명되었다.
3. 논란[편집]
- 2021년 2월 5일에 리얼돌 중 청소년을 형상화하거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 인물을 본따 만든 리얼돌을 만들 수 없게 하고, 단순 소지만으로도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하게 하는 '리얼돌 규제법'을 발의했다. 실존 인물에 대한 법익침해가 논란이 된 딥페이크 관련법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으면서 정작 창작물인 리얼돌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이례적인 높은 형량의 처벌 수위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7]
또한, 미국의 미국 비영리 아동보호단체 프로스타시아 재단에서는 한국의 리얼돌 규제법#에 대하여 '정부는 실질적인 성 범죄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안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어떠한 피해 증거도 없는 새로운 종류의 범죄자를 만들 것이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
4. 선거 이력[편집]
5. 둘러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4 07:19:52에 나무위키 송기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음력으로는 1963년 10월 2일생이다.[2] 심기준 의원도 강원도 출신이긴 하나, 비례대표이기에 강원도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다.[3]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은 강원도에서 의석수를 총3석 얻었지만 원주시 갑에서 당선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결국 강원도지사 출마로 의원직 사퇴했다. 그 후, 대선이 지난 지방선거와 같이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현재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결국 1석으로 줄어든 것이다.[4] 참고로 같은 정당 소속인 이재명, 정성호, 조응천과 동기다.[5] 당시 강원도 내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였다.[6]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출구조사에서는 앞섰지만, 개표 결과 새누리당 이강후 후보에 역전당하면서 패배했는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로, 출구조사에서는 새누리당 이강후 후보에 밀렸지만, 개표 결과 출구조사를 뒤집고 당선되었다.[7]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절대다수의 리얼돌은 특성상 젊은 여성의 형상인데 법안의 기준이 모호하여 전부 여고생을 형상화한 불법 리얼돌로 몰아갈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