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위대 (문단 편집) == [[군대]]와의 비교 == >日本國憲法 第九條 >日本國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國際平和を誠實に希求し、國權の發動たる戰爭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國際紛爭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戰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國の交戰權は、これを認めない。''' > >[[일본국 헌법]] 제9조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망하며,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및 무력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헌법으로 [[군대]]가 아님을 명시한 문장. '''일본은 [[일본국 헌법]]에 따라 타국으로부터 침략이 있지 않은 한은 먼저 [[전쟁]] 선포를 할 수 없다.''' 즉, 자위권만 있고 [[교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위대라는 애매한 이름이 붙은 것이다. 자위대의 태생은 기본적으로 [[경찰예비대(일본)|경찰예비대]](육자)와 [[해상경비대]](해자)에서 출발한 형태이며, 적의 침공 등 고강도의 무장을 요하는, 경찰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투입되는 치안 기관이었다. 따라서 자위대의 계급이나 직제에는 '군(軍)', '병(兵)'이 들어가지 않고 '관(官)'[* 다만 [[일본 제국군]] 시절에도 군인을 무관이라고 불렀다.] 같은 다른 용어로 대체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구 [[일본제국 육군]]의 [[군단|방면군]]은 방면대로, [[보병]]은 보통과로, 계급명에 소중대가 아닌 숫자를 사용하는 등 군대느낌을 최대한 뺐다. 오늘날 [[정규군]]을 두고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에 군대의 존재 근거와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을 가짐을 명시해놓는다. 그러나 [[일본국 헌법]]은 일본이 군대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만을 명문화하였으며 '''[[법률]]'''인 '''자위대법'''에만 자위대의 존재 근거와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자위대 최고지휘감독권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해두었다. 이 밖에 자위대의 애매한 존재를 확정하는 헌법의 조항은 '''따로 없다.'''[* 자위대 자체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6.25 전쟁|한국전쟁]]이라는 비상사태에 미군의 재무장 요구를 타협하면서 창설되었기 때문이다. 일본국 헌법은 1947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즉, 헌법을 문장 그대로 해석하여 육해공''''군''''은 없지만 육해공의 [[경비]] 및 [[치안]] 유지를 위한 ''''무력''''은 있는 것이며, '국가 교전권'도 없지만 자위적 '전투권'은 있는 것이다. 그나마도 아직 요시다 독트린이 유효하던 1960-70년대 당시에는 '경제 성장을 위해 최소한의 국방비만 투자한다'는 철학이 있었으나, 고도성장기 이후 [[전학공투회의|전공투]] 등 사회 운동이 사라지고 일본의 외교적 입지가 커짐에 따라 점점 적극적인 군비 확충 시도가 이어졌다.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아예 [[일본의 보통국가화]] 목소리도 커졌다. 오늘날 자위대가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일본 내에서는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서 논란이다. 진보계의 경우 '자위대가 헌법 9조를 무시하고 운용된다. 자위대는 초법적인 기관인가?'하는 비판이, 보수계의 경우 '헌법 9조의 애매한 정의 때문에 자위대가 무슨 활동을 하려고 해도 항상 논란이 생긴다! 이러다가 일본의 안보에 중대사가 터지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러나?'하는 불만이 있다. 이에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일본)|자유민주당]]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개헌]]을 통해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런 어중간한 지위 때문에 엄연히 [[쿠데타]]인 [[삼무사건]] 적발도 [[경시청]]에서 했으며, 벨렌코 중위 미그기 귀순 사건 때도 [[준전시상태]]인데 자위대가 경찰로부터 통제를 당하고 사건 현장에 출입도 못 하는 등 다른 국가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따라서 후술할 [[기동경찰 패트레이버]]나 [[세이기노 히로]] 등의 매체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자위대 병력을 경찰이 막으려 드는 심히 어이없는 상황도 일본 입장에선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다.] 