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출산/관점 (문단 편집) ==== 부모의 책임 문제 ====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태어날지도 모르는 자녀의 인권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를 낳지 않는다면 자녀의 인권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낳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자녀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를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은 책임감 있는 부모라면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원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며, 자녀는 부모가 원해서 태어난다.' 부모를 원망하고 돌보지 않는 자식은 중장년층에도 상당수 존재하며, 높은 노인 빈곤율, 자살율, [[고독사]]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모에 대해 일정한 자격 수준을 요구하는 생각은 아주 오래된 생각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 허들이 상당히 낮았으며, 자녀의 권리나 행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가문과 사회적 체면 때문인 경우가 보통이었다. 그러던 것이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만족하도록 (사실상 끝없이)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마누엘 칸트]] 이후로 전환점을 맞이한다. 결국 현대에는 아동 인권의 비약적 성장으로 인해 부모가 지는 법적 의무가 크게 늘었고, 과거처럼 방임도 폭행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리고 부모의 지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세계적인 경제 성장 둔화, [[맬서스 트랩|세계 인구 폭발]], 고령화,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 자녀의 미래에 대한 책임 의식이 심한 경우 죄책감으로 발전할 정도로 증가했다. 부모의 증가한 책임이 감당키 어려운 [[희생]]이라 느낄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다면, 낳지 않는 것이 부모나 태어날 자식 모두에게 이롭다는 생각이 점점 흔해지고 있다. 출산은 피임과 낙태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한 부모의 재량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낳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단지 과거에는 동서양 할 것 없이 낳아준(birthgiving) 것을 고마워해야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고, 부모가 자식을 학대해도 지금처럼 나라가 법으로 막고 참견하는 일이 없었을 뿐이다. 부모의 책임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아동 학대와 방임은 자격 없는 부모가 무책임하게 낳아서 없어도 될 피해를 굳이 야기한 것이다. 자식을 안 낳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며, 번식 욕구를 이성으로 억누를 만큼 자식에 대한 책임 의식이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현대에 증가하는 것은 현대에 들어서야 [[피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피임한다면 영아 살해나 동반 자살을 빙자한 자녀 살해 등 부모의 아동범죄가 자동으로 예방되는 것은 물론이고, 현실에서 가능한 모든 형태의 피해 역시 예방된다.] 또 출산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선행으로 취급되는 [[입양]]을 국가와 사회가 과거보다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도 있다. 아동 학대 태반은 친부모에 의한 것이고, 양부모에게 학대당하는 경우도 그 아이를 낳은 친부모의 책임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 입양시 자격 검증 제도, 가난하고 무절제한 다둥이 부모에 대한 비난 여론, 비장애인 과반수가 장애인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통계, 흉악 범죄자나 약물 중독자의 임신 비난 등은 임의적인 부모의 자격 기준 설정을 함축한다. 최근에는 인간이 아닌 반려동물조차도 키울 자격이 있는지 검증해 마땅하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기도 한다. 이미 한국은 경제 성장과 계층 이동이 심각하게 경색되어 언제 나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건도 되지 않는데 아이를 낳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입양은 심사가 따로 있을 뿐더러[* 이마저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같은 비극이 벌어지기도 한다.]하다 못해 [[애니멀 호더|애완동물도 여건도 안 되면서 대책 없이 마구 기르면]] 비난받는 것이 당연한데, [[차일드 호더|자식을 생각 없이 낳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과거에는 [[광주 7남매 미취학 방임 사건|가난 등 여러 불리한 조건]]을 가진 부모와 상류층 부모의 차별을 막는다는 명분이 가장 중시되었지만, 이제는 태어날 자식의 행복권도 생각할 정도로 교육 수준과 인권 의식도 발전한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개인의 인권과 개성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고, 교육 측면에서도 기존의 몰개성적, 집단주의적, 권위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창의성을 더욱 길러줄 수 있으며, 학생의 행복 지수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어[* 한국에서 교사는 엄연히 정년을 보장받는 [[공무원]]의 직종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구조조정]]하듯이 해고시킬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그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고, 많은 학생을 챙겨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교사의 관심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감소하여 가정 문제나 학교폭력 문제 등도 더욱 원활히 해결할 수 있으며, [[비행 청소년]]의 수도 줄어들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청소년 범죄]] 수도 줄어든다. 그리고 과열된 [[입시]] 경쟁 또한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공교육]] 질 향상과 [[사교육]] 감소의 [[일석이조]] 정책을 잡을 수 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저출산/원인, version=19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