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출산/관점 (문단 편집) == 긍정적 관점 == [[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3/article_no/8143/ac/magazine|저출산 심각해도 시장이 사라지진 않아. 위기론에 휩쓸린 '경직된 전략' 경계를, DBR]]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든 말든 상관 없다는 입장, 현재는 인구 과잉 상태이므로 저출산 현상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입장 둘 다 포함된다. 과거에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가 줄고 경제가 악화되고 생산과 국방에 활용될 노동인력이 감소해 국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중론으로 여겼으나, 현대 산업에서는 인간이 담당하던 노동의 상당부분을 자동화 설비가 대체하여 노동수요가 감소하였고, 국방 또한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국가가 병력규모를 감축하고 [* 다만 병력감축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변수가 터지는 바람에 전유럽이 다시 군비, 병력증가로 돌아섰다.] 무인화체계로 대체하는 추세이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이 현재 ICBM과 같은 장거리 타격 무기의 개발이 완성돼가는 현상황에서 미국에게 피부에 와닿는 위협이 되었고, 미국은 경찰국가의 역할로서 중동반미세력과 IS라는 추가 위협요소도 대응해야한다. 병력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병력 증강보다는 고도화된 체계개발로 대응하는 것. 소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남았으나 이미 노동 수요 감소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인구증가가 온전히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것도 이론상 이야기이다. 기업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그 해소방안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데 그 첫 번째가 불필요한 인력의 감축인 것처럼 저출산은 위기에 직면한 개인들이 자신과 자신의 자식이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가 될 것임을 인지하고 수행하는 인구 구조조정인 셈이다. 다만, 기업의 구조조정은 채용규모 축소와 인력퇴출이 동시에 수행되는 것이라면, 저출산은 채용규모 축소만 있고 인력 퇴출은 없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인력퇴출을 인구에 대입하면 살상이고 과거에는 전쟁과 질병 같은 위협요소가 구조조정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수단이 매우 줄었다. 중세 유럽의 재앙 중 하나였던 흑사병은 유럽 전체인구의 1/3의 사망자를 내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주거환경과 위생이 열악한 노동자 계층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노동자 수의 급감으로 노동자의 가치는 올랐고 노동자의 권리가 신장되어 결국 시민혁명까지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득권자들은 이러한 선례로 인구감소가 기득권에 대한 위협요소인 것을 알고 있기에 인구 감소 = 국력 감소라는 프로파간다를 설파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되려 인구를 늘렸다가 경제력이 40년이나 후퇴한 경우도 있으니 인구가 꼭 국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회가 그 사회에 맞는 적정 인구로 조절하는 자정작용이기에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울 뿐더러, 파격적인 정책으로 출산율을 억지로 끌어올러더라도 자질저하와 이에 따른 사회 비용 발생과 같은 부작용이 뒤따르게 된다. 사실 피임과 낙태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기근시 [[영아 살해]]가 곧잘 일어났다. 비단 식인이나 [[마비키]] 같은 극단적 사례까진 아니더라도, 고의로 영양실조 상태로 방치해 살면 키우는 거고 죽으면 입 줄어 좋다는 식으로 솎아내는 경우가 과연 없었을까?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던 과거엔 아동 인권 개념이 없었으며 영유아는 군식구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인구 조절이라는 근거가 되며 아직도 전세계적으로는 인구가 너무 많아 문제다.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4195|시사저널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0423&CMPT_CD=SEARCH|오마이뉴스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00566625969984&mediaCodeNo=257&OutLnkChk=Y|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저출산에 대해 긍정하는 관점이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망할 거면 망하든지...'''', ''''줄어들면 일자리 늘어서 좋겠네, 뭐.'''', ''''내 아이도 나처럼 힘들 테니 안 낳는다.'''' 정도로 나뉜다. 대부분 온갖 호들갑을 떨고 있는 국가와 전문가들, 언론들의 반응에 비해서는 매우 냉소적이며 비웃고 있다. 일부 한국인들은 이민자 수용 등의 정책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에도 부정적이어서 그냥 '''출산율이 적어져서 자연스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낫다고 보기도 한다'''. 