이 때문에 실제로 경찰과 자위대 간의 알력은 의외로 강하며 자위대 월급의 기준은 [[경찰]] 월급 기준으로 받는다. [[카리브해]]나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은 별도로 군을 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위대처럼 경찰 형태의 조직이 국방 업무를 맡거나, 경찰 내에 [[특수부대]]의 형태로 육상 병력을 두거나, [[해안경비대]]가 해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일본은 매우 큰 [[섬나라]]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 사실 자위대가 [[준군사조직]]이라기보다 정규 군대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주장 역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일본 국내의 법적 지위에 한정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자위대는 많은 군사력 통계에서 '''타국의 군대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세계의 어떤 정보기관이나 외교기관도 '''일본에 [[공권력]]만 있고 [[군사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는 일본의 자위대가 다른 준군사조직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타국]]에 국방을 위탁하면서 자국의 기술로 [[스텔스기]]와 초음속 미사일을 연구하는 나라는 일본 말고는 없다. [[서방]] 국가([[제1세계]])의 경우 자위대를 우호 전력의 하나로 계산하며, 반대로 구 [[공산권]] 국가의 경우 잠재적 위협으로 분석한다. [[국제법]]으로 가면 더욱 널널해서, 준군사조직도 교전권자로 인정받으며 [[상비군]]과 다른 어떠한 제한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흔한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처럼 간판만 그렇게 단 군대나 다름없다. 미국 등 타국에서도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일반 서적이나 방송 등에서는 '일본군(Japanese military)'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며 군사조직의 일부로 본다. 그렇기에 일본에서는 [[일본국 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를 '방위군'이나 '[[국방군]]' 등으로 개칭하여 일본의 정식 군대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은 재집권에 성공하면 보통의 군에 가깝도록 법제를 고치고 명칭도 '국방군'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참고로 [[국방군]]이란 표현은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그냥 [[국군]](國軍)과 동의어다. 한국에서 국방군이 [[나치 독일]] 시기의 [[독일군]]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제한된 것과는 다르다.] 자민당이 재집권한 2013년 이후 선제 공격용 무기 보유까지 재추진하기 시작하기도 하였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221016011|#]] 그러나 일본 대다수의 여론은 자위대를 일반 군대로 바꾸는 것에 부정적이다. 2013년에 치러진 [[참의원(일본)|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일본 1998년)|민주당]]을 밀어내고 자민당이 압승한 이후로도 아직 개헌에 필요한 2/3선을 확보하는 것은 난망한 상황이었다. 2013년 3월에는 여론의 압도적인 반대로 인해 흐지부지 된 상태로 논점 자체가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주일미군]]을 얼마나 더 유치할까로 전환됐다. 자민당의 국방군 전환, 즉 군대 재건 시도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국들([[한국]], [[중국]])은 물론 일본 국내 여론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해 사실상 무산되었다. 그러나 명칭 변경만 무산되었을 뿐, '''공격용 무기 개발 및 도입 예산은 전부 집행되어''' 장거리 스탠드 오프 대지 [[미사일]] 도입과 더불어 자국산 장거리 순항 미사일[[https://news.v.daum.net/v/20190319142705778|관련기사]], 심지어 사실상의 [[탄도 미사일]]인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의 개발까지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대지공격용 순항 미사일을 운용하지 않고 있는데, 보유 시도 자체는 몇 번인가 있었지만 [[일본 공산당]]과 [[공명당]], 민주당 등 진보 진영의 반대로 전부 무산되어 왔었다. 