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형기준 (문단 편집) === 양형인자 ===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 행위 관련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치상 한정]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행위자 관련/기타 감경인자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행위 관련 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행위자 관련/기타 가중인자 * '''동종 [[누범]]'''[*나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일명 [[윤창호법]]) 위반죄도 동종으로 본다.]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