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출산/관점 (문단 편집) ==== 노동력 부족 우려에 대한 반론 ==== 일부에서 우려하는 노동력 부족의 우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세계 각국 특히 우리보다 먼저 출산율이 낮아진 선진국들의 최대 사회문제는 노동력 부족이 아니라 청년실업 문제나 빈부격차 문제이며 고도성장이 불가능한 선진국에서 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청년 수를 줄이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저출산보다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그런면에서 저출산은 청년실업문제와 임금격차를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어차피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단순노동은 기계가 대신하게 될 것이고, 인간 노동력은 그것을 관리할 소수의 인력만 있으면 된다. 생각해보면 이미 시대가 발전하면서 사라지거나 수요가 매우 줄어든 직업이 많다.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경우 사람이 많이 태어나 봐야 그들이 할 일이 없게 되어 사회가 혼란해질 뿐이다. 완전히 새로운 성장동력이 발견되어 초기 산업화 시대나 초기 정보화 시대처럼 고도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사회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인구가 늘어난다면 개인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질 것이다. 출산율을 증가시켜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일견 옳아 보이지만, 그렇게 성장한 경제의 과실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하는 경제구조와,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기타 사회문제들이 개선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미래를 위해 그저 닥치고 낳으라는 것은 결국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출산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인구가 많더라도 실질적인 구매력, 즉 유효수요가 있어야 경제성장이 가능함은 이미 세계 대공황 시대에 케인즈에 의해 설파된 바 있으므로 무턱대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즉각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비약이다. '''노동력이 부족해서 생산에 한계가 온다고 해도 가까운 미래에 수준급 인공지능과의 결합으로 더욱 강력해진 자동화 기술로 커버가 가능해진다는 예상도 있다.'''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해도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면 스스로 감당하고 떠맡아야 한다. 타인이나 다른 대상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다. 20세기를 전후로 의료기술 발전 및 전쟁종식 등으로 인구증가율의 추세가 급격히 변하였는데, 그런 급격한 증가율에 대해 인류사회가 준비가 미비해 사회문제가 발생 중이므로, 장기간 지속가능한 문명 유지를 위해 적절한 규모에서 인구성장과 경제성장을 멈추고 적정인구밀도로 인구를 서서히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인구조절에는 전쟁이나 중국의 한자녀 정책같은 인공적 산아제한보다는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저출산이 가장 바람직하다. 물론 현재 인류는 80억을 부양할 수 있을 만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인류의 생산력이 무한히 성장하리라 장담할 수는 없으며, 자원문제와 환경파괴 등으로 성장의 한계가 온다면 그때 불어난 인구는 오히려 재앙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식량난, 그로 인한 에너지난은 인류역사상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대기근은 애교로 여겨질만큼 강력하고 또 오래갈 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적정선에서 개체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 어차피 선진국이 아무리 안 낳아도 개도국에서 외노자가 몰려온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면 기술발전이 촉진되고 자동화가 공고해진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의존형 경제의 경우, 경제규모는 줄어들지 않으므로 누구나 취업이 보장되며,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외노자도 필요없게 되므로 인구 감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들도 교육 수준이 높아져 저출산이 되면 또 그보다 못한 개도국에서 외노자가 몰려갈 것이다. 결국 일개 국가 기득권 입장을 떠나서 거시적으로 보면 인구는 아직도 넘쳐나고 그만큼 불행이 넘쳐난다는 뜻이 된다. 뭐든지 희소성이 있어야 귀해지는 것처럼 사람도 많으면 많을수록 경시되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 인식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의 현 상황을 보면서 더 강해지고 있다. 물론 한국은 일본과 달리, 아니 세계적으로 자동화가 굉장히 잘된 나라이기때문에 인구가 감소해도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쪽 의견이 맞다면 더더욱 출산을 해야할 이유가 사라진다. 현 세대조차 그런데 미래 세대는? 자동화 공정이란 현재의 노동투입이 필요한 부분이 자본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짐을 뜻하고, 자동화 공정의 효율이 노동의 효율보다 좋다는 가정 하에 노동의 기여가 적으므로 노동투입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동화 공정의 많은 부분들은 노동을 대체하므로 이 자본재는 자본과 노동의 성격을 동시에 띈다고 하자.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에 의하면 한 경제의 생산량은 노동과 자본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분배된다. 또한, 실질임금은 생산량에 대한 노동의 기여분에 비례하므로, 자동화 공정이 발달할 수록 줄어든 노동투입량에 대한 파이를 나누어야 하고, 이는 실질임금의 하락을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출산 증대로 인한 노동투입량 증대는 줄어든 총 노동투입량의 파이에 대해 노동투입량의 증가를 뜻하므로, 각 구성원들의 실질임금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동화 공정에 대해, 이는 노동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률 증대로 노동공급을 늘린다면 사회의 각 구성원은 실질임금의 감소로 더 낮은 생활수준에 마주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동수요가 감소할 때 노동공급을 줄이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일 수 있으며, 어쩌면 고용할당제 등을 통하여 노동수요를 견인하는 방안보다 더 자연스러운 해결방안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