하지만 중국의 팽창과 [[북핵]] 문제로 인한 [[아베 신조]] 정권의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방침에 따라 다시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의 [[AGM-158 JASSM#s-5.1|JASSM-ER]], [[노르웨이]]의 [[NSM 대함미사일#s-5|JSM]] 등이 구입되었고 아예 [[이즈모급 다용도 운용모함|이즈모급]]을 개조한 [[항공모함]] 보유까지 결정되었다. [[민주당(일본 1998년)|민주당]]의 경우엔 헌법은 그대로 두고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별도의 군 [[사령부]]를 만들자는 방침을 내세웠다. [[공명당]]도 이와 비슷한데 일본국 헌법을 고치지 않고 자위대의 다국적 피스키퍼에 관한 법적 근거만을 추가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자유민주당(일본)|자유민주당]]의 견해와 달라서 2014년에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일본 공산당]]은 초기에 자위대 해산을 주장했지만 현재는 자위대의 군대 전환 반대 및 자위대 축소 정도의 온건한 주장으로 선회한 상태이다. [[한국군]]과 자위대의 탄생 과정은 아주 비슷했다. 한국군의 경우엔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병력 전개에 소극적이던 [[미군정]]에 의해 경찰의 보조부대인 [[경찰예비대]]로 창설됐다. 줄여서 '[[경비대]]'라 하며 [[조선경비대]]나 [[조선해안경비대]]가 이에 해당한다. 조선경비대의 경우엔 초반에 무장폭동 등에 대응하는 훈련을 했다. 이후 소련과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미국은 한국군을 정식 창설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자위대의 경우엔 본래 [[미국]]은 경찰 외에는 따로 일본에 무장조직을 두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냉전]]의 시작과 함께 소련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일본의 재무장을 검토하게 되고, 1949년 [[중국 대륙]]의 [[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게 밀려 [[국부천대|대만으로 옮겨 가면서]] 위기 의식이 커지자 본격적인 입안에 들어가고 [[6.25 전쟁|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공식적으로 [[경찰예비대(일본)|경찰예비대]] 창설로 이어진다. 일본의 경찰예비대 역시 한국의 [[조선경비대]]와 마찬가지로 경찰을 보조하는 무장집단으로 출발했지만 일본의 전술적 역할이 커지면서 사실상 군이 되었다. 심지어 [[일본군]](한국의 경우엔 [[만주군]]까지) 출신들이 초기에 대거 입대했단 점도 비슷하다. 심지어 구성원조차도 [[한국군]]의 경우엔 뒤에 [[한국광복군]] 출신들이 일부 입대하긴 하지만 장교들의 가장 큰 파벌은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들이었고, 자위대에도 '[[내무군벌]]'이라 하여 경찰 계통의 인원들이 입대하지만 주류는 구 일본군 출신들이었다. 다만 다른 점도 많은데 한국군은 [[장교단]]을 구성한 뒤에 사병을 모병한 데 비해 자위대는 [[사병]]을 모집하고 [[소대장]], [[중대장]] 등의 초급 [[지휘관]]을 배치한 뒤에 총감과 [[연대장]] 등의 고위 [[장교]]를 모집했다. 서로 반대로 모병한 셈.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군은 정식 군대로 출범하였지만 자위대는 끝내 정식 군대는 되지 못하였다. 이는 일본은 [[전범]], 한국은 피지배국이라는 역사적인 장치가 작용한 덕.[* 한편으로는 [[독일군]]의 설립 과정과도 똑같다. 독일 역시 전후 [[나치 독일|나치]]의 [[독일 국방군|국방군]]이 해체되고 점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군대를 보조할 목적으로 경찰대로 시작했지만, 결국 소련을 경계한 미영프 서방 3국이 [[서독]]의 경찰대를 군대로 격상시켰고 소련도 [[동독]]의 경찰대를 군대로 격상시켰다. 다만 독일의 경우 그 군사적 커리어와 소련과 그 친구들이라는 공산 국가의 최정예, 주력군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전면전]]을 준비하는 살벌한 곳이라 군대가 재건되었지만 일본은 한국이 공산 국가와 국경을 맞댔고 미국이 필요한 것도 주로 [[일본 해군]]의 그 노하우였기 때문에 군대가 되진 못했다.] [[해상자위대]]를 대표적인 예시로 든다면 [[냉전]]이 가시화되면서 [[동아시아]] 해역에서 미군을 보조할 전력으로 창설되었기에 미국의 입김이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알레이 버크]]. 알레이 버크 제독과 절친했던 [[백선엽]] 장군이 2000년 해상자위대의 [[관함식]]에 참가해 [[야마모토 야스마사]](山本安正) 전 [[해상막료장]]에게 "당신들은 버크 제독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내에는 비공개였지만 이것을 번역한 사람의 글이 있으니 시간이 되면 찾아보자. 