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지천 (문단 편집) === 직접적으로 "자연인 노무현"과 관련되는가? === 운지천 합성이 나오기 전인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법 상의 중립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자연인]] 노무현'의 명의로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070621000285&ctg1=01&ctg2=&subctg1=01&subctg2=&cid=0101010100000&dataid=200706211603000154|소송을 건 적이 있었다]]. 물론 여기서말하는 '자연인'은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대비되는 사적 주체, 즉 사인을 뜻하는 법적 용어이고[*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는 사인이고 특별권력관계인 공무원에 대하여서도 현대에서는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상황이며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적 지위와 공적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나 사적 지위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선거 전체를 책임져야하는 대통령의 지위에서 중립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이는 일부 학자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 [[http://ils.khu.ac.kr/ils-khulaw/43-1/43-1-2.pdf|경희대학교 정태호 교수]] 십수년전에 방영된 CF를 찾아내 합성을 만들어낸 첫번째 고인드립작인 자연인 노무현의 제작자가 이 자연인 노무현 소송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