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출산/관점 (문단 편집) ==== 인구 과밀 문제 ==== 한국의 경우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인구과밀국으로 국토가 10,000km^^2^^ 이상인 국가 중에서는 방글라데시와 대만에 이어 '''3위'''다(517명/km^^2^^).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는 극심한 저출산 현상은 20세기 '''[[베이비붐]]'''에 따른 인구폭발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부담에 대한 반작용이고, 한국이 저출산을 겪는 건 한반도라는 한정된 국토가 지속적으로 부양가능한 적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압이며, 인구가 감소하여 인간의 가치가 오르면 출산률도 다시 자연적으로 회복될 것이므로 인구감소로 국가가 멸망한다는 등의 걱정은 쓸모 없다.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 등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도시국가들로 인구밀도가 높으면 생활수준이 높아도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국도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가 좁으며 수도권 집중률이 높아 사실상 서울 경기 중심의 도시국가라고 볼 수있어 출산률이 낮은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수도권 집중이 심해서 사실상 한국 인구의 절반 가량이 서울-경기 수도권에 집중해서 살고 있고 서울-인천 대도시권의 면적당 인구밀도는 뉴욕-뉴저지 도시권의 8배, 도쿄-요코하마 도시권의 3배를 훨씬 넘어서 홍콩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 수준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어떠한 인구나 경제대책도 이런 과밀화된 인구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부동산]] 가격상승이나 투기문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외곽으로 떠밀리는 부작용 등이 심각하다. 무엇보다 적은 인구는 단독주택 생활을 가능케 한다. 인구감소에 대한 부정론자들은 늘어나는 인구를 아파트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 아파트는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인해 실내 오락 및 음악 창작 활동 등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엄연한 사실이며, 실제로도 아파트가 주거문화의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들은 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살기 팍팍한 경우가 많다.[* 방음부스를 설치하면 되지 않냐는 반론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방음부스가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대중화되지는 않았다. 이는 새로운 방음 소재나 기술의 발전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점차 해결될 전망이다.] 인구가 적어 푸른 초원 위에 차고딸린 단독주택 생활을 하는 나라들은 마음대로 드럼 두들겨대고 뛰어놀며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실제 역할이나 위치, 가치에 비교해서 지나치게 올라있는 집값을 대폭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도 저출산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다. 그리고 애초에 아파트 자체의 기원이 비정상적이고 비인간적인 주거 환경이었다. 과거 1940~1960년대 구 소련에서 공산주의 정책을 실시하며 인민들에게 집을 분배하긴 해야겠는데, 당시 소련은 제대로 된 주거지를 갖출 비용과 자원이 부족해서, 관공서나 기타 간접자본들과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지어야 할 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온 결과가 더 좁은 구역에 더 많은 사람들을 밀어 넣어서 시설 한 개로 더 많은 사람들을 커버치자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땅이 넓긴 하지만 대부분이 시베리아 불모지이며, 집 외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들. 예를 들면 상점, 학교, 병원, 관공서 등등은 의외로 국토의 일부분에 편중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방공호, 대피소 수준의 정말 최소한의 생존시설을 갖춘(개중엔 난방시설조차 사치품으로 분류해서 생략한 것들도 있다. 그 추운 러시아에서...) 아파트라고 쓰고 고층 고밀도 영구 대피소(쉘터)라고 읽는 것들이 잔뜩 지어지기 시작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인원의 수용이라는 장점만 보고 나머지의 문제점과 이런저런 생활의 자유들이 박탈되는 점은 무시한 채 온돌과 베란다만 추가해서 잔뜩 도배한채로 전 국토에 때려박은게 한국의 아파트다. 오죽하면 동구권 출신 사람들이 [[일산신도시]] 같은 곳을 방문하면 옛 소련 고향이 떠오른다는 소리를 할까. 아파트라는 주거체제가 보편적인 체제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한반도는 인구과밀로 수용인원 초과 상태임을 인증하는 것이자, 생활의 자유의 제약과 고밀도화로 각자의 삶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인구집중과 과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일본의 도쿄도 의외로 한국식의 고층 아파트는 많지 않다. 중심가에는 소위 "맨션"이라고 불리는 고층아파트들이 있지만 조금만 변두리에 가도 저층 가옥이 대부분이다. 지진 때문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맨션아파트는 방진대책이 잘되어 있어 지진에는 일반가옥보다 더 안전하다고 한다. 