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형기준 (문단 편집) === 조직적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경우]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 1 ||1억원↓||1년↑[br]2년6월↓||1년6월↑[br]3년↓||2년6월↑[br]4년↓|| || 2 ||1억원↑[br]5억원↓||1년6월↑[br]3년↓||2년↑[br]5년↓||4년↑[br]7년↓|| || 3 ||5억원↑[br]50억원↓||2년↑[br]5년↓||4년↑[br]7년↓||6년↑[br]9년↓|| || 4 ||50억원↑[br]300억원↓||4년↑[br]7년↓||6년↑[br]9년↓||8년↑[br]11년↓|| || 5 ||300억원↑||6년↑[br]10년↓||8년↑[br]13년↓||11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