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정숙 (문단 편집) === 인권위 비상임위원 사퇴 논란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국회에서 선출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양정숙이 임명된 지 1달여 만에 21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 자리를 총선 출마용 스펙으로 여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0037|#]]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 법률특보로 활동했던 양정숙 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이후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2020년 1월 13일 임기를 시작했지만 한 달여 만인 2020년 2월 24일 비상임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가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중 4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4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양정숙은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인권위 관련 활동을 오래 해왔는데, 인권위 권고가 말 그대로 권고적 효력만 갖다보니 활동에 한계를 느껴 출마를 결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정숙이 비례대표 후보자 홍보물에 주요 약력 중 하나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출신이라는 점을 명기해서 인권위원 자리를 사실상 '총선 출마용 스펙'으로 여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장인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인권위 권고의 효력에 한계를 느꼈다는 해명에 대해 "인권위원에 임명되기 전부터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이제와서 그런 이유를 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고, 한 변호사는 "양 전 위원이 그동안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나 한센인 국가배상소송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보수 정권 이후 추락한 위상을 되찾기 위해 인권위가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몸담았던 한 변호사는 "양 변호사의 총선 출마 계획을 모르고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더불어민주당의 허술한 인사검증 시스템도 문제지만, 만약 출마 계획을 알면서도 '한 달짜리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다면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어찌됐든 민주당이 인권위를 농락한 셈"이라고 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