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엄벌주의 (문단 편집) ==== 기타 사례 ==== * [[재벌 3·5 법칙]]: 재벌 총수에 대해서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및 노회찬 의원 등의 주장이다. 재벌 총수들의 경제적 영향력 및 기여에 따라 온정주의적 판결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과 대비된다. *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린 두 법률(안)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교특치사상죄]])를 무겁게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다. 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눈물로 호소한 엄벌주의가 국회의원들의 입법과정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 [[윤창호법]]: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음주운전이 다른 교통 관련 범죄보다도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교통 관련 범죄 중에선 스쿨존 교통사고와 같이 엄벌 여론이 가장하다. *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에서 네티즌들과 [[군인권센터]]는 박찬주가 중범죄자가 될 것으로 확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큰 형벌을 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박찬주에 대한 절도 혐의, 직권남용 혐의, 가혹행위 혐의는 모두 불기소처분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