최근 안보법제 개정이나 전력 팽창을 이유로 들어 이러한 일본의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또한 중국 해군력의 팽창에 따라 미국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실상 일본 자위대는 여전히 미국의 보조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된다. 자위대 기념일은 [[11월 1일]]이다. 자위대가 설립된 건 1954년 7월 1일인데 정작 기념일은 11월 1일이다. 그 이유는 [[태풍]] 오는 여름에 기념식을 치르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 가을로 날짜를 옮겼기 때문이다. 참고로 1년에 1회씩 돌아가면서 육자대가 주최한 "[[열병식#s-2.8|중앙관열식]](中央観閲式)"[* [[도쿄도]] [[네리마구]]에 소재한 육자대 [[동부방면대]] 소속 제1사단의 "아사카 주둔지(朝霞駐屯地)"에서 육해공 합동으로 참여하여 [[방위대학교]]의 학생들 · [[방위의과대학교]]의 학생들 · [[고등공과학교]]의 생도들 · 각 육해공 자위대 부대별 보병행진, 육해공 소속 항공기의 관열비행, 병기 및 차량행진 등으로 치르는 대민친선 이벤트이다.], 해자대가 주최한 "[[관함식]](観艦式)", 항자대가 주최한 "항공관열식 겸 햐쿠리기지 항공제(航空観閲式·百里基地航空祭)"[* [[이바라키현]] 오미타마시(小美玉市)에 소재한 햐쿠리 비행장(百里飛行場. [[중부항공방면대]] 소속 제7항공단의 햐쿠리 기지 겸 햐쿠리 공항)에서 육해공 소속 항공기와 [[블루임펄스]]가 참여하는 [[에어쇼]] 형식의 대민친선 이벤트다.]를 치른다. 2014년 7월 1일에는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각료회의에서 의결이 났다. 이로써 자위대는 해석에 따라 타국의 전쟁에도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게 된 셈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정부]]를 비롯한 인근 국가들은 일제히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으며, 해당 국가의 요청이 없는 경우엔 결코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물론 아베 내각도 [[중국 정부]] 및 인근 국가들의 요청을 우선시한다며 선을 그은 부분이다. 2015년 4월 [[미국 정부]]는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 기조를 바꾸었다. 2015년 4월 27일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대신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은 2+2회담을 통해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수정했다. 미국과 일본의 연합작전범위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게 해당 수정의 주요 골자인데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도 [[미군]]이 필요로 할 경우 자위대가 한국으로 파견될 수 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는 좀 더 얘기가 진척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 정부와 국방부에서는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자위대는 한국 상륙이 불가능하며, 미국과 일본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밝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자위대를 극도로 싫어하는 한국 국민들이 미-일 맘대로 자위대를 한국에 상륙시킨다고 하면 그 뒤에 일어날 일은 뻔할 뻔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1&aid=0002235774|관련기사]] 2015년 9월 19일에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자위대는 1945년 이후 70년 만에 사실상의 군대로 거듭났다. 이 법은 2016년 3월 29일 0시를 기해 발효되었다. 2022년 12월 16일에는 안보 3문서를 개정해 반격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5조엔을 들여 극초음속 무기 및 순항미사일 등 공격용 무기를 대거 개발하거나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수방위의 원칙 역시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렸다. 이로써 자위대는 자위대라는 명칭만 걸어놓고 완전히 보통 군대화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44933?sid=1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