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출주도산업화 (문단 편집) == 비판 == 외화를 다량으로 벌어들이기 용이하고, 이론상 국내시장과 함께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쉽다. 또한 경영성과를 파악하기도 용이하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도 적합하다. 그러나 후발국가가 이를 실시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뒤따른다. 우선, 후방산업이 성숙하지 못할 경우 수입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국제 수지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2차 생산물을 중점적으로 수출할 경우 기본적으로 국내에 규율이 있는 노동시장이 존재해야 하며,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비교우위 상실을 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세계적 규모의 무역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보다 불안한 세계무역시장과, 국제자본시장 동향에 제약 받기 쉬우므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받쳐줘야 하며, 많은 국가들이 이를 실시할 경우 공급과잉에 빠질 우려가 있고 후발국가일수록 그 타격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상오, 외국원조와 수입대체공업화.] 이런 이유로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수출주도산업화 경제를 설계한 경우 필연적으로 낮은 임금과 수출 가능한 일부 품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 수출장려를 위한 국가의 지원 등 계획경제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후퇴와 노동자의 인권이 희생되는 내적 부작용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계획경제의 설계도 중요해서 정부가 국제 수출시장에 대해 무지할 경우 잘못하면 되레 무역수지 악화로 인한 경제위기가 오기 쉽다. 실제로 [[한국]]은 수출주도산업화가 정착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와 [[환율]] 상황에 따라 수출 물량과는 무관하게 [[무역수지]]가 널뛰기하는 경향이 심해 이것이 서민 경제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이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인해 국내 성장 동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국민 여론 때문에 [[이민]]도 대거 받기 어렵자 2000~2010년대 중반까지 수출 중심 정책을 더욱 강화했는데 당시 중국발 경제위기로 큰 타격을 받고 2015년 성장률이 급전직하, 1인당 GDP도 역조 현상을 보였다. 2022년에도 우-러전쟁, 미 연준의 금리인상등 미국시장의 긴축압력 때문에 환율이 폭등해 무역수지가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서는 경제위기에 직면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