이는 주로 [[신좌파]] 계열 성향의 사람들에게서 심심찮게 보이는데, 이들은 이민자 등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이 껍데기만 한국이고 속은 잡종으로 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레 역사 속으로 소멸해 사라지는 쪽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신기하게도 결과적으로 소멸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부 [[극우]]들의 주장과도 통하는 면이 있다. [[극과 극은 통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인 만족감을 주로 삼는 취미활동, 여가, 휴식 등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은 듣는 개인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 있다. 유럽이나 미국 기준으로는 20세기 이전,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무조건 부모가 되어야 하고 자식을 낳아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하고 나중에 자식으로부터 보답을 받는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인식이 집단적으로 크게 퍼져 있었고 [[효도]]와 함께 반론할 수 없는 진리처럼 강요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이르러서는 [[개인주의]]가 크게 퍼졌고 반감이 많아졌다.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의견도 있다.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 발맞춰 [[출산율]]이 알아서 줄어듦으로서 능력도 안되고 자질도 안되는 사람들, 여건과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 몸은 어른이지만 아직 성인이 될 준비가 안된 사람들이 적당히 배제되거나 걸러진다면,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그 자녀뻘 되는 세대들만큼은 입시경쟁, 취업난, 저임금 문제, 아동학대 문제, 청년실업에서 동시에 해방,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980년대, 1990년대 경제위기와 취업난을 보낸 [[일본]]의 2010년대의 현재 취업시장 모습을 보면 된다. 일본의 기업들은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환경을 만들었으며, 오죽하면 2010년대부터 청년 신규채용이 부족해서 옆나라인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에서까지 사람을 구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빙하기를 보낸 신인류세대-로스트 제너레이션은 자국민이라 해도, 경력직이 아닌 이상 채용하지 않는다. 로스트 제너레이션이었던 사람들은 2010년대 시점에서는 거의 40대에 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관리자들은 20대 중후반에 30대인데 최하 말단사원의 연령이 10살 이상 많으면 우리나라 못지않게 연공서열이 강한 일본에서 회사조직이 돌아가지를 않고 문제만 터지기 때문에 아예 경력직으로 중간관리자 이상 계층에만 받아서 채우는 것이다. 그리고 신입사원으로 뽑아 봤자 15~20년이면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꺼릴 수밖에 없다. 한 5년 정도는 직무에 숙련되는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수명이 짧은 셈. 고로 로스트 제너레이션들은 정규직 신입 말단사원으로 채용받지 못하고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알바만 전전하게 된다. 현재 한국 청년 세대도 이럴 공산이 크다. 저출산의 혜택은 더 어린 세대가 수혜자라는 것이다. 다만 이 로스트 제네레이션의 수혜도 '''상대적인 것이지''', 젊었을 때보다는 혜택이 많다. 젊은 시절 같으면 기업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일은 일대로 더 시키고 돈은 주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겠지만 로스트 제네레이션 시절은 그런 부당한 건 없다.] 단순히 일자리의 수요공급 문제를 넘어서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간이라는 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다. [[호모 사피엔스]]는 이미 돌팔매와 투창을 사용하던 석기시대부터 종 단위에서 지구 최강의 동물이었으며, [[총기]]의 등장 이후에는 개개인 단위에서도 명실상부한 최강의 동물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산업혁명]] 까지는 생존을 넘어서서 종족의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개체수를 필요로 했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경쟁을 통한 도태를 상정하지만 않는다면 적고 덜 통합된 인원만으로도 지금까지의 번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https://youtu.be/WSKi8HfcxEk|기계의 반란 - 현대의 자동화가 과거의 자동화와 다른 이유]]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간이 아니라 어느 동물이라 하더라도 밥값을 하지 못하는 개체는 집단 내에서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다른 동물 집단 내에서 그러한 도태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의 섭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인간 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든 피해야만 하는 것이다. 인구 증가 정책을 펴도 그 증가세가 미미한데다 그렇게 태어난 상당수가 [[차브족]]이 됐다는 점, 굳이 획기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을 안 폈는데도 과거 일본 등 저출산 기조가 지속된 국가들에서 구인난으로 인한 실업률 감소와 근무여건 개선으로 출산율이 다소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 그리고 저출산이 없는 나라들이 하나같이 과잉인구의 자연조절이 필요한 곳들이라는 점을 들어 저출산은 인구수의 적정수준 자연조절이라며 출산율 증가 정책을 반대하며 저출산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