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국양제 (문단 편집) == 향후 전망 == 두 [[특별행정구]]와 중국 사이의 일국양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한이 5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본법의 연장 여부다. 50년이라는 시한이 계속해서 추가 연장을 넘어서 시한이 삭제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시한제도 폐지에 대해 2040년대 후반의 [[중국 공산당]]이 어떤 입장인가는 알 수 없다. 기본법이 실시되고 50년이 지난 [[2047년]]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중화인민공화국]]이 입장을 내놓은 바는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의결하기를 '''[[중국 공산당]]의 동의 없이 홍콩 기본법을 개정 시도하면 무효로 한다'''고 한 것으로 볼 때 명시적인 중국 공산당의 일국양제 지속 여부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만 어떤 식으로든 양 특구의 기본법 개정이 가능하다. 물론 2007년 [[후진타오]] 정부가 홍콩 반환 10주년을 맞아 홍콩과 마카오 일국양제 지속을 천명한 적이 있었고, 2017년 홍콩 반환 20주년 행사에도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이 일국양제의 지속을 강조했기 때문에 일단은 일국양제의 폐지를 위한 기본법 개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현재의 기본법 체제 내에서도 어차피 공산당의 영향력이 강해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 공산당 정부나 두 특별행정구 정부가 기본법 개정을 시도할 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일국양제의 실질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 중국 측은 처음에 홍콩과 마카오의 자치를 인정하던 모습에서 서서히 [[친중파]]를 양 특구에 심고, 양 특구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 법적으로만 따졌을 때 2047년 혹은 2049년까지는 일국양제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없으나, 현재의 상황이 지속 되면 일국양제는 껍데기만 남고 일국양제의 핵심이자 실질적인 요소인 자치 원칙은 없어져 사실상 2010년대부터 중국에 통합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실제로 중국 중앙정부는 일국양제를 빌미로 반중 행위를 하면 아예 양제를 없애고 합병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430025900074&input=1195m|#]] 시진핑 국가주석은 홍콩 반환 20주년 기념사에서 일국양제 방침과 홍콩 기반으로 하는 중국 헌법을 이해하라는 발언을 하였다.[[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0113590009014|#]] [[중영공동선언]]과 중국-포르투갈 선언에 따르면 중국 본토식 체제는 영구히 적용되지 않으나, 그 실질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미 2010년대 들어 중국 공산당 정부의 홍콩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시도에 영국이 여러번 우려를 표명하자 중국 정부에서 중영공동선언에 대한 사실상의 폐기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1/0200000000AKR20170701056652085.HTML|선언한 바가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영국/포르투갈과 중국 사이의 관계와 일국양제에 대한 입장이 영국/포르투갈과 중국이라는 두 국가 사이의 조약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닌, 중국과 홍콩/마카오이라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관계에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정부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두 특구에 중국 본토의 체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일국양제가 완전히 폐지되거나 하는 일은 힘들겠지만 이미 반중인사 탄압이나 양 특구 정치계와 언론계에 대한 개입 확대 등으로 은근히 뒤에서 통제를 넓혀가고 있고, 이미 일국양제를 약속한 [[조약|국가 간 조약]]을 따르지 않겠다고 중국 공산당이 선언한 상황이라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미래가 밝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강하다. 홍콩 행정장관 및 입법원 [[선거]] 제도는 제도의 문제로 인해 친중파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중국 공산당은 이를 통해 홍콩 내정에 간섭하고 있으며 많은 홍콩인들은 이를 일국양제 훼손으로 보고 있다. [[2014년]]에는 결국 분노가 폭발한 [[홍콩]] 주민들이 [[2014년 홍콩 우산 혁명]]이라는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다. 2018년 3월 5일 전인대(전국인민대표회의) 업무 보고서에서 리커창 총리가 홍콩에 일국양제 원칙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홍콩이 중국 본토의 발전에 통합되는 것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47년 일국양제가 종료되어 중국에 완전히 통합되면 홍콩의 자유민주주의가 소멸하리라는 유언비어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을 의식한 듯하다. 이는 공식적으로 일국양제가 지속됨을 인정한 셈이다.[[https://news.v.daum.net/v/20180305151519014|#]] 시진핑 주석도 홍콩, 마카오의 일국양제 지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https://news.v.daum.net/v/20181113094803208|#]] 사실상 반환 협정을 개정한 셈이다. [[2019년]]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일어나자, [[홍콩]] 시민들은 일국양제에서 '''양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중국 공산당]]이 홍콩 정치에 대해 완전히 손을 떼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9년 10월 1일, 70주년을 맞은 국경절에서 시진핑 주석이 연설로 [[홍콩]]과 [[마카오]] 일국양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시 주석은 [[신중국]] 건국 70주념 기념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대만과 홍콩 사안에 대해서는 평화 통일과 일국양제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01145130222?f=m|기사1]],[[https://news.v.daum.net/v/20191001120540991|기사2]],[[https://news.v.daum.net/v/20191001154115151?f=m|기사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