그보다는 도쿄 평야 자체가 한국의 수도권의 서울-경기 평야지대에 비해 월등히 면적이 넓어 고층화의 필요성이 적고 맨션 아파트는 아직도 부자들이나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아파트식 생활에 거부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맨션 아파트는 한국식의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맨션 몇 채가 섬처럼 솟아있고 주변에는 단독주택이나 저층가옥이 넓게 펼쳐져 있는 형태라 항공사진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의 모습은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 개발도상국들이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그들은 교육비를 제외하더라도 주거비와 양육비가 거의 들지 않고 바로 일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의 경제적 편익이 오히려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예로 들면 다산을 중시하는 전통과 높은 사망률, 여전히 노동력이 필요한 현실과 부족한 교육현실 등 부정적 요인으로 출산율이 높은 것이고 사회가 발전하면 이런 요인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가난한 국가는 출산율이 높으므로 가난은 저출산의 까닭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편협한 관점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의 출산율이 외환위기 이후 곤두박칠 친 역사적 증거가 있는데 가난이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더욱더 특히 한국에서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한편 어느 목사는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41954|청년들을 핍박해서 가난하게 만들면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개소리|주장]]을 해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우습게도 저 논리를 반대로 뒤집으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면 가난할 일이 없다"'''가 된다.] [[광주 7남매 미취학 방임 사건|물론 가난해도 꾸역꾸역]] [[면목동 14남매|낳는 케이스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가난하면서 교육 수준도 낮기 때문에''' 그냥 대책 없이 애를 낳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방임, 학대,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쉽고 범죄에 악용되기도 쉬우며 심지어 이런 경향이 [[대물림]]되어 범죄율만 높이게 된다. 즉 그만큼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 단지 한국은 전체적인 교육 수준이 높아진 까닭에 양극화 속에서 자녀에 대한 책임 의식이 커진 관계로 더 이상 낳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이다. 그렇다고 우민 정책으로 애를 늘리겠다는 발상 또한 민주국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우민정책의 사례로 과거 루마니아에서 무책임한 출산을 조장하고, 제대로 된 정책적 보조없이 덮어놓고 낳도록 강압적 분위기만 조장했더니 [[차우셰스쿠의 아이들]] 사례가 터져나왔다. 당시 앞뒤 안가리고 낳았던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해 [[아동포르노]], [[소년병]], [[막노동]], [[성매매]] 등으로 타락하고, 범죄조직이나 인신매매단에 의해 타국에 팔려가거나 [[빈곤]],[[마약]] 등으로 시달렸으며 그 부정적인 여파는 2020년 밀레니엄 시대 이후에도 루마니아에 남아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당시에 제대로 된 교육과 케어를 받지 못한 아이들 중 다수가 [[막장부모]]로 흑화했고, 다음 세대들까지 [[대물림]]하여 사회문제를 양산하게 만들어 골치를 썩이는 중이다. 무턱대고 인구만 늘리려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다.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인 [[호주]]와 [[캐나다]] 등을 보면 국민들이 대부분 한국보다 부유하고 한국보다 삶의 질이 좋으면 좋았지 결코 나쁘지 않다. 인구가 줄면 과도한 취업 경쟁, 줄 세우기만을 위한 스펙 경쟁도 완화된다. [[흑사병]]이 소작농의 권리신장에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노동 인구가 줄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갑질하기도 어렵고 혜택을 더 줄 테니 와서 일해달라고 사정하게 된다. 2010년대 후반 일본의 오와하라 현상의 사례처럼, 취업난이 아닌 인력난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 노동자 처우(인프라 제외)가 좋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인구 밀도가 낮은 편이다. 인구가 과도할 경우 개개인이 기대할 수 있는 개개인의 효용 기대치가 낮아지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인구가 과밀할 경우 행복이 떨어질 수 있고 현재의 과밀한 인구를 적정한 수로 조절하는 것은 효용감소를 부르지 않고 효용증가를 부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국가들 중에서 인구과밀 국가들 역시 인구를 조절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이 저출산을 통해 현재의 과밀한 인구를 해소하고 적정 인구를 맞춤으로써 행복증가와 복지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가 개입하여 산업시스템을 조절하고 산업형태를 조절한다면 충분한 행복증진을 기대하고 각 층에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구 절벽으로 행복지수가 낮아질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해도 일시적인 현상이며 현재 인구절벽을 겪는 국가들의 행복지수